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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South Korea’s 2nd Government Joint Crackdown on Illegal Foreigners in 2023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the government’s 2nd joint crackdown of 50 days on illegal foreigners going to begin from 12.6.2023~31.7.2023. The Ministry of Justice together with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Coast Guard is going to conduct joint crackdown on foreign crimes such as drugs threats to national safety, illegal aliens who disrupt the order of stay, illegal entry/employment brokers, etc.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it is a policy to thorough
- AJAY ANGELINA 기자
- 2023-06-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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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Pepe waits for God's miracle that never happened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Pepe, was waiting for God’s miracle, but the miracle never happened”, Pepe knelt down before the death to get relief of her panic sickness and said “good bye “to this world on March 15,2023. Lee Soo-yeon, nick name pepe belonged to a multicultural family living in Siheung, Incheon city of South Korea with her Pilipino mom and Korean father. The whole family was spending joyful life together but un-fortunately the life took a turn and crisis attacked on the family. In 2019, Pepe’s father who was a construction worker got an accident while he was working in t
- AJAY ANGELINA 기자
- 2023-06-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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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Expansion of sojourn period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to meet the labor shortage in the field of fishery and agriculture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government is going to expand 'the seasonal work system for foreigners’ to meet the shortage of labor in the field of fishery and agricultur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n Tuesday, May 30, 2023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Since 2015, the ‘seasonal work system’ is promoting the legal foreign employment in rural areas to solve the problem of seasonal labor shortages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sector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ccordingly, the Ministr
- AJAY ANGELINA 기자
- 2023-05-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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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Lee Yana, Uzbekistan Girl disappeared......Never returned home yet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Lee Yana, 14 years Uzbekistan girl is disappeared and did not reach home yet even after four days as no one knows her whereabouts. Yana’s mother told Newsnomics that Yana went to School on May 19 and never returned home since that day. “Her phone is off and we have no contact with her.” Said Yana’s mother. The parents have already complained in the police but there is no outcome of the report even after four days. Yana’s family is much worried and struggling for her search, contacted many friends and even started using social networks with hope of some help.
- AJAY ANGELINA 기자
- 2023-05-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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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보다는 체류질서 확립과 공동체발전 실현 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개선 시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주민들에 대한 체류 질서 확립과 지역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경기도는 국가 지정 세계인 주간(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부터 일주일)을 맞아 25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외국인 주민 정책토론회’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동재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재정, 국내총생산(GDP) 증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며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및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유나 교수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미국 뉴욕시는 ‘NYC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에 거주하는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한다”라며 “또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마드리드 신분증을 발급해, 보
- 전상천 기자
- 2023-05-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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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외국인이 경험한 차별은 15%p(20년 53.1%→22년 38.1%)감소…서울시민보다 높은 행복지수 보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경험한 차별 경험률은 38.1%로 2020년 53.1%에 비해 15%p나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차별을 경험한 장소는 직장/일터(27.9%), 상점/음식점/은행 등 (19.7%),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17.4%), 공공기관 (16.6%) 등의 순이었다. 차별 원인은 출신 국가(46.8%), 한국어 능력(40.5%), 외모(피부 색)(35.8%) 등의 순이었다. 이는 서울시를 의뢰를 받아 전문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가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해 2022년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평균적인 일상의 모습을 분석하고, 결과다. 조사대상인 서울 거주 외국인 2천500여명으로 서울에서 91일 이상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이다. 95% 신뢰수준, ± 1.96%p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산다’보다는 ‘서울에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거주 외국인 2천500여명중 서울거주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4.98점, 한국 거주 소속감 4.63점에 그쳤다. 이중 중국계는 서울(5.75)이 한국(5.10)보다 약간 높았고, 아시아계는 서울(4.87), 한국(4.57
- 전상천 기자
- 2023-05-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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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충남도·중앙아시아 5개국·선문대·연암대·도립대 중앙아시아 글로벌 인재양성을 힘 모은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충남도와 중앙아시아 5개국, 지역대학과 기업 등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들 기관은 유학생 유치를 넘어 주력 산업분야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계획으로, 지역대학은 물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에도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충남도는 23일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선문대·연암대·도립대 등 지역대학, 경제기관·기업 10곳 등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디나라 케멜로바(Dinara Kemelova)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비롯해 각 국 대사관 관계자, 황선조 선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유학생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유학생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산업체 취업과 연계해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특히 도는 지역경제 및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정보공유, 지역인재 양성에 필요한 규제 개혁을 지원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은 협약 체결 대학에서 유학할 학생의 선발·파견을 담당한다. 대학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 전상천 기자
- 2023-05-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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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이주노동자, 장애인, 시니어 문제… 청년 인재들이 제안한 ‘틀’을 깬 아이디어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청년 인재들을 위한 사회 변화 실험터 'Sunny’가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시니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K행복나눔재단은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Sunny Scholar 2기 활동가들이 분석하고 정의한 발달장애, 이주노동자 및 시니어 문제를 바탕으로 고안한 솔루션을 공유하는 ‘Sunny Scholar Planning Stage’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Sunny Scholar는 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청년인재육성 사업의 하나다. Sunny Scholar는 대학생이 사회 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의 단계를 넘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주체자’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문제 분석 및 정의 과정을 중심으로 고도화한 육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Sunny Scholar 2기는 8개월간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는 분석한 문제 정의에서 발견한 개입 지점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고안하는 두 번째 과정을 마쳤다. 해당 과정에서는 최대한 많은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를 만나 작지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솔루션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
- 전상천 기자
- 2023-05-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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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인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이 전자책 형태로 배포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비자 정보를 담은 비자 내비게이터 ‘한글판’에 이어 영문판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자 내비게이터’에는 비자의 종류(37개)와 취업 가능 범위, 입국 후 영주 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가 담겨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이 국내 체류 · 비자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전상천 기자
- 2023-05-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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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러시아 등 외국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대가로 수억원 챙긴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와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수백여명에 대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수억원대을 받아 챙긴 브로커 3명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 외국인 149명에 대해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A씨를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인 A (24·카자흐스탄), B (24·카자흐스탄) 및 C (31·타지키스탄) 등 3명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했다. 이어 브로커들은 난민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신청 사유
- 전상천 기자
- 2023-05-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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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MAMF: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in South Kore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MAMF, the largest cultural diversity festival in South Korea is celebrating its 18thanniversary from October 20~22, 2023 at Changwon Yongji Cultural Park and Seongsan Art Hall. MAMP means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means a festival in which Koreans and immigrants harmonize through the coexistence of Korean emotions contained in 'Arirang' and multiculturalism of 'Multi cultural'. It is always a festival that everyone enjoys together as one, and an event to create a culture without racial discrimination, where you can experience culture and fo
- AJAY ANGELINA 기자
- 2023-05-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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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3,000 Illegal foreigners kicked off from Korea during the immigration crackdown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pproximately 20,000 illegal immigrants, includ ing 12,833 crackdowns and 12,163 voluntary departures has been investig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perated a regular illegal stay crack down system,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on Wednesday May 3,2023. The government's joint crackdown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oast Guard, etc. with a focus on areas that can create great social harm, such as
- AJAY ANGELINA 기자
- 2023-05-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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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불법체류외국인 3·4월 정부합동단속으로 약 1만3천명 출국…올 4월까지 모두 불법체류 2만5천명 감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 건설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로 불법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38명을 검거해 전원 강제퇴거함 #경기도 군포시 소재 택배업체에서 택배 근로자로 불법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65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함 법무부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7천578명, 불법 고용주 1천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천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천578명을 적발해 이중 6천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됐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 나머지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고용주 총 1천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 전상천 기자
- 2023-05-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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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중국발 부동산 쇼핑 규제 대폭 강화된다…외국인 투자기준금액 5억서 10억원으로 인상, 제주와 인천 등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더 연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제주와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이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를 끝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진행된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5월중 최종 개정된 내용을 고시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는 만큼,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일고 있다.
- 전상천 기자
- 2023-05-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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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수행기관 18곳 선정. 4억 5천만 원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사업에 고려인센터 '미르' 등 5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2023년도 외국인 주민 및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 18곳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한국교육문화협회 등 11개 단체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에 고려인센터 미르 등 5개 단체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 사업에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등 2개 단체다. 이 사업은 내·외국인 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4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당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총 4억 4,800만 원을 지원해 한국어 교육,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1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 참여단체를 모집해 총 41개 단체가 참여했고, 이중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3개 사업 분야 18개 단체를
- 전상천 기자
- 2023-04-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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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거래, 더 세세히 들여다 본다…거래신고 내용 확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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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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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외국인 가운데 5년 이상 장기체류자 비율 절반 넘어… 장기 거주자 지원 정책 필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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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중앙-지방 합동 점검 실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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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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