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하라!!!'
한국환경회의와 37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연기' 등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환경회의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박미경 공동대표는 이날 인사말를 통해 "최근 수도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반면 남부지역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시민사회 선언의 장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인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덮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해당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폐기물은 대부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먹거리 폐기물까지 고려할 경우 34%까지 증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집행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 그대로 '양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끔찍한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금,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재난 피해를 집중시킨다"며 "기후위기 해결은 환경 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처장은 "기업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강남마을넷 김은정 대표는 "대규모 프렌차이즈 기업들은 아동노동을 착취해 재배한 커피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 본인들은 엄청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포화 상태의 플라스틱 쓰레기 산은 나몰라라한 채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연간 30억 개를 웃도는 1회용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해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책을 연기하고 1회용품 문제의식에 대한 안일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그는 "교차 반납 허용은 소비자들의 편한 반납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낮은 보증금제와 교차 반납 불가로 반환률이 낮아 폐지된 '2008년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되풀이 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양기석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1인당 약 1kg 정도이고, 이중 20%가 플라스틱"이라고 짚었다. 이어 양 대표는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며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고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엄격한 시행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회용컵 할인 혜택 등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 팀장은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게 되는 될 것"이라는 UNEP의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신 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많은 해양 동물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윤정숙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생태를 죽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현재 오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배출량 중 61%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