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명]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 앞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0일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 앞에서'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가 기후 비상을 선언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난인프라 구축과 도시 녹지의 충분한 면적과 회복력의 확보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정의 진영은 줄곧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존립부터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우리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코로나19 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노인, 여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삶을 훨씬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없고, 목표는 미진하고 이행수단도 불확실하다."고 냉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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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서울 등지에 내린 무참한 폭우는 기후위기의 얼굴 그 자체"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기상이변은 올해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라는 이름으로 왔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울 두 곳 반지하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반지하 주택은 비단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재난이 아니라도 물빠짐, 환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 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웠다"며 "현재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어 있지만, 서울시내에도 20만 가구 이상의 시민들이 이러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주거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핵발전 같은 또 다른 위험이 내재된 발전시설의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폭우는 그간의 위선과 거짓을 모두 씻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위선,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기만. 그 말들이 모두 사흘에 걸친 폭우에 다 씻겨가버리는 녹색분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비상행동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거, 노동, 농업, 장애 등 기후 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부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