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야긴 본론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판도라행성에 성간기업 RDA가 철수한 후, 오마티카야 일족의 부족장이 된 제이크 설리(샘 워딩턴)는 네이티리(조 샐다나)와의 사이에서 네테이얌(제이미 플레터스)과 로아크(브리튼 달튼), 투크티리(트리니티 블리스) 2남 1녀를 낳고. ‘그레이스박사’의 아바타가 출산한 키리(시고니 위버, 1인2역)를 의붓딸로 삼아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이외에 자진해서 남은 제이크의 과학자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어려 냉동수면을 할 수 없어 떠나지 못한 ‘스파이더’와 함께 공존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지내던 어느 날. 다시 돌아온 RDA의 함대는 오염된 지구로부터 인류의 이주를 위해 그들의 터전을 불태우며 다시 판도라로의 침략을 강행한다. 제이크와 그의 부족은 레지스탕스활동을 통해 RDA의 물자 운송차를 습격하며 저항을 계속하고, RDA는 제이크 설리 말살을 위해 오마티카야 일족과의 격전 중 사망한 마일스 쿼리치(스티븐 랭)대령 및 그 부하들의 백업 인격과 기억을 아바타에 삽입해 부활시킨다. 아바타의 신체에 적응한 마일스와 부대는 본격적인 제이크사냥에 나서며 과거 제이크와 과학자친구들의 연구시설폐허에 당도하고, 그곳에서 백골이 된 자신의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의 구호가 회자되곤 한다.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고, 동시에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부에서는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설득력 있는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은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개헌 논의 또한 변죽만 울릴 뿐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로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반목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의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위자 차원의 변화, 즉 스스로 혁신하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 개혁에서 출발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어제(13일) 나는 우리 당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3사건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나는 연설회 현장에서“제주 4.3사건의 장본인인 북한 김씨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또한 연설회 전날 (12일) 4.3 평화공원을 찾아‘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회는‘북한 지령설’은 근거가 없고‘해묵은 색깔론’이라고 평하며 제주도민을 분노케 했다고 입장을 냈다. 제주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나의 행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과잉 대응을 악용하여 무모한 무장 폭동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이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1. 안되는 줄 알면서도 강행한다. 김정은이 핵으로 아무리 위협해봐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 공갈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강행한다. 그 과정에서 내부결속과 강대국과의 교섭수단이로서 더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결국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지만 밀어붙인다. 이재명 방탄과 강성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이것만큼 좋은 정치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 피해자는 결국 국민(인민)이다. 김정은은 핵이 인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 했지만, 정작 북한주민들은 한 톨의 쌀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역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의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을 공백상태로 만들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정치 역량을 정쟁에만 쏟아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3. 폭망의 지름길이다. 김정은은 핵이 북한 정권을 지켜주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폭망의 길로 달려나가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으로 이재명을 살리고 민주당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망당(亡黨)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 안병길
낯선 땅으로의 여정은 가슴이 들끓게 하는 낭만이 있다. 색다른 문화, 이국에서의 정취. 그리고 내 나라와 동 떨어진 곳에서 공감하게 되는 인간미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희망 등.... 하지만 여정, 여행의 의의는 비단 그뿐만이 아니리라. 오랜 옛날부터 낯선 땅으로의 여로는 고행에 빗댈 만한 것이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의 고단함은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 있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고충 중 하나이기도하다. 그런 어려움을 품으면서까지 왜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접하려 하는 것일까. 돈을 벌거나 지식의 견문을 넓히고 문화를 알아가기 위함처럼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이유 또한 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영화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언젠가 여행을 떠나게 될 친구와 가족, 지인. 그리고 본인을 위하여. 수술실에 한 소녀가 숨을 거두고, 살리기 위한 노력 끝에 비탄과 회의만을 얻은 주치의 맥스(패트릭 스웨이즈)는 백의를 벗고 병원을 나선다. 인도의 어느 시골마을. 하사리(옴 푸리)와 칼마(샤바나 아즈미)부부는 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 캘커타로 상경한다. 일자리와 거처를 얻지 못한 하사리가족은 강터나 길가에서 잠을 청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동향
오늘(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요지는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의 예상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 5년 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당시 예상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결과는 과거보다 다소 재정전망이 나빠졌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있다. 마치 2055년이 되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가 넘는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된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든지 하는 해석은 이 결과를 제대로 읽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선, 이번 재정재계산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칙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정재계산은 KDI에 의해 산정된 미래 거시경제변수와 인구추계 등 수많은 가정에 입각해서 산정된 것이다.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예상에 근거한 추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향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1월13일 ‘경북테크노파크 총체적 관리부실 해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에 대해 14일 경북테크노파크 측이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 요지를 보면 입주 기업의 ‘먹튀’ 논란에 대해 “총 55개 퇴거업체는 입주기간 만료 또는 확장이전 등 ‘만기졸업’에 해당되고 보조금 지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되어 ‘먹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 장비구매 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담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예외 없이 조달청 구매의뢰를 통해 구입하므로 자격미달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테크노파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격 적합 여부’만 검토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퇴거한 55개 업체 중 5년 미만 업체가 29개, 이 가운데 3년 미만이 22개 업체에다 1년 미만 업체도 7개에 달해 테크노파크 측이 주장하는 ‘만기졸업’이 어떤 의미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연간 약 25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을 보면 2회 이상 중복지원 받고 퇴거한 업체 수가 23개 업체, 이 가운데 모 업체의 경우 20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12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파일공유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 뮤레카, 디지털장의업체 나를찾아줘 등 8개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진호는 불법 성착취물의 양성화된 시장을 만든 범죄자다. 검찰이 이번 1심 기소장에 양진호가 유통했다고 명시한 ‘음란 동영상’은 2015년 1월경부터 2019년 9월 7일경까지 4년 반 여간 약 390만 건,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만 350억 원에 달한다. 양진호는 2003년부터 위디스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파일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통하여 돈을 벌고,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운영하며 불법영상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자기 손 안에서 무력화시키고, 디지털 장의업체 나를 찾아줘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삭제 요청을 수행하며 돈을 벌었다. 실제 업계에 몸담았던 제보자는 유통 시장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물은 저작권이 없는 동영상으로 온전히 업체 수익으로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China expresses resolute opposition and strong protest against the visit of Vice-Chairman Jung Woo-taek and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aiwan, China without permission, and meeting people such as Ing-Wen Tsai and Shi-Kun Yeo from December 28~31,2022. “We firmly oppose any form of offici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aiwan” mentioned the China’s Embassy in South Korea. “This seriously violates the one-China principle and the spirit of the China-ROK Joint Statement on Diplomatic Relations and runs counter to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새해가 밝아, 새롭게 나아갈 한 해가 우리 앞에 있다. 이제는 길고도 짧게 여겨지기 시작한 일 년의 여정이다. 그렇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감을 품고 나아가야만 할까. 고민스럽다. 또 염려스럽기도 하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매일, 그것이 당연치 않게 되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에 휩쓸린다. 썩어 떨어진 나뭇조각이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배회하듯. 그러는 와중에도 인생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는 마땅히 선택해야할 순간이 찾아오고, 현재에 안주해 선택하길 꺼려 주저하거나....혹은 감내하지 못해 등 돌려 피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벌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나에게 매일이란 무엇인가? 다음날 이부자리에서 눈을 뜨리라는 사실과 주변 모두가 어제와 같아 무엇도 변하지 않으리란 현실일까? 그렇지만 누군가가 말했듯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대게의 변화는 돌연 찾아오는 것이기에 대처하기 미흡하며 급급한 것들뿐이다. ‘어느 날 운석이 나의 집에 떨어진다면?’, 혹은 ‘극대화된 태양의 플레어가 지표면을 달궈 인류를 멸망시키려 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과도하다 싶기도 한 예시들이 잘 와 닿지 않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자 북한에 던진 경고성 메시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의 무차별 도발로 인해 법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무용지물이 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먼저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다. 그런데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딜 결렬 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고 했고 핵 무장화가 더 고도화됐다.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 선제공격능력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즉 김정은은 비핵화가 아닌 오히려 핵 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는 4·27 판문점 선언을 법률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도 날아가는 것이다. 실효성 측면으로도 9·19 군사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를 두는 이유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후 미북협상에 관여했던 여러 외교관들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농촌혁명화’로 내려갔지 처형까지는 아니었다. 만일 리용호를 정말로 처형했다면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리용호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파, 실력파로 평가받았다. 김정은 부친인 김정일의 외교책사이기도 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회담부터 2018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의 모든 협상에서 리용호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을 알고 세상을 아는 몇 안되는 북한 외교관이었다. 나는 리용호와 영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함께 근무했다. 리용호는
폭탄을 싣지 않은 무인기는 남북소통을, 한반도 평화의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한민족을 위해 내일이라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어렵고 다사다난한 2022년이 끝내 역사의 암흑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사고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해다. 올해엔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과 영국 등도 엄청난 대가를 내고 겨우 암흑의 검은굴에서 헤여져 나왔다. 선진국도 머리가 돌아갈 정도인데 하물며 기초생활 수준도 갖추지 못한 우리의 북측 형제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념이 다르고 체재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나라 자기민족을 위하는 주권은 하나인 것이다 북측 무인기가 최근 서울의 상공을 휘젓고 다닌다고 대한민국은 난리이다. 헌데, 38선을 넘어오는 무인기에 왜 작탄은 없을까? 미국 등서방의 첨단기술 무기에 발을펴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신화는 어디로 갔는가? 무인기는 미국이 우리민족을 보호해 주는 절대적 신화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무인기는 우리민족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무인기는 말이 없이 날지만 무인기가 바라는것은 남북 소통이며, 북측 한반도 평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홍택 변호
김정은정권이 9ㆍ19 군사합의를 깨고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9ㆍ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북한에 이행촉구, 규탄할 대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기본 원인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우리 군이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공중 훈련, 방공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文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우리가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버렸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확성기방송이다. 북한 휴전선 지대에 나와 있는 70여만의 북한군인들 대부분은 군에 입대하기 전 고향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매일 봐왔던 MZ 세대이다. 휴전선 지대에서 탈북한 북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힘들고 지난한 군 생활에서 제일 기대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휴전선 초소에 나가 대북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가 대한민국은 쇼 공화국이다. 정치 경제 사화 문화 등 연출을 통한 쇼가 개입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듯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을 삼류로 만들어버린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그렇다.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돈벌이와 몰락을 목적으로 하는 음모 쇼의 냄새가 난다. 나는 이 사건에서 영화 한 편을 떠올렸다. <왝 더 독 Wag the dog>이다. 1998년 9월 12일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날 개봉했다. 번갈아 가면서 관람했다면 미국의 두 얼굴을 동시에 마주한 셈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연상시키는 <왝 더 독>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왜 개가 꼬리를 흔들까? 그야 개가 꼬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꼬리가 더 똑똑하면 꼬리가 개를 흔들었을걸.” <왝 더 독>은 제목의 뜻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해가 쉽지 않았다. 뜬금없이 개와 꼬리라니? 그래서 의역해보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 즉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꼬리가 대중매체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을 묻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교육 정보 등 생활정보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주민 포털’이 개설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민 포털’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털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구글 번역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도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 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조로 설계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민 간 생활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도 구축한다. 국적별, 지역별 공간을 통해 의료 이용 경험, 교육 정보, 지역 행사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Hana EZ’ 앱 내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인 ‘MileEZ’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에게 폭넓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확인 등록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금융서비스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Hana EZ’를 이용하는 손님은 환율 알림 설정,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정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출석 체크, 룰렛 돌리기, 친구 초대, 항공권 조회 등 다양한 비금융 활동을 통해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MileEZ’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별로 지정된 목표 달성 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고객 확인 등록이나 여권번호 변경 업무 등도 ‘Hana EZ’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여권번호 변경 후 해외송금 거래 은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외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외국인(동포 포함)은 총 37만6천971명(누적)으로, 월평균 3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국인의 전입은 경기 118,094명, 서울 78,481명, 충남 26,670명 순이고, 시도별 외국인 전출은 경기 119,984명, 서울 80,920명, 충남 26,134명 순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최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 발표했다. 일반 외국인(동포 제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D-2)의 순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경기(-2,736명) 지역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충남(786명), 충북(735명) 등의 지방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는 충남(-756명), 충북(-740명) 등 지방에서 순유출이 많고 서울(2,818명)로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 동포의 시도별 전입은 경기 49,501명, 서울 25,880명, 인천 11,861명 순이고, 시도별 전출은 경기 47,9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