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GPS) 구상 실현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됐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인 외교 전략으로,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외교부는 28일 기재부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에 있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세기 인도-태평양시대 개막…한국, GPS 구상 피력
박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라며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태전략 이행 체계 및 9개 중점 추진 과제…한국,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 논의
1섹션에선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 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GPS로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9개 중점과제는 ①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②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⑨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또한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우리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사회)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김민성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등이 한국의 인태전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배기현 서강대 교수와 이효영 국립외교원 이효영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가 연사로 나서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ASEAN)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패널 토의에서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TF 위원장 △임상우 외교부 인태전략 TF 간사가 패널로 참여해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열띈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 외교부는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한편,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