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연간 400톤 가까운 목재류 소독에 검역본부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여전히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MB) 사용을이 허용돼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는 수입 과실류에 대해서만 MB 사용제한 조치를 내리고 목재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목재류 소독에 사용된 MB 사용량을 보면 2019년 440톤, 2020년 415톤, 2021년 402톤으로 여전히 400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검역 훈증제로 사용되는 MB는 1900년대 초반부터 사과해충 방제약, 식물검역용 병해충 소독제, 훈증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규제물질로 지정되어 미국, 유럽연합, 중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메틸브로마이드는 흡입 시 두통, 호흡곤란,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직접 접촉 시 동상, 눈과 피부를 자극하거나 수포를 유발하며 직업상 장기 노출 시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개정법안에 관한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 장관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으며,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의 경우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내년 초에 입영통보 대상이 된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인 정부의 정책을 '패륜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이같이 밝히고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 저희가 주력 정책으로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천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레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부부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깎는데 이것도 패륜 예산에 가깝다"며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30만원)을 언급,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고, 저희도 공약했던 과제로 '4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를 늘려가자'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든 소득이든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권교체 등과 관계없이 가스 및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적폐몰이’를 비판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그 대안으로 '코메가' KOMEGA(Korea Oil, Metals Gas National Corporation) 검토를 제안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선례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런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25%까지 올라갔던 희토류 자원개발률이 박근혜 정부의 ‘정쟁’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를 거치며 0.2%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은 특정 정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꾸준히 투자했고, 그 시기에 투자한 사업들이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포스코홀딩스의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사업을 언급했다. 로이힐은 투자 초기만 해도 ‘실패’라는 비난
민주당의 ‘정치참사’가 국익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소속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며 국감을 파행시킨 것도 모자라 사퇴 요구 성명까지 발표했다. 거짓된 선동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민주당의 ‘정치참사’가 국익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외교를 폄하하며 말하는 ‘조문없는 조문외교’ ,‘빈손외교, 굴욕외교, 막말외교’프레임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맹목적 정치공세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조문외교’에 대해서는 주한 영국대사와 영국 외교장관이 동시에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3일 의회 연설을 통해‘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한일관계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되묻고 싶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치에 의거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헌법 63조에 따라 발의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미 수용치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국무위원에게 국정감사장 퇴장을 요구하는 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4일 "경사노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과거 자신의 반노동 발언 등을 이유로 양대노총이 김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해온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개혁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며 "제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인 '미래시장노동연구회'를 만들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분양전환 주택(공공임대주택)` 2만 9천호를 팔아 4조4천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2009년부터 약 1천500만평(82만 3천호 예상) 공공주택용지를 팔아 89조 7천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사실상 LH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5천만원(=3억천만원-2억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 가구당 수익 1억5천만원과 전체 물량인 2만9천69가구를 곱해 총 수익은 4조3천603억원으로 계산됐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10조9천115억원을 주택 수 2만8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3일 이념 편향과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의 명단과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교에서 전면 적용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말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표현과 6·25전쟁에서 ‘남침’ 표기가 누락되고 ‘3·1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빠지는 등 논란이 일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학계 등 전문가를 비롯한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3·1운동’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했던 모 교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개발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 관련 연구진을 검증하고자 교육부에 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하는 취지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28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건은 총 811건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 접수 건은 8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을 받은 722건 중 533건은 불기소, 198건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등이었고,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995년은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현재 검찰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이러한 처분 내용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언론의 중심을 장식했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기소조차 없이 흐지부지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소가 없으니 재판도 없고, 처벌도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규범적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에 따르면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 2021년 9월,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부인을 2018년부터 보살펴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2022년 3월, 50대 여성 B씨는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극단적 선택의 뜻을 이루지 못한 B씨는 경찰에 딸을 죽인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B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2022년 7월, 40대 부부가 만 6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빚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6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던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가족 등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가해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하, 살해 후 자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인재근 의원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과정에서의 대응이 윤 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3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현 정부에 대해 “산업부나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제대로 추궁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결과적으로 IRA로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실무선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정부에 일부 보고가 됐는데도 대응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에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실기한 점도 짚어내겠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졸속추진했던 ‘MB식 자원외교’의 참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MB식 자원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 ‘재정건전화계획’을 보니 실제 투자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정도만 회수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시민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감정은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 문서감정연구소에서 맡았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배자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정도 등의 안목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초성 ‘ㅅ’,‘ㅎ’,‘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되는 것’으로분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위 수여는 국가가 대학에게 맡긴 공적 기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형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물 신고 또한 늘었지만,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마다 줄어들어 배달음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2019.7~2022.6)’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천557건, 2021년 6천86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월~6월) 이물 신고는 4천499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1만3천732건으로, 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전화 회의에서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전기차 업계와 국회 등의 우려를 전달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8시(미국시각 오전 7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회의(컨퍼런스 콜)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화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한국의 전기차 업계, 국회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사안 해결을 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을 묻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교육 정보 등 생활정보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주민 포털’이 개설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민 포털’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털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구글 번역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도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 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조로 설계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민 간 생활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도 구축한다. 국적별, 지역별 공간을 통해 의료 이용 경험, 교육 정보, 지역 행사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Hana EZ’ 앱 내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인 ‘MileEZ’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에게 폭넓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확인 등록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금융서비스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Hana EZ’를 이용하는 손님은 환율 알림 설정,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정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출석 체크, 룰렛 돌리기, 친구 초대, 항공권 조회 등 다양한 비금융 활동을 통해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MileEZ’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별로 지정된 목표 달성 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고객 확인 등록이나 여권번호 변경 업무 등도 ‘Hana EZ’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여권번호 변경 후 해외송금 거래 은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외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외국인(동포 포함)은 총 37만6천971명(누적)으로, 월평균 3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국인의 전입은 경기 118,094명, 서울 78,481명, 충남 26,670명 순이고, 시도별 외국인 전출은 경기 119,984명, 서울 80,920명, 충남 26,134명 순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최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 발표했다. 일반 외국인(동포 제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D-2)의 순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경기(-2,736명) 지역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충남(786명), 충북(735명) 등의 지방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는 충남(-756명), 충북(-740명) 등 지방에서 순유출이 많고 서울(2,818명)로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 동포의 시도별 전입은 경기 49,501명, 서울 25,880명, 인천 11,861명 순이고, 시도별 전출은 경기 47,9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