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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北 무인기 도발까지… 민주당,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동참하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우리 해상에 포와 미사일을 쏘더니 영공도 침범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도 무인기로 응수했지만, 북한이 아파할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남북합의를 휴짓조각처럼 여기는 북한에 우리도 이제는 진짜 북한이 아파할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북 확성기 및 대북전단이다.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곧바로 남북 고위급협상에 나섰고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선 접경지역 군인 수십만명이 대북 확성기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군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북 전단 역시 북한이 지금 한류 소탕전을 벌이는 등 외부 정보 차단에 필사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정보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진실이 국내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김여정 하명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 최대억 기자
- 2022-12-28 12:12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김정은정권 명심하라, 태영호 스토킹수법이 ‘택도 없는 짓’이라는 것을"

김정은정권 피싱메일 의원실 메일 너무 빼닮아 나도 우리 의원실 메일로 착각할 정도 김정은정권의 해킹 조직이 저의 의원실을 사칭해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 메일을 대량 배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실제 김정은정권의 해킹 부대는 틈만 나면 저의 핸드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을 해킹하여왔고 저와 저의 지인들, 저의 지역구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제가 2020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에는 대남 선전 매체를 동원해 저의 지역구 강남을 마약과 매춘 등 ‘부패의 소굴’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준 강남 주민들을 비아냥거렸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정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김정은정권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김정은정권을 반대하여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를 끓어 앉혀 실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강남 주민들, 저의 지인, 보좌진, 지어 윤석열 정부 출범후 정부의 대북 및 외교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언하고 있는 대북 정책, 외교 전문가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멀리하게 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내가
- 최대억 기자
- 2022-12-26 11:21
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통일부의 남북방송TV 개방 등의 통큰정치, 남북소통의 첫발자국!!!

통일부의 남북방송TV 개방 등의 통큰정치, 남북소통의 첫발자국!!! 코로나19(COVID-19)와 함께 2022년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성탄 할아버지 앞에서 새해의 소원을 빌고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여간 잃어버렸던 성탄절을 생각해 볼 때, 올해 성탄절은 지구상의 전인류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행복한 순간들이다. 전쟁의 위험은 아직도 시시탐탐 도사리고 있다. 질병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수없이 앗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류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바이러스의 법칙과 위해성을 파헤쳐가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인류는 전쟁과 코로나19 등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코로나19만이 질병 혹은 병마가 아니다. 우리민족의 '남북분열'도 오래동안 치유해 오지 못한 또다른 병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0여년간 우
- 전상천 기자
- 2022-12-26 08:31
문화/스포츠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라이언일병구하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월북몰이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라이언일병구하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월북몰이 파주 광탄면에는 마장 호수가 있다.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저수지였는데,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220m 길이의 흔들다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관광명소가 되었다. 나는 마장 호수 근처에 살고 있다. 멀리서 보면 정적에 잠겨있지만 다가가면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분주한 마을이다. 계절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피고 지는 꽃들이 집 앞을 지나는 골목을 꾸며주고 있다. 이 아름다운 마을은 지난 1951년 6.25 전쟁 당시에는 참혹한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였다. 4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 마을에는 4월이면 자목련이 유난히 붉게 피는 한옥이 있다. 6.25를 겪으신 마을 어르신은 그 나무 밑에 국군 유해가 묻혀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2018년 7월에 그 어르신의 제보로 국군 유해발굴단이 그 자목련 나무 밑에서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설마 했는데 발굴 10여 일 만에 유해를 찾아냈다. 고지를 사수하다 숨진 우리 국군이었다. 그동안 차가운 흙을 덮고 홀로 누워있다가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국군은 고향과 그 고향 집에서 그를 기다렸을 엄마가 얼마나 그리
- 전상천 기자
- 2022-12-23 11:17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외교까지 북한 커닝했던 민주당, 외교 참사 운운할 자격 있는가?"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면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듯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도 침탈의 야욕에도 일본을 편드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민주당이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부 임기 기간 죽창가를 부르면서 출구 전략과 대응 없이 한일관계를 파괴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복원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들어보면 얼마나 한심한 외교를 했는지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 법을 전공하신 우리 당 의원들도 많으시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란다. 2019년 8월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
- 최대억 기자
- 2022-12-23 11:12
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어머니가 없으면 영웅도 대통령도 없다

어머니가 없으면 영웅도 대통령도 없다 역대적으로 소설가나 시인 등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어머니가 없으면 시인도 영웅도 없다' 또는 '어머니가 없으면 아름다운 인류도 행복도 없다'고 칭송한다. 단순, 모성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사구려로 어머니와 여성들을 노래하고 찬송한다. 어머니는 하늘이 보내준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학자들은 어린이에게 첫 계몽선생은 어머니이고, 다음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수준이 바로, 자식의 수준을 일깨우는 계몽의식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여성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들의 여성보다 더욱 특수한 점이 있다. 집안은 거미줄을 칠 정도로 어렵고 가난해도, 자식의 배움의 길은 열어두고 자식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민족 역사에도 독립투사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고 아내가 있었다. 심지어 위대한 투사 여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졌다. 심지어 '성공한 남자의 뒤에는 아내의 땀방울이 배여있고' '성공한 남자의 공적의 절반은 안내 몫이다'이라는 명언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등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민족에게 참
- 전상천 기자
- 2022-12-19 11:49
문화/스포츠 <송동윤 영화감독의 '영웅의 부활'>…시대정신과 윤석열…공정과 정의, 상식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시대정신과 윤석열 그해 겨울, 나는 마지막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날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라디오나 듣는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 만화방에 들렸다. 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화들을 뒤적이다가 제일 위쪽에 꽂혀있는 표지가 낡은 한문 제목의 책에 눈길이 갔다. 궁금해서 한 권 뽑았다. 제목이 아마도 <불공마영>이었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몇 장 넘겼다. 내공 운기조식 주화입마 등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다. 그러한 용어와 세로 읽기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지만, 강호에서 펼쳐지는 무림의 판타지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우연히 나는 무협지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날마다 골방에 처박혀 500여 권을 읽었다. 그 2달 동안을 나는 장풍을 날리고 경공술을 펼치는 무림의 고수로 살았다.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현실의 학생 신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현실, 희망과 절망이 서로 부딪쳐 충돌하는 한 나에게 무림 고수들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그 무협지의 세계를 완벽하게 영상으로 재현한 영화가 있다
- 전상천 기자
- 2022-12-16 17:35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조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가 된 것이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정부를 포함해 31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며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
- 최대억 기자
- 2022-12-16 14:09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윤석열 정부서 한미동맹 굳건함의 상징

주한미군에 미 우주군 부대가 공식 창설됐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 추적이 주요 임무로 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 중부사령부(중동 담당)와 인도·태평양사령부(중국·북한 담당)에 이어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군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내비친다. 무엇보다 이번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상징이다. 미국이 우주군을 영토 외의 지역에 창설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앞서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도 해석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했다면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창설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것이다. 북한은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ICBM을 지난번에 공개하면서 미국이 핵군축 협상으로 돌아서는 등 대(對)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과 확장억제력 강화로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역시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깨달아야 한다. 윤
- 최대억 기자
- 2022-12-16 01:24
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상생의 정치; 부유한 귀족의 아들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

우리 한반도 정치도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는 상생의 정치가 될수 없을까요? 옛날 선인들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 사람을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경제적 고난의 위기 속에서 바른 비전을 내세워 멸망해 가는 민족-한반도-을 구해 내는 정치를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은인'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맘은 협력의 토대가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서로를 포웅하게 되는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에 쥐가 나서 수영은 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도 아홉 명이나 있어서 집안 일을 도와야 해..." 귀족의 아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 전상천 기자
- 2022-12-15 22:26
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리랑 민족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리랑 민족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0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0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자) 십 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10자) "아리(亞里)"는 "하늘 나라 마을"이란 뜻이며, 또한 "아름다운" "고운"의 뜻으로도 쓰이고 "크다"라는 뜻도 있다. 즉 "하늘나라 마을처럼 아름답고 크다" 라는 뜻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아리(亞里)따운 (아리+다운)"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몽골에서 "아리(亞里)"는 "성스럽다"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랑(郞)"은 "낭군(郎君)" 혹은 "님"이란 뜻이다. 그래서 "아리랑(亞里郞)"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아리랑 고개: 일곱 고개 십리(十里): 십자가 마을(천국) "아라리요"는 ‘알라!’라는 뜻이다. "아리랑 고개"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고개"이고, (亞里嶺) "나"는"하나님의 법(法)"을 뜻하며(요1:1~5) "발병(發病)"은 "괴질병(怪疾病)이 발병(發病)하는 것"을 뜻한다. 아리랑(亞里郞) 노래의 숨은 뜻을 알려면 하나님(上帝)의 법(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후천(後天) 세계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 법(法)을 버리고 가는 사
- 전상천 기자
- 2022-12-13 11:50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우리도 北 간다는 사람 보내고 강제억류자 구해오자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죄수 맞교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국민을 끝까지 데려온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환영받는가 하면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 거래상을 풀어줘 푸틴만 덕을 보게 한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맞교환 성사에 사우디 왕세자의 막후 중재설도 돌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미국정부가 미국 프로농구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다. 결코 석방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힘들고 치열한 협상이었다”고 했다. 이번 미-러 죄수 맞교환을 보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때 강제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물론 전후 5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강제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다. 최근에만도 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고현철·김원호·함진우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을 다 데려왔고 일본도 생존자 중 5명을 데려왔다. 사실 한국 정부에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협상 자산이 있다. 지금
- 최대억 기자
- 2022-12-12 14:48
문화/스포츠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장국영과 한동훈, 그리고 한신

뉴스노믹스는 '영화 같은 한국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 보는 <송동윤 영화감독의 '영웅의 부활'>을 집중 연재한다. 오랜 시간을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 평론적 글쓰기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온 송 감독은 '영웅의 부활'을 통해 영화를 통해 본 가상속 세상에서 우리네 현실과 밀접한 인물들을 반추,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사유의 세계를 보여준다. <뉴스노믹스> 독자들을 자신의 과거 속에서 만난 영화 같은 삶을 산 인물들을 통해 현재을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편집자 1. 장국영과 한동훈, 그리고 한신 2003년 4월 1일. 홍콩 중심가의 호텔 24층에서 한 사내가 몸을 던졌다. 자살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날이 만우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이었다. 하필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저세상으로 가버리다니…. 허망했다. 그 사내가 바로 배우 장국영이었으니까. 불혹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해맑은 소년의 얼굴로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누려왔던 스타의 자살이라서 충격은 더 컸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그를 만나려고 일부러 영화관을
- 전상천 기자
- 2022-12-12 00:37
오피니언 [심상정 사설]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 투표가 아쉬운가

오늘 새벽부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철회를 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등에 대고 원희룡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은 파업을 부추긴 점에 대해, 화물연대는 경제피해를 입힌 데 사과하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물연대 두들겨 지지율이 오른다 하니 파업철회가 아쉽습니까? 정부 여당의 기고만장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나선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마음먹고 내리누르면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으라고 준 권력입니다. 당장은 지더라도 끝내 국민을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이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비롯돼, 대통령과 정부가
- 최대억 기자
- 2022-12-09 15:58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북한인권재단 출범 더 미뤄선 안 돼… 민주당 협조해야

내일은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 등으로 인해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은 만들어졌지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이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7년동안 낭비된 혈세만 25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 수준이다.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 이는 국회의 직무
- 최대억 기자
- 2022-1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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