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시민사회활동 무력화, 결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뉴스노믹스 9월5일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위원회가 중단없이 활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영은 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라며 "총리비서실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오늘(8일)까지 대통령령 폐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출범한 시민사회위원회는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흑백이분법 차원에서 이념적 잣대로, 현실성 없는 주장을 펴는 단체로 모든 시민사회를 매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역할을 메워주는 시민사회의 순기능이 더 큽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려 하냐"며 되물은 뒤 "시민사회에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장이기도 한 노 의원은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할 정부가 기존 법령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는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시민사회발전기본법’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 시스템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권력은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라"라며 "역대 보수정권도 시민사회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정부에 경고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위원회가 중단없이 활동했다"며 "자기만 옳다는 독선, 남들은 틀렸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직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