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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 5년간 1천465건...한 해 평균 약 266건 발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유효 여권의 분실 건수가 올들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이 보인다. 여권 분실 후 개인의 재발급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과 함께 분실된 여권을 통한 밀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권 종류별(일반, 외교관, 관용, 여행증명서) 분실은 매년 약 13만 건 이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2020년, 2021년에 여권 분실 건수가 2만8천316건, 1만9천920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7월까지 3만6천268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유효 여권이 약 2천634만 개에 다다른 가운데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 및 속령이 190국에 이르렀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에서 발표한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2위를 차지했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 최대억 기자
- 2022-09-28 16:09
정치/사회 KBS 직원들, 尹 대통령 발언 관련 언론단체 반박 성명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KBS직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 언론노조 집행부와 일부 ‘현업언론단체’의 궤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발표된 KBS직원들의 이번 성명은 개인 이름을 내걸고 연명으로 이뤄졌다. 28일 정오 현재 138명의 직원이 연명에 동참했다. 이들이 격분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가 합동으로 낸 성명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언론노련 등은 뉴욕에서의 비공식 발언과 관련,윤석열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KBS 직원들은 그런 요구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KBS 직원들은 "(윤대통령의) 발언이 외교 참사라고 보도한 MBC는 사실상 자신이 오히려 외교 참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BS 직원들은 또 "단순 가십에 관해 백악관에까지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문제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가십성 사안을 외교 참사로 만들고 싶어 한, 정파적 편견에 찌든 특정 언론이 저지른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 권경희 기자
- 2022-09-28 14:27
정치/사회 신축아파트 중 15% 라돈 초과 검출 "대우건설 최다 위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작년 기준 신축공동주택 2천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
- 최대억 기자
- 2022-09-27 16:29
정치/사회 경기도, 2025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全) 노선 확대 추진새로운 대책 발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 노선에 확대 도입된다. 경기도는 27일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과로, 도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도는 당초 오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벌였다. 결국,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오는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 전상천 기자
- 2022-09-27 10:18
정치/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매향리 갯벌 등 세계자연유산 대상지 훼손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7일 수원군공항의 경기만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라는 감언이설로 포장하지 말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를 훼손하는 군공항 이전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성습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화옹지구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이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환경단체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인 화성습지 이전을 반대함에 따라 경기도의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게다가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
- 전상천 기자
- 2022-09-27 10:09
정치/사회 돈 받고 대부업자에 개인정보유출…국민건강보험공단 비위 ‘천태만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급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 ○급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급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00세 여성을 치상하여, 전치 00주의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여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
- 최대억 기자
- 2022-09-26 20:56
정치/사회 장애계, 정부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08개 실행과제' 제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6개 장애인단체(이하 제6차계획 장애계TF)가 정부에 제안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부터 5년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장애인정책 계획이다. 26일 장애계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민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목표로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고령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은 저하되고 디지털 격차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 이들은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개인의 손상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 개선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서비스 전달방식의 전면 개편
- 최대억 기자
- 2022-09-26 20:38
정치/사회 성남시 산성동비재개발지역 주민들, 미산먼지, 통신 두절 등 주거 안전권 보장해 달라고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성동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안찬영)는 맞은편 2차선 도로 건너에서 진행되는 산성동 재개발로 인해 심각한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산성동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께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는 산성동 재개발로 인해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주거환경권을 보장해 달라'며 집회 투쟁에 나선다. 안전대책위는 "비재개발지역 2차선 건너에서 이루어지는 산성동 재개발이 인도도 별도로 없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심각한 도로 교통 안전문제를 알면서도 승인을 내어준 성남시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성동 재개발을 위한 철거 공사가 시작 후 3~4개월 만에 산성구역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안전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상황은 △가스 철거공사로 인한 굉음과 이동 불편 △펜스 설치 후 도로 축소로 인한 이동 불편 △수돗물 오염으로 인한 수도 피해 및 잦은 필터 교체 △주민 사용 다수 도로 폐쇄로 인한 이동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4:16
정치/사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청년회의소(JC) 경기지구 임원진 접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JC) 경기지구 임원진과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JC 경기지구 이대일 회장과 최광순 감사 등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대일 회장은 “JC는 청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꼭 필요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JC 경기지구의 활동에 더 큰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개인적으로 정계 입문 전 JC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조율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당시의 경험은 정치인이 된 이후 큰 자산이 됐다”며 “각계각층의 젊은 청년을 리더로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JC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도 청년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3:58
정치/사회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과 GTX 조기 개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도 최대현안 급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과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 '경기도 현안 사항'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천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천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비 1천9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3:52
정치/사회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성분, 자동차 매연과 산업활동 등 주로 영향받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초미세먼지는 절반 이상이 자동차 매연과 산업활동, 농축산 활동 등으로 배출된 오염물질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이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 성분의 약 52%는 주로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평택, 김포, 포천, 이천 등 대기성분측정소 4곳에서 대기 시료를 채취해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4개 측정소 모두 이온 성분이 평균 52%로 가장 많이 나왔다. 나머지는 탄소와 중금속이 각각 25%, 2% 등의 순으로 나왔다. 초미세먼지에서 이온 성분은 주로 가스상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거쳐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등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질산염은 자동차 이용 등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 증가, 질소산화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황산염은 이산화황(SO2)의 산화 반응으로 생성되며, 이산화황의 주요 발생원은 산업활동과 화력발전 배출 등이다. 암모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2:30
정치/사회 기후정의를 위한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단체들, 기후위기 책임 큰 미국과 영국 등 G8 국가의 대응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기후정의를 위한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단체들은 24일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 G8 국가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9월 글로벌 기후행동주간을 맞아 아시아의 종교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이들은 남반구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뒤 “북반구의 산업국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작은도서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 마련과 관련, △산업국의 온실가스배출량 규모에 따른 기후기금 약속, △개도국에 대한 부채탕감, △개발원조기금과는 별도의 기후기금 조정과 ‘손실과 피해(Loss & Damage)’기금 조성, △차관이 아닌 보조금 방식의 지원, △기후완화와 기후적응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아시아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2:12
정치/사회 경기청년기후행동, 9.24기후정의행진서 "윤석열 반기후, 불평등 정책 전면 폐기하라"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청년기후행동(단장·배득현)은 지난 24일 열린 '924기후정의행진'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기후ㆍ친재벌ㆍ불평등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청년기후행동은 이날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3년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924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해 '화석연료 OUT, 원전 OUT, 불평등 OUT' 등 피켓을 들고 페트병에 자갈을 넣어 만든 타악기를 흔들며 퍼레이드를 선보였다. 배득현 단장은 "올해만 해도 산불, 가뭄, 폭우, 태풍 등 강도높은 기후재난이 잇따르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노동자는 생존권을, 청년들은 불평등 해소를 각각 기후정의로 선포하고 반기후ㆍ불평등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윤석열 정권과 재벌기업에 맡길 수 없는 만큼 우리가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로 기후를 파괴하는 기득권의 모든 역주행을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박태우 부천단장도 "최근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매일 7리터씩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 보도를 접했다"며 "방사성 물질은 인체는 물론 지하수를 타고 바다로 나가 전세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언급했다. 박 부단장은 "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2:08
정치/사회 경실련, 2023년 예산안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국회, 관련 예산 다시 살려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실련은 26일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역화폐 예산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다. 더나아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비지원액을 지난 2021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천472억원을 삭감, 올해 본예산은 6천50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1:49
정치/사회 서울경찰청,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고발인조사…새국면 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찰이 최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를 촉구한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상대로 공동고발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등 12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9개 시민환경단체는 같은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약 30분 동안 전철5호선 마포역 주변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41개 단체는 현수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간다! 경찰은 원점·엄정·신속·철저 (전면)재수사로 피해자 한을 풀어주고, 수사권집중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손 팻말 등을 통해 “핵심공범 환경부·SK”, “직권남용 환경부(는) 직무유기상습범, 사참위법 위반”, “사참위 직무방해, 조명래·한정애·한화진 수사”, “증거위조교사 김
- 전상천 기자
- 2022-09-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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