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뉴스노믹스 9월5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비서실이 오는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의견 진술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7일 '국무총리비서실공고 제2022-3호'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밝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같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견 진술 수십여개가 게재되는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A씨는 지난 10일 '시민단체의 역기능이 있다고 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책 모니터 및 민관거버넌스 협업에 시민들이 할 수 없는 비영리적인 공익활동 등 정책 논의 의견수렴에 정부와의 소통창구인 시민사회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은 상향식 정부정책으로 NGO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논의할 기구 위원획 비슷한 조직이 정부차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여론추이만 보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민간전문가단체 소통 없이 한다면 행정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등 으로 의견의 폭저변이 좁고 섬세히 헤아릴 수없는여러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B씨는 지난 8일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며 '효율성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금지하고, 시민사회위원회는 존속되고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도 같은 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도 신중해야 하는데, 졸속 행정에 화가 난다'며 '건상한 사회는 건강한시민단체 활성화'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D씨는 지난 7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민사회위원회를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그는 '시민사회 진영과의 소통도 하지않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의견수렴기간도 너무짧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는 윤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공정과 상식에도 역행한다'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기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절대 반대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부정적 의견 20여개가 제출된 상태다.
박모씨는 뉴스노믹스 보도와 관련, "논란을 불러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가 올라왔으나 아무 내용도, 근거도 없이 그냥 '폐지'네요"라며 "폐지 절대 반대 의견을 남겼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할 정부가 기존 법령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뉴스노믹스 9월10일 보도) 그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 시스템을 담고 있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