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WWF (세계자연기금)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 전 세계에서 모은 300만 명의 플라스틱 협약 지지 서명을 협상단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WWF, 그린피스,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공동으로 주도했으며, 180여 개국 시민들이 참여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 이날 서명 전달식에는 국내 기후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아기기후소송 소속 어린이 활동가 한제아와 김한나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시인 니키타 길(Nikita Gill)이 참여했다. 한제아 활동가는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어린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결정권이 있음에도, 문제를 알고 힘이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명은 각국 협상단을 대표해 줄리엣 카베라(Juliet Kabera) 르완다 환경관리청 국장과 제프 머클리(Jeff Merkly) 미국 상원의원 등 4명이 전달받았다. 서명 전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원이 최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도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윤성진)은 지난 10월 23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군인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서울남부보훈지청이 항소를 하지 않아 11월 15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시험 도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고, 검진 결과 ‘방카르트 병변(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A씨의 부상이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며 대상구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박경수, 김상분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원고는 입대 전 어깨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입대 후에도 격렬한 훈련을 문제없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서울대학교(총장·유광섭)는 최근 성남 스카이파크호텔에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는 분당아람고등학교, 삼일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양영디지털고등학교, 평촌경영고등학교)등 5개 학교장 및 진로취업 교사, 성남고용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 실적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시범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해 고교생(특성화고 및 비진학 일반계고)의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해 고졸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서울대학교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5개 고교 848명의 고등학생이 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2천300여 건의 진로취업 상담실적과 30여 개의 고교별 맞춤형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총 294시간)을 운영했다. 분당아람고등학교 류승희 교장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취업률이 상승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고, 이 사업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장방문 참석자를 비롯해 오세희 국회의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인식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7.2% 증액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21일 오전 11시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여론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현진 집행위원장(공대위)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동두천시의 여론조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의환 정책언론팀장(공대위)이 동두천시와 용역업체 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공대위는 위 여론(설문)조사 설문지 작성과 조사 과정, 조사 집계까지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각계 전문가들의 철저한 자문을 받아 보았다. □ 소요산 개발 찬성 여론 조성위한 조사…동두천시·용역업체 설문지 작성 과정 등에 개입 공대위는 그 결과,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정동이 여론 조사 작업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비율을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협의매수방식이 아닌 강제수용보상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도, 성병관리소 땅 소유주인 신흥재단측에 유리하게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7년 간 사실상 방치됐던 옛 성병관리소는 자연녹지인데도 공시지가의 200%에 달하는 매입비를 주고 사들인 것으로 밝혔져 동두천시와 신흥재단간의 매매계약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동두천시, (구)성병관리소 부지매입은 10년간의 노력 결실…헐값 매입, 자화자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왜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협의 매수 했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배포된 (구)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10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살명했다. . 동두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99년 이후 유원지 조성 계획상 휴양시설 부지 △소요산 관광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전쟁같은 맛’ 저자 그레이스M.Joe 교수가 13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농성장 방문한다. 그레이스 M. Joe(Grace.M. Joe) 교수는 이날 오후 6시30분 동두천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그레이스 교수의 한국 지인을 통해 성병관리소 보존 투쟁 소식을 듣고 직접 미국에서 방한해, 현지 농성장 방문하게 된 것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그레이스 교수를 따뜻하게 맞이할 예정이다. '전쟁같은 맛'의 저자 그레이스 M. 조는 미 뉴욕시립 스탠튼아일랜드 대학 사회학 인류학 교수로서, 그레이스 교수는 상선의 선원이었던 미국인 부친과 기지촌에서 일하던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브라운 대학을 졸업 후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뉴욕시립대에서 사회학 여성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한국인 2세이다. 그레이스 교수의 대표작 <전쟁같은 맛>(Tsster War)은 2021년 전미 도서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작에 올랐고, 2022년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도서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전쟁같은 맛'의 저작에는 그레이스 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 문화유산 임시 지정 관련' 도민청원에 관해, "문화유산 임시 등록을 위해‘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을 내세워 청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8일 "김동연 지사는 이번 답변을 통해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등록 청원 거부뿐 아니라,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5일까지 옛 성병관리소를 근대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1만411명의 경기도민 서명을 받아 ‘경기도청원’을 경기도에 접수했다. 공대위는 청원서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라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적시했다. □ 김동연 지사, "동두천시의 등록 신청이 우선…중재안 제시 등 갈등 조정 계속해 나갈 것"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8일 청원 답변에서 "문화유산 임시 등록을 위해‘소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황산골프장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산황산 29초 쇼츠 영상 공모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산황산은 □다." "도시숲은 □다."로, 참가자들은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나만의 빈칸을 채워 개인 혹은 단체로 영상을 창작한다. 참가 대상은 고양특례시 산황동에 위치한 산황산을 비롯해 도시 숲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시민이다. 쇼츠 영상을 창작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할 작품은 29초 분량의 쇼츠 영상으로, 1920*1080 세로형, mp4 형식의 해상도 1080P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할 영상은 제목_개인/단체_이름으로 저장하여 거주동, 이름, 연락처를 이메일에 표기해 koyang@kfem.or.kr로 보낸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할 시민들은 산황산을 직접 방문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경기도 보호수 1호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위치한 일산동구 산황동 417쪽이나 일산동구 산황로 178-8 마을회관 쪽에서 등반해 직접 도시 숲의 풍경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 시상 내역은 △산황산상, △고양환경운동연합상, △경기/고양녹색당, △슬로푸드상, △이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인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동두천시가 최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에 따라 예산 낭비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공대위는 8일 활동 일정을 주간 단위로 공개하고 엣 성병관리소를 치유와 인권, 평화기념관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펼쳐나간다. □ 동두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무도 무시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는 8일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인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팼다. 동두천시는 11월 현재 성병관리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당장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 보유목적의 재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연차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10조의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김포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고양 킨텍스에서 ‘더 큰 평화를 위한 DMZ 생태·평화·넥서스’를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엠지(DMZ)의 가치를 관광·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일 열린 개회식에서 최재천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생태학자, 이화여대 석좌교수)은 “경기도의 ‘더 큰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평화까지 합해진 평화”라며 DMZ의 국제적 의미를 조명하고, 생태·평화·관광 전문가가 함께하는 평화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서 평화·생태·넥서스로 구성된 18개 세션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생태세션에서는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의 ‘남북 관계와 지역 주민 관점에서 DMZ 지속성과 법제화 과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윤여일 교수의 글로벌 커먼즈화 논의 등 새로운 시각으로 DMZ 논의의 장을 펼쳤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모여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비저닝워크숍’은 김혜진 영국생태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옛성병관리소 등 신흥재단 땅 특혜매입 의혹을 제기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5일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등 공공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동두천시가 매입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등 건립 부지가 신흥재단 관계자의 땅인 것으로 확인돼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힘을 받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지행역 앞에서 동두천시장과 시의 지방재정법 위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내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공대위가 내건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등 갈등은 계속됐다. □ 동두천시 추가 법 위반 의혹 튀어나와…청사부지, 노인·장애인 회관부지 추가확보사업도 법 위반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시청사와 장애인회관 부지매입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5일 오후 인천 아인병원 대회의실에서 한중우호연합총회 인천 남부지회 창립과 인천 남부지회 오승한 지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자 KMJ아트갤러리 관장, 웨이하이티비 위광 대표, 유영승 웨이하이시 대표부 수석대표, 위젠청 웨이하이관 본부장, 아인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내·외빈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중우호연합총회 인천 남부지회 오승한 지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코로나 3년여 동안 침체된 상황속에서 오는 8일부터 중국의 한국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 시행 조치는 한중 간에 우호적인 관계로 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은 지리적 여건상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한중 간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최용관 상임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면서, 중국도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라고 언급하며, “지금 당장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상황이 흔들리고 있지만,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수근 총회장은 축사에서 "한중우호연합총회가 지향하는 것은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이자 TBC대구방송 사장이 2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앞서 식도암 병력이 있는 데다 최근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회장은 지난 1973년 모기업인 (주)청구를 설립, 20년 만에 청구를 청구산업개발, 청구주택, 청구조경, 청구 청룡씨름단, 청구재단, TBC대구방송 등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성장시킨 사업가였다. 현재 청구그룹은 해체됐으며 청구주택 역시 지난 2010년 5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돼 그룹 계열사는 청구재단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진 상태다. 청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 재계 서열 30위 안을 지켜왔고 총 매출이 1조 1000억 원이었던 기업이었다. 고인은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투병 중 임종했으며 현재 운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3일 오후 2시부터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일원동) 장례식장에 차려지며 장례 발인은 오는 5일로 예정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시임 씨를 비롯해 아들 경진·동진 씨와 며느리 장평·서미희 씨, 딸 은진 씨, 사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