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와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 지자체가 오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와 성남시(시장·신상진), 고양시(시장·이동환), 안양시(시장·최대호), 부천시(시장·조용익), 군포시(시장·하은호)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분당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해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논의 결과,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 경과로 노후화가 심해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도시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정비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동시 추진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 공동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입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오는 2024년내에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과 상설협의체 운영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들은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23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도시 정비를 위한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MP)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 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음주내에 국토부와 5개 신도시 지자체 이외에 경기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어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통체계를 강화해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