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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 혈세로 中企 지원했더니 5년새 사고금액 2조 6천여억 원"...약정해지기업 2배 껑충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이 5년 새 2배 늘고, 사고금액 규모는 2조6천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천350억원에서 2021년 29% 증가한 6조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업, 회생신청, 장기연체 등 이유로 정책자금을 약정 해지한 중소기업은 2017년 1천905개에서 2021년 3천750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조 6천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 직접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부실금액도 빠르게 급증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부실금액(연체금액)은 2017년 3천409억원에서 지난해 53% 증가한 5천222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
- 최대억 기자
- 2022-10-13 12:01
정치/사회 "마약 해양 범죄 단속 심각한 구멍" 대응 예산 전체의 고작 0.01%, 인력 20명 뿐...최근 6년간 검거 14배 급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근 6년간 해양경찰청이 단속한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14배 급증했으나 올해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 인력도 20명에 그쳐 해상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해경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8)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천97건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했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2022년(1~8월까지)에는 844건으로 무려 1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약 3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마약 유형별 압수량을 살펴보면, 필로폰 426.41g, 양귀비 4만6천907주, 코카인 13만5천988g, 대마 15만3천247.55g으로 나타났다. 각각 필로폰 약 1만4천214명(1회 투약량 0.03g), 코카인 약 1천359만 8천800명(1회 투약량 0.01g), 대마 약 30만 6천495명(1회 흡입량 0.5g)이 동시에 투약할
- 최대억 기자
- 2022-10-13 10:11
정치/사회 서해공무원 ‘실족사’ 아닌 ‘실종사' 수사심의 의견서 발견...실족사 원인 해수부장(葬)과 배치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던 2020년 서해공무원의 사망원인이 ‘실족사’가 아닌 ‘실종 후 사망’이라는 해양경찰청 '수사심의 의견서'가 발견되면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다시금 불 붙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문서의 ‘심의사건 내용’에 따르면 사망한 서해어업지도공무원은 ‘무궁화10에서 실종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황해남도 금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발견돼 같은 달 22일 동 해역의 북한 군인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수사심의 의원이 작성한 ‘의견’란에는 ‘어업지도선에서 북한해역(연안수역)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수사종결 기록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근 해수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실족사’를 원인으로 한 서해공무원 해수부장(葬)은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열린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차관, 위원급으로 기획조정실장, 해양
- 최대억 기자
- 2022-10-13 09:41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文정부 '대북 굴종'에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이것이 외교참사!

대한민국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 낙선은 단순히 이사국 연임 실패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낙선한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내내 침묵하고 대북 굴종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북한인권문제의 컨트롤타워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6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낙선으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 최대억 기자
- 2022-10-13 00:32
정치/사회 코트라 IKP에 입주한 외국기업 투자 이행 35% 불과...30개사는 투자금액 전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KP(Invest Korea Plaza)에 입주한 외국기업들 중 상당수가 투자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도 당초 신고액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IKP는 코트라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강남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평당 3만3천원이라는 저가의 임대료로 빌려주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유치 사업의 일환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IKP에 입주한 106개사(퇴거일 미도래업체 6개사 제외) 중 30개 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투자신고금액은 8억7천4백만불이었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35.8%인 3억1천200만불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투자계획신고금액 대비 이행률은 Global VC, IT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즈니스서비스’분야와‘R&D’는 매우 낮았다. 김경만 의원은 “IPK는 2006년에 시작해 벌써 15년이나 지속해 온 사업으로 업종별 투자실적이 현저히 차이나는 점을 고려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 최대억 기자
- 2022-10-12 16:39
문화/스포츠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학술대회 종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K-푸드의 세계적 열풍 속에서 남도전통음식문화의 발전과 미래비전과 K-FOOD의 원천인 남도음식의 브랜드 향상을 논의하기 위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10월7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버 남도음식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 방안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미래적 지평을 내놓는 시간을 가졌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세계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본 국제학술대회는 고려대학교 안남일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제1부, 국내섹션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남도음식문화를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이윤선 (사)서남해안포럼 이사장이 'K-푸드의 원천, 남도음식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광주대학교 안태기교수는 '글로벌 브랜드구축을 위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발전방안'를 제안했고 경희대학교 이규민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세계화방안' 구상을 내놨다. 이어진 제2부, 해외섹션에서는 "해외에서 바라는 시각의 남도음식에 대한 연구"란 주제로 일본 효고대학교 이양희 교수가 '일본에서의 한식에 대한 사례연구와 남도
- 전상천 기자
- 2022-10-12 16:34
포토 [포토]발언하는 이채익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시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포토 [포토]국감 질의에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포토 [포토]국감 답변하는 오세훈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포토 [포토] 국감 출석해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포토 [포토]국감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포토 [포토]서울시 국감하는 행안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이 열리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포토 [포토]질의에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포토 [포토]서울시 국감서 답변하는 오세훈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포토 [포토]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0-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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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9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