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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이주민뉴스 중국발 부동산 쇼핑 규제 대폭 강화된다…외국인 투자기준금액 5억서 10억원으로 인상, 제주와 인천 등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더 연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제주와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이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를 끝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진행된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5월중 최종 개정된 내용을 고시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는 만큼,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일고 있다.
- 전상천 기자
- 2023-05-03 18:21
이주민뉴스 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수행기관 18곳 선정. 4억 5천만 원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사업에 고려인센터 '미르' 등 5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2023년도 외국인 주민 및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 18곳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한국교육문화협회 등 11개 단체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에 고려인센터 미르 등 5개 단체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 사업에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등 2개 단체다. 이 사업은 내·외국인 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4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당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총 4억 4,800만 원을 지원해 한국어 교육,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1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 참여단체를 모집해 총 41개 단체가 참여했고, 이중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3개 사업 분야 18개 단체를
- 전상천 기자
- 2023-04-30 22:56
이주민뉴스 An Exclusive Interview: "South Korea has much to pay you back”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is the second home for every foreigner who come here in search of better life. All you have to do is to follow the rules and do y our best with sincere heart and devote your hard work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beloved country. South Korea has much to pay you back.” said M. Rashid to the Newsnomics. M. Mohammad Rashid from Pakistan is an example of sincerity, hard work, devotion and motivation for the Pakistani community as well as for the foreigners from all countries residing in South Korea. His devotional contributions for the econom
- AJAY ANGELINA 기자
- 2023-04-26 17:13
이주민뉴스 조선업 인력난에 신규 외국인력 5천명 집중 투입…2025년까지 한시적 운용키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선업계는 지난 2월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분야에 오는 2025년말까지 매년 5천명 규모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선업 전용 쿼터 5천여명 신설…직업훈련 등 대폭 강화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사항은 지난 2월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과 3월8일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 기존에 발표된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20‘22년 제조업 쿼터는 5만1천847명(전체 쿼터 6.9만명)이며,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 2천344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 전상천 기자
- 2023-04-24 23:27
정치/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인 만큼,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으로 모두 발언에 이어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와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필리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 전상천 기자
- 2023-04-24 10:49
이주민뉴스 제4기 경기외국인 누리소통망(SNS)기자단 발대식 개최…도내 외국인 주민의 국내 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누리소통망(SNS)으로 제공하는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지난 2020년 3개 언어에서 시작해 현재 5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노동자, 유학생이 참여해 도내 외국인 주민들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어 9명, 베트남 11명, 러시아 5명, 캄보디아 4명, 태국어 2명으로 5개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위촉장을 받은 기자단은 올 연말까지 국내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 생활정보, 도정 소식, 지역축제·행사, 실시간 지역 소식 등 다양한 기사 작성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정구원 노동국장은 “기자단 활동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고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더 필요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전상천 기자
- 2023-04-19 19:05
강판밸리 머스트핀테크와 파키스탄 PASC대학, IT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개발자 채용 등 상호 업무협약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머스트핀테크(대표·차주헌)와 파키스탄 PASC(총장·지성배)는 IT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우수한 글로벌 개발자 채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20일(월) 파키스탄 PASC (Pakistan Adventist Seminary & College) 도서관에서 대학 임직원과 머스트핀테크 대표 및 현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PASC 내 IT 학과 설립 및 운영 △우수 학생 발굴 및 장학금 지급 △PASC 내 IT 센터 건립 및 운영 △재학생의 IT 개발 현장 실습 및 채용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PASC는 IT 공과대학 건물이 들어설 부지와 공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 등을 제공 및 대행하게 된다. PASC는 이번 MOU로 IT 전문 대학으로 성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준의 IT 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우수한 IT 인력이 연간 500여 명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PASC대학 지성배 총장은 “그동안 학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IT 학과 설립이 이번 MOU를 통해
- 전상천 기자
- 2023-04-05 19:45
이주민뉴스 전국이주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간사냥' 나선 정부 합동단속 중단과 체류권 보장 정책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단속 추방을 멈추어야 한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합동단속이 3월~4월 두 달 간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피눈물이 들끓고 있으며 연일 여기저기서 강제단속 소식이 들려온다"며 "어제는 어느 공단, 건설현장에서 100명, 오늘은 어느 농업지역에서 100명 등 끊이지 않고 출입국사무소 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는 잡혀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주인권단체는 특히 "인간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사회를 피멍 들게 한다"며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며 산업현장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고 미등록 이주민
- 전상천 기자
- 2023-04-02 20:47
이주민뉴스 경기, 국내 거주 다문화 가구원 111만 9,267명 대비 29.6%로 전국 1위…다문화 출생아 수 1천여명 감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귀화하거나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전국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경기도가 2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지난 2021일 기준 모두 111만 9천267명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원은 지난 2020년 31만7천26명 보다 4.3% 증가한 33만934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과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를 분석해 2021년 경기지역 다문화가족 통계 현황을 정리, 30일 밝표했다. 다문화 가구원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자는 17만 4천149명(52.6%), 남자는 15만 6천785명(47.4%)이다. 구성원으로는 내국인(출생) 57.2%, 내국인(귀화) 21.3%, 외국인(결혼이민자) 16.4%, 외국인(기타) 5.1% 등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 12만 5천235명의 국적 분포를 보면 중국(한국계) 41.1%, 중국 20.9%, 베트남 15.5%, 필리핀 4.0%, 일본 3.2%, 미국 2.3%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안산 3만908명, 부천 2만7천271명, 수원 2만6천474명 등
- 전상천 기자
- 2023-03-30 08:19
이주민뉴스 South Korea Introduces new Foreigners residence card: Alien Registration card for foreigners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introduces a newly designed Residence Card with imp- roved usability for foreigners that will be applicable from April 1, 2023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on Tuesday. A new version includes all three types of cards such as 1) Alien Registration card, 2)Permanent residence card and 3)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A newly introduced residence card will hold a full-size color photo of the holder resized with 35% zoom facility to make identification easier, while moving the photo to the left to the right that will omit gender “F” or “M”, can be di
- AJAY ANGELINA 기자
- 2023-03-29 14:26
이주민뉴스 경기도 재난 안전, 우리가 함께 지킨다!…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 20인 위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28일 이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명의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를 선정, 위촉했다. 명예대사는 코로나19, 수해, 폭염, 화재, 한파, 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난 상황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는 광주·김포·고양·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화성·남양주·양주·의정부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활하는 14개국(네팔·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베트남·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태국·파키스탄·필리핀) 출신 16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다. 한국어 능력, 사회공헌, 소셜미디어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명예대사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 배경 청소년 출신이 망라됐다. 이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통·번역 전문가, 상담활동가 등 다양한 재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예 대사들은 12월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 다국어 번역 및 배포 △재난 취약 이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도의 재난 대응을 비롯한 이주
- 전상천 기자
- 2023-03-28 19:35
이주민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진행한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또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
- 전상천 기자
- 2023-03-27 02:23
이주민뉴스 <속보>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은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논의 자체 당장 중단하라"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 을 놓고, 찬반 논란<뉴스노믹스 21일자 보도>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여성 노동의 최저임금선 붕괴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0일 이주여성 가사 근로의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 의원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법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육아 난의 해소책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제안했다"며 "이는 선주민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둔 이주여성 노동자를 확대 유치해야 한다는 성·인종차별적이고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주장이기에 여성계와 노동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은 돌봄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H2비자 발급
- 전상천 기자
- 2023-03-23 13:25
이주민뉴스 한동훈 장관,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 밝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프랑스, 네던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주목된다. 한 장관은 최근 유럽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후 오른 귀국 길에서 레터를 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장관은 우선, 각국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벤치마킹을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네덜란드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 전상천 기자
- 2023-03-23 09:57
정치/사회 조정훈 의원,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처럼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원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물꼬 텃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처럼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맞벌이 청년
- 전상천 기자
- 2023-03-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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