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내에 1만호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오세훈)는 26일 종로 연건동 등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 발표했다.
국토부ㆍ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2월말 사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마포 아현동 △영동포구 도림동 △종로구 연건동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응암동 △양천구 신월5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시흥4동 등 8곳이 뽑혔다.
국토부ㆍ서울시는 공공의 참여와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 운영…59곳 중 최종 8곳 선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최근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21.12.)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심의했다.
우선 관할 자치구는 지난 3월말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에 대해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모두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25일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할 때의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종로 연건동 등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보류 결정됐다. 선정위는 창3동 등 2개 지구의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분쪼개기 등 투기 방지 대책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투기방지 조치에 나선다.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으로 선정 됐거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방지 조치에 적극 공조키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지난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인 26일 자로 고시 및 열람 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