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LH가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모습은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내 돈 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LH가 최근 5년간 서울·경기 기존주택 매입 과정에서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5조8천억원 지출 형태와 서울 지역 기준 LH 매입입대 아파트 경우 1억8천만원, 다세대 주택은 1억2천만원의 세금낭비가 발생하고 LH 매입임대 가격이 SH 건설원가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비싼 의혹 등을 제시하며 투명한 주택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5년간(2016~2020년) 주택 2만6천188호를 매입하면서 총 5조8천38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용면적 24㎡ 주택 36호 구입시 강북 매입임대 아파트 구입 금액과 SH공공아파트 건설원가를 비교하면 최대 42억원, 약 두배 차이가 난다는 것.
경실련은 "언론에 따르면 수유팰리스 36채를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은 79억4천950만원으로 아파트 1호당 매입가격은 2.2억, 전용면적 ㎡당 920만원인 반면 SH가 공개한 ‘세곡지구 2-1’아파트의 전용면적 ㎡당 건설원가는 수유팰리스의 절반도 되지 않는 436만원이다"며 "수유팰리스를 사는 값이면 세곡 2-1 아파트를 두 번 짓고도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로, 세곡 2-1의 건설원가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24㎡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1억이 들며, 36채를 짓는다면 37억6천353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는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었다면 41억8천597만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SH가 공개한 고덕강일 4단지 ㎡당 건설원가는 수유팰리스의 56%인 512만원, 오금 1단지 ㎡당 건설원가는 수유팰리스의 53%인 486만원이다. SH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후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민간건설사에 팔아버린다. 그리고 공공주택 확보가 어렵다며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을 민간건설사에 팔지 않고 직접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LH 매입임대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59㎡ 주택 1호를 매입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4억4천억원, 다세대의 경우 3억8천만원이 필요했다"며 "세곡 2-1 단지 1호를 짓는데 2억6천만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1억8천만원, 다세대는 1억2천만원 정도의 세금낭비가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를 반대하며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개선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 △감사원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진행 등이 요구된다"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