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 기후정의주간 행동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집행위원장·안명균)은 오는 24·25일 양일간 9월 기후정의주간을 맞아 안양시 평촌중앙공원, 삼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안양시민축제 우선멈춤’ 행사에 기후위기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날 안양시민과 만나는 부스행사를 통해서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다. 이날 행진은 서울 시청역에 집결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에 동참한다. 안양시민축제 행사 전,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안양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도 연다.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은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과 윤해동 시의원 등과 함께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협의할 나갈 방침이다. 기후위기 안양비상행동은 최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을 중심으로 ‘924기후정의행진’의 사전행사인 ‘부정의한 폭우, 폭염에 맞서는 “9분 24초” 기후정의 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해 노선 준공영제 전환과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실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확대적용…시군간 운행 공익노선 우선 전환 도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근 3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콘텐츠의 21%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7천149편 가운데, 1천517편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 2천200편(30.8%), 전체 관람가 1천948편(27.2%), 12세 이상 관람가 1천484편(20.7%) 순이었다. 넷플릭스의 경우, 전체 등급분류 심의 건수 7천149편 중 39.2%인 2천803편이 등급분류 심의를 마쳤으며, 1천14편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선정성, 폭력성 등의 과도한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1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다. 한편 전체 관람가는 413편(14.7%), 12세 이상 관람가는 419편(14.9%), 15세 이상 관람가는 9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나도 모르는 내 통장에 잠든 돈과 보험금 등 ‘휴면예금’이 조 단위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2.7월) 휴면예금 출연금 총 누적금액은 총 3조 4천57억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총 지급 액수는 1조 1천903억(426만6천건)으로, 반환율은 35%였다. 2조 2천154억에 달하는 휴면예금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금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청구를 선택한 개인은 이를 서금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올해 7월 기준, 휴면예금 기부는 총 누적 건수 2.2만건, 액수는 6천억 원이다. 단 압류나 지급정지 상태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출연협약상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회사에서 자체 관리하게 된다. 즉 휴면예금이 있어도 서금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 “주인을 못 찾고 통장에 잠든 돈이 2조가 넘는다. 휴면예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면서 “서금원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지역 청년 간 지식교류와 소통 강화,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청년 주도의 네트워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과 차담회를 갖고 ‘경기도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신미숙 경기도의원(더민주·화성4)과 대학생 박건형씨(28·화성), 대학원생 이영서씨(29·하남),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정석훈씨(28·화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차담회는 심미숙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역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MZ세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청년들은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에 청년 네트워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청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청년과 공공기관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씨는 이날 “서울은 대학교들이 연합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진 데 비해 경기도는 그렇지 않아 모여서 생각을 나누기 힘들다”며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어려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민호)는 13·14일 양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202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김민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1천395만 도민을 위해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열과 성을 다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최선을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제 11대 도의회를 시작하는 만큼,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꾸린 ‘포천시 의정모니터링단’ 14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총 21일 동안 포천시의회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정활동을 모티터링 한다. 의정모니터링단은 이번 정례회가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계획돼 운영되는 만큼 7명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온 순수 시민활동가들로 운영돼 온 ‘포천시 의정모니터링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포천시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평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그 점수 결과로 매년 우수의원을 선발하여 시상을 진행한다. 앞으로도 모니터링단은 제6대 포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들 충실히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번 회기부터 실시하는 수어통역서비스 또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의 일상화속에서 기본권박탈과 차별의 고통 속에 있는 장애인차별의 모순을 깨고자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전파하며,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실현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국과 일본이 국내 계좌를 위장해서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금액과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드러났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단속실적은 13조 7천억원에 달한다. 그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단속실적은 3조 9천억원으로, 전체 단속실적 중 약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전체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2조원 중 1조 5천억원을 차지하며 약 7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8천억원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 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 5천억원, 일본 6천억원, 필리핀 4천억원 순이었다. 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임창휘(더민주·광주2)·이자형(더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악한 광주시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 주목된다. 이날 광주시 학교운영위원인 김도우 협의회장 및 김희정 사무국장 등이 함께 해 광주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도우 협의회장은 광주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 및 보행로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관내 학교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은 부족하여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희정 사무국장도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광남중학교는 방수공사의 미비로 인해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다”며 노후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는 학교의 증축·신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도시환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13일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로부터 전달받았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부천1)은 이날 오후 의장 전겹실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 소속 지역주민 10여 명과 접견하고,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서를 받았다. 협의회 측은 또 지역주민 5천160명의 서명부를 염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접견을 중재한 남양주 화도읍·수동면 등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석균 경기도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함께 배석,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추진됐다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확장공사는 지난 2016년 장기 미착공 경기 북부 지방도 건설사업 1순위로 결정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 1천687억4천900만 원 중 보상비 잔여 예산 513억 원이 추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검찰수사에 대응하여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청문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비판과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후보자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효율적 반부패 수사체계 확립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의 임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올 하반기(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천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4건에서 554건으로 5년 새 4.9배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증가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 건수 증가 추세에 상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5년 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률은 72%에서 90%로, 경기‧인천은 87%에서 89%로 각각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2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선거를 이긴 집권여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물가가 너무 올라 어렵다”,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상인들의 깊은 한숨을 전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관련된 서민정책보다 부자감세 등을 펼치고 있다”며 “‘싸우지말고 민생을 잘 챙겨라’라는 따끔한 조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올해 10월에 조기 가동하게 되어 기쁘다!”는 칭찬과 격려도 들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재가동을 공약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입법, 예산, 정부 부처와 기업과의 협조를 이끌어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하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을 이뤄냈고, 당초 2023년 1월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조기 재가동이 앞당겨졌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요 당직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뉴스노믹스 9월5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비서실이 오는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의견 진술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7일 '국무총리비서실공고 제2022-3호'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밝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같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opinion.lawmaking.g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의 MOU를 체결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조기에 확대되고, 근무처 변경제도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 계절근로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법무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계절근로자는 지난 2015년부터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코로나19 등으로 공급 부족 농촌은 그동안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별 계절근로자의 해당 국가 지자체와의 농업근로자와 관련 MOU를 체결하거나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