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the beginning of “3rd joint government crack down on illegal aliens” in parallel to the current implementing “Special Self-Advance System for illegal Foreigners.” The joint governmental crackdown enforcement period on undocumented foreigners will be for two months from started from October 10 to December 9, 2023. The crackdown focusing areas will be the industries encroaching on people's jobs, businesses with a larg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habitual employers, foreigners working in entertainment establishm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The basic subway far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Incheon and Gyeonggi is going to rise 12% percent, 1,400 won ($1.03) from the current 1,250 won starting this Saturday, according to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on Tuesday. This rise marks the first subway fare hike in eight years since 2015, comes after the rise of bus fares at least 300 won in Augus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the adults using subway and buses for travel in greater Seoul, Incheon and Gyeonggi will pay 1,400 won, up from the current 1,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Pakistan issued orders to all undocumented immigrants especially 1.73 million Afghan nationals t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or face deportations. “November 1 is the deadline for all Afghan nationals t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If they will not go, … then all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 provinces or federal government will actively take action to deport them from Pakistan,” said Sarfraz Bugti, Interior Minister of Pakistan on Tuesday. Pakistan Interior minister, Bugti also warned of a crackdown on property and businesses owned by the Afghan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Special Foreigner Advancement International System” will be implemented from September 11 to December 31, 2023. The “Illegal Residence” policy exempts fines and suspends entry restrictions for illegal aliens who leave the country in a relevant period on their own until December 31. Thi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on a temporary basis in order to give incentives to illegal foreigners who wish t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in parallel with the joint governmental crackdown, while it is in operation and is an o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K-관광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22만4천명)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9년까지 602만명이 방한하기도 했다.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K-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손꼽혀왔다. 최근 한중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적극적인 소통 국면으로 전환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노출되는 등 한중 관계가 우호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화하는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round eight in 10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has showe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here, showed the data of Statistics Korea on Wednesday. According to the survey 2022 at analyzing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40.8% of foreigners said they are "extremely satisfied" with life in Korea while another 39.6% responded they are" little satisfied." Meanwhile, 19.7% of the 25,000 foreign residents responded that they had faced discrimination in the previous year. The data showed that the discrimination level was "minor" in general with 37.6% of the foreig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는 오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는 젊은층 가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오는 12월 시범 도입한다. 또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올해 말까지 1만명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외국인 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 도입…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 특히,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 마련키로 했다. 고용부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사도우미 수급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가 인증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와 법무부(장관·한동훈)는 올 상반기까지 국내인력과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을 합쳐 모두 1만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1천793명을 양성했고, 이 중 1천716명을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했다.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및 채용지원금으로 올해만 108억8천원을 투입한다. 기능인력(E-7)은 상반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천282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다. 이 중 5천209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 현장에 공급했다. 또한, 저숙련인력(E-9)은 지난 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3천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고, 3천179명이 입국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1만4천여명의 생산인력 중 70% 이상을 충원한 실적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이달부터 국내 조선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외국인 연수 비자(D-4-6)를 E-7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장지호)의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베트남 호찌민시 기술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HUTECH))와 호찌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HCMUSSH)),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2021년 11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는 ‘2022~2024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선정됐다. e-스쿨 한국어 교육사업에는 미얀마와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의 10개 교류 대학에 한국학 및 초·중급 과정의 한국어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제공해왔다. 사업에 참여해 함께 협력 운영하는 대학이 해마다 추가돼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기 3개 대학의 신규 참여를 통해 규모가 6개국 13개 대학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업 초기서부터 한국어 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온 베트남 호찌민시 외국어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편의점에 특별한 할인 혜택을 담은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가 출시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 수요를 겨냥해 로카모빌리티와 손을 잡고 편의점 업계 최초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한복춘식로카M’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GS25가 외국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통카드, 데이터 유심 등 관광 필수상품이 주요 구매 품목으로 나타났다. GS25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교통카드 구매를 위해 편의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한복춘식로카M을 출시했다. 가격은 5천원이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교통카드 서비스와 함께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할인 서비스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서울88맥주, 카페트루어스 등 인기 식음료점부터 신세계면세점, ABC마트 등 면세점 및 소매점까지 전국 180여 개 매장에서 최대 20% 할인을 제공한다. 교통카드 구매 후 제품 패키지에 부착된 QR 코드로 할인 쿠폰을 다운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디자인은 핑크, 블루 색상 2종으로 출시됐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를 적용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교육협회는 최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인 ‘문화통통이야기’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은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볼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육협회의 이번 행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가정의 교류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한국교육협회의 이규숙 대표는 “낯선 환경에서 문화적 교류가 없다면 서로 불편한 생활이 반복될 것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소통이 어렵고 문화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이웃끼리 서로 돕고 이해하는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통통이야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다양한 부스를 열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단체 영화관람을 하는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자기소개 △의사소통 △상담 △문화교류 △전통 놀이 △문화소개 △만들기 △다도 △이벤트 등 총 9개를 진행했으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9조2천억대의 이란 동결 자금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과 관련, 국내 체류중인 소수 이란인들이 지난 12일 주한 이슬람공화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란간 인질극에 굴복, 한국에 묶인 9조원 규모의 석유대금을 이란에 송금해서는 안된다"고 시위를 벌였다. 또 "한국은 이란 독재정권이 타도되거나, 자유국가로 전환되지 이전까지 9조원의 석유대금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주한 이란인, 한국 석유대금 송금 반대…8천500만 이란인 목숨을 5명과 바꾼 것 국내에 동결된 9조2천억원대의 석유대금의 이란 송금과 관련, 주한 이란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란인들은 "미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인질극에 굴복해 한국에 묶인 9조원 석유대금을 보내는 것은 안된다"며 "이란의 독재정권이 타도되거나, 자유국가로의 전환전까지 송금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의 한-이란 관계의 긍정적(?) 전망에도 큰 오류가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이란과 친해지면 석유도 사고 좋다'라는 일부의 옹호 입장과 관련, "국내 동결된 9조원의 석유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bout 100 foreign domestic workers from the Philippines as well as the other countries are going to start housework and childcare at homes in Seoul later this year on a trial basis sai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 public hearing held at the Royal Hotel Seoul on Monday July 31,2023.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isclosed their plan at a public he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foreign domestic workers to meet the shortages of people willing to work as maids, tackle the low birth rate and help women continue with their careers. "In a situat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number of Russian refugee applicants has been acceded to 2,400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double than the previous ratio counted 1,038 in the last year. About 2,400 Russians applied for asylum in South Korea asking government to accept them were overwhelmingly outnumbered, even compared to the refugee applicants of other nationalities. Total 8,348 refugee applications were received in Korea between January and June of this year, out of which Russians accounted for the most with 2,464 (29.5%) said the “Statistical Monthly Report on Immigration and Fo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