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4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가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을 겨냥해 "공부못하는 학생이 교과서만 계속 가지고 있고 외우는 것 같다"며 쓴소리를 냈다. 함 신부는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비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 말하기전에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런 모범인이 돼야 하는데, 오늘날 물론 훌륭한 법조인도 많지만, 검찰의 흑역사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의 시녀가 된 부끄러운 역사에 먼저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그러한 세상이 다시는 올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불의한 독재를 검찰이 시작하고 있다.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슬퍼다"고 답하고 성경 구절(실천)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진행자가 "(함세웅 신부가)정부의 언론탄압 얘기도 조금 했는데, 정부가 언론에 영향을 미치냐"고 묻자, 함 신부는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봤잖아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원장을 만났더니 그분이 방송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각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초청하는 언론사가 극소수라고 예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이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설날이자 일요일인 22일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비 또는 눈이 온다. 귀성ㆍ귀경길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때 수도권(경기 남동부 제외)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도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에 가끔 눈발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2∼7㎝, 수도권(경기 남동부 제외), 강원 영서 중ㆍ북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 서해5도 5㎜ 미만이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0.1㎝ 미만 눈 또는 0.1㎜ 미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7.0도, 강릉 -1.2도, 청주 -2.8도, 대전 -3.5도, 전주 -2.2도, 광주 -1.4도, 제주 4.8도, 대구 -4.9도, 부산 0.5도, 울산 -3.0도, 창원 -2.1도 등이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UIC)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올해 1월1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간 민간 모금 전문가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20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 각 지자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에 따른 홍보매체로 지정함에 따라 민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중 일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맺고 연초부터 발빠르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전문 플랫폼을 통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재소비 하는 ‘못난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시에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꿀벌 복원 모금도 함께 진행했다. 모금을 진행한지 3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작업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주범 2명 구속)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 금융회사의 청년 전세대출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해당 금융회사(금융 전세대출)는 만 19~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조건으로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대출 가능하다. 범인들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 서울·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소위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 전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눠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케 했으며, 대포폰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가스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는 등의 치밀함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대(對)중 견제 정책 동향과 미국의 정책이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엿볼수있는 내용을 담은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거버넌스그룹)은 미 상무부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인해 한국, 대만, 일본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포함된 국가의 기업 간에도 닥칠 치열한 경쟁을 예견하고,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소로 작용된다"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에 보조금 및 세액공제 명목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미국이 자국 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천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내일(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5일 경실련에 따르면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자원으로서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또한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과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며, 현재 의료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및 진료과목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파업을 불사한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됐다"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정책추진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에 지역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전날(12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이었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이번주(1월 6일~12일) 키워드 '이재명'의 거론 빈도가 네티즌 사이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와 SNS, 각종 커뮤니티에서의 키워드 언급 빈도를 분석한 결과다. 종합채널과 SNS, 커뮤니티 채널에서 1위에 위치했으며, 뉴스채널에서도 17계단이나 상승해 2위에 올랐다. 야당 현직 당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스피치 로그’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해 지지자들앞에서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인데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경원과 검찰, 김어준도 뉴스와 SNS, 커뮤니티 검색량에서도 각축전을 벌였다 나경원 키워드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 본국 시민들이 유일하게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기림시설로 건립한 일본 관음사내 '보화종루'를 아십니까?" '일본판 제노사이드'인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의 해인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을 위한 기림시설인 일본 관음사 '보화종루'(普化鍾樓) 개보수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또다시 힘을 모으고 나섰다. (사)유라시아문화연대(이사장·신이영)는 11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피해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본국 시민들이 건립한 유일한 기림시설인 일본 관음사내 '보화종루'(普化鍾樓)> 보수를 위한 기금마련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나선다고 밝혔다. (사)유라시아문화연대는 지난해 5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 현지 위령의 종루 개보수 및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답사단을 꾸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4~17일 일본 관동의 관음사 일원에 대한 현지답사를 벌인 결과, 답사단은 조선인학살 피해자 기림시설인 '보화종루'의 20년된 단청이 벗겨지고, 38년 세월동안 잦은 지진으로 기와와 지봉, 서까래, 심지어 기둥까지 상당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간첩단 혐의 사건과 관련, "제주 간첩단 사건, 충격적"이라면서 "진보당과 노동·사회단체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선,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지와 전국에 걸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을 하고, 주체사상과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년 동안 활동했다고 한다. 지령 이행내역을 북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도 마찬가지 패턴이다"면서 "모두 해외 접선→지하조직 구축→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어쩌다 한국이 북한 간첩들이 이렇게까지 활개 치게 된 건지, 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키더니, 국정원법 개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강행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했고, 군 방첩 기능과 검찰 대공 수사 기능까지 대폭 축소했다"며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오늘(9일) 오후 2시 4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김상훈, 김상희, 민홍철, 심상정, 이용호, 이종배, 전해철, 정성호, 조해진 등이 제안자도 나선다. 심상정 의원은 "위와 같은 일정으로 초당적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린다"며 "제안문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되고, 사후 보도자료로 공유될 예정이다"며 "또한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친전을 통해 모임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문 전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 한 해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도전 앞에 놓여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 기후위기,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지구적 위험은 물론, 경기침체와 민생위기, 안보위기가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지역소멸, 계층간·세대간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본지의 '개헌특위, 다음주 월요일 출범하나?...이주영·이상수· 박상철 공동대표설 솔솔' 단독 보도대로(6일자 1면)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본지의 예측대로 이날 오전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사랑재)에서 열린 행사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면서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총 24명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