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시민사회활동 무력화, 결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뉴스노믹스 9월5일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위원회가 중단없이 활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영은 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라며 "총리비서실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오늘(8일)까지 대통령령 폐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출범한 시민사회위원회는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흑백이분법 차원에서 이념적 잣대로, 현실성 없는 주장을 펴는 단체로 모든 시민사회를 매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역할을 메워주는 시민사회의 순기능이 더 큽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려 하냐"며 되물은 뒤 "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가리치 않고 주민번호와 성명,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표기준이 자의적이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06)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수는 54건, 총 신고 건수는 약 38만건이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 기관수는 509건, 총 신고 건수는 3천828만건으로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됐음((허위‧중복신고 포함 가능성 有)이 드러났다.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과 쏘스뮤직, 샤넬, 야놀자 등 국민에 익숙한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공기관의 과태료 합계는 7천620만원이고,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과징금 합계는 약 17억원, 과태료는 약 3억원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직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아이디, 비밀번호 등 굉장히 민감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현재 개보위는 개인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게다가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을 위해 마사회는 구매상한 준수해야합니다." 마사회가 올해 7월까지 마권판매로 3조 7천230억원의 수익을 낸 가운데, 사감위로부터 수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9천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권 구매상한 제도는 한국마사회가 1회 구매할 수 있는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승마투표약관 제8조)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사회가 구매상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계도·홍보 등의 책임면피식 대응만 하고
'괴생명체일까, 단순 부표일까' 한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차를 타고 서울 반포대교를 건너다가 괴이한 생명체를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눈으로 보기에 크기가 10m 정도 되는 거대한 장어 같았다"며 "너무 무섭고 놀라운 광경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가 말한 대로 길쭉한 형태의 물체가 한강 물살을 가르며 'S'자로 헤엄치고 있다. 이같은 목격담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괴생명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6일 오후 9시께 잠실대교 부근 편의점에서 이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며 "처음에는 큰 통나무인 줄 알았는데 위아래 따로 움직여서 생물인 것 같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저 거리에서도 저렇게 크게 보일 정도면 뭔지 궁금하다" "물 파장을 보니 생명체는 맞는 것 같다"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린 건 아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글에는 1000명 넘는 이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도민석 국립생물자원관 양서·파충류 연구사는 JTBC에 "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감액된 부처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30일 예산안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총수입 증대 규모는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국세수입은 57.1조원(16.6%) 증대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 8천435개 세부사업으로 639조원이 편성(2022년 본예산: 총 8천441개 세부사업에 607조7천억원)됐으며, 이 중 감소된 세부사업은 총 3천616개로 51조6천억원이며, 증대된 세부사업은 4천281개로 총 83조원이다. 나머지 1천495개 사업은 2022년과 동일한 사업액이 편성됐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에서 감소된 총 4천281개 세부사업중 감소된 51.6조원의 사업의 현황 및 의미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의 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됐으며, 국토교통부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이 큰 규모로 삭감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임대주택 관련된 융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본예산 대비 31조4억원 증대한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도) 내용 중 분야별 줄거나 늘어난 수치에 대한 세부 사업단위의 의미 분석이 7일 민간 재정 전문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자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검색창에 '나라살림연구소' 입력)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세부사업 기준 감소된 사업은 총 51조6천억원, 증대된 사업은 83조원 규모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중 감소된 세부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감소한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총평 △부처별 △분야별 △세목별 △회계별로 나눈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단위: 조원)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23 감소사업 합계 총합계 607.7 639.0 -51.6 사회복지 195.0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당규제개혁추진단장)은 6일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 틀을 깨기 위해선)과거보다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방송영상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분야 규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고 방송콘텐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방송법 및 관련법에 많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방해 요소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진흥해 나가야 한다”라고 윤석열 정부에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던 김영석 씨가 42년 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두레서점 운영 주체인 두레양서조합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두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실형선고 40년만인 2020년 7월 재심을 청구, 이듬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재심 결정을 받았고, 올해 5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에 따르면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지난 5월 무죄를 확정받은 김 씨에게 7천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김 씨는 1980년 5월 25일 대구에서 광주 사태는 과잉진압의 결과로 발발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4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관할관에 의해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 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지난 한주 북한의 주요 동향과 관련, "(북한이)을지프리덤실드 2부가 끝났으나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는 하지 않은 것과 엘라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맹비난을 퍼부은 것이 주목되는 북한 동향 2가지로 꼽힌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우선 을지프리덤실드 2부에 대해 "북한은 한·미의 UFS 사전 연습 앞두고 김여정의 거친 담화 발표, 8월 17일 새벽 순항미사일 2발 발사 등 통해 UFS 2부시에는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할 듯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주 결국 무력 시위 대신 29~30일 3년 6개월 만에 한국의 민방위 격인 노농적위군 지휘관들을 평양으로 소집해 회의를 열고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 시위 대신 회의 소집과 같은 로우키 대응을 한 것을 보면 아직 코로나 승기를 완전히 잡지 못한 것 같으며 코로나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야외 훈련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 듯 하다"며 "그러나 8월말 로켓용 액체연료 엔진의 연소 시험을 감행한 정황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이 ICBM이나 인공위성 등으로 위장한 우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이회수)는 5일 경기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교통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주시 교통분야 창업지원센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교통 창업지원센터’는 양주시의 위탁을 받아 경기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다. 양주지역 소재 교통분야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양주시-경기교통공사 간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날 교통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김민수 고양산업진흥원 혁신창업팀장이 선임됐고, 교통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자문위원과 입주기업 대표 간의 상견례를 가졌다. 교통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윤지수 ㈜셈퍼로 대표는 “교내에서 창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사업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환식 양주시 기업지원팀장은 “금년도 교통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며, 교통 전문기관인 경기교통공사에서 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교통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 간의 지역협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증차에 극적 합의,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협의한 끝에 공동으로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2차 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차 대책은 버스 인가 대수를 초과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도는 대광위,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입석 문제 해소 필요성의 공감대를 만들며 이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됐다. □광역버스 운행 횟수 195회 늘려…입석률 점차 증가세 도의 이번 대책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총 195회 더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수원 7770번 등 54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89회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고양 M7731번 등 33개 노선에는 정규버스 53대를 증차해 운행 횟수를 106회 추가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전세버스 투입, 준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 지난 2019년 9%대였던 입석률을 올해 6월 4.8%까지 낮췄다. 다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년전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626건으로 집계됐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은 2012년 1천672건에서 2019년 2천32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다만 2020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19년에 비해 19% 감소한 1천881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는 11% 늘어 2천9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방 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에서 적발한 명의위장 사업자가 5천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4천403건(21.3%), 부산청이 3천336건(16.2%), 광주청이 2천285건(11.1%), 대구청 2천245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명의위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사용해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개원하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했다. 이 사무장은 탈세로 얻은 이익을 호화 사치생활에 이용했다. 또한 국세청은 명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이하 노무현시민센터)가 오는 23일(오후 2시) 정식으로 개관한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시민의 역할과 정치 참여를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 공간이다. 노무현재단은 이곳에서 시민을 위해 다양한 정치학습·토론 프로그램, 영화제·연극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노무현시민센터는 기부자의 벽과 공유사무공간, 강의실, 다목적홀, 미디어센터,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됐다. 1층부터 3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노무현의 서재’가 마련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읽었던 책,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읽어볼 수 있다. 노무현재단은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시민의 힘을 키웁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극 ‘초선의원’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공연된다. ‘초선의원’은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이 정치에 뛰어드는 모습, 그 과정에서 목격한 노동 현장에서의 부조리한 현실을 생생하게 담은 연극이다. 24일에는 특강 ‘개혁군주 정조와 대통령 노무현’이 열린다. 과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도연 경기도지사가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건다. ‘GTX 플러스’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프로젝트는 앞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는 '마석에서 가평'까지,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구상이다. 또한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는 'GTX-D',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연결하는 'GTX-E',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GTX-F'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경기도는 ‘GTX 플러스’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철도 공약인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다룬다.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