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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산업/부동산 카카오T "11월 3일부터 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택시 플랫폼들이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을 적용하는 가운데, 카카오T에서도 오는 11월 3일부터 심야 호출료로 최대 5000원이 붙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심야 시간 승차난 완화 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3일부터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기능을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일반 택시를 부를 때 적용되는 호출료인 일반 부스터 호출은 최대 4000원까지,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의 경우 5000원까지 호출료가 붙는다. 호출료는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금액은 시간대나 수요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호출료를 지불할 지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달 초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을 발표하며 택시 심야 호출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카카오T의 경우 이용자가 지불한 호출료 중 90%가 기사에게, 10%가 플랫폼에게 분배된다. 앞서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가 먼저 심야 호출료를 인상했다.
- 권경희 기자
- 2022-10-27 17:12
산업/부동산 레고랜드, 연간이용권 팔아 놓고…11~12월 무더기 휴장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가 11월과 12월 무더기 휴장을 예고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레고랜드)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테마파크 운영시간을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레고랜드는 올해 11월 15~17일, 22~24일, 29일과 30일, 12월1일과 6∼8일, 13∼15일 휴장한다고 밝혔다. 두 달간 평일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15일을 휴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연간이용권'을 샀던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연간이용권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스탠다드(11만9000원) 이용권 구매자들은 그동안 주말과 휴일에 이용 제한이 많았던 탓에 평일까지 휴장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진모(37)씨는 "휴장과 휴일에 제한한 경우가 많았는데 다음 달부터 대부분 휴장하면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사전에 공지가 제대로 안 된데다 해당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한참 찾아야만 해당 제한일을 알 수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앞서 개장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발매했던 '퍼스트 투 플레이'의 연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구매 당시 휴장 일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권경희 기자
- 2022-10-26 16:14
정치/사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 손에만 맡기지 않겠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6일 오전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서울 종로구 당주동)에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을 위해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돼 2017년부터 활동해 왔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 이어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총선 전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local party) 제도 도입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확대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투표권 실질적 보장 등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국회의장 산하 '(가
- 최대억 기자
- 2022-10-26 12:18
정치/사회 대구 매천시장 화재현장 동영상 단독 보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5일 오후 8시17분쯤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매천시장(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불은 매천시장 내 A청과에서 최초 발화한 이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18분 후인 8시3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8분 뒤인 오후 8시4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4대와 소방인력 120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소방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단계다. 소방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본부인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화재 현장 인근 지역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를 지원하는 단계다. 매천시장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매천시장역 인근의 전통시장이다. 소방당국은 매천시장역 일대에 큰 불길이 치솟아 화염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뉴스노믹스는 대구 매천시장 화재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입수, 단독으로 보도한다.
- 최대억 기자
- 2022-10-25 23:03
정치/사회 대구 매천시장 대형화재...尹대통령 "화재 진압 총력 지원" 지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형 농수산물도매시장인 매천시장에서 25일 오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큰불이 났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날 “저녁 8시17분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인해 내부까지 불이 번지면서 과일·채소상자 등 짐을 치우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10시 25분 현재까지 재산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발생한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저녁 화재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력 및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최대억 기자
- 2022-10-25 22:52
정치/사회 尹, 시정연설서 "국회 협력 절실"…野 '헌정사 최초' 전면 보이콧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마쳤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국민에 발표하는 자리다.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169석을 가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헌정사상 최초로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한 만큼, 예산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 환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이 XX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국회 무시 사과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구호를 제창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도 빗발쳤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접촉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으며,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2
- 권경희 기자
- 2022-10-25 10:31
정치/사회 외교부 복수국적 자녀 사상 최대...10명 중 7명 미국 국적 '편중심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178명 중 132명이 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6명, 폴란드와 러시아가 4명,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3명 순이다. 가장 많은 미국과 그 다음으로 많은 독일의 자녀 수를 비교해 보니 22배 차이가 났다. 수 많은 나라에 파견을 가고 있는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특히 미국에만 편중돼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국적이 없이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자녀도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 외국국적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2010년 당시 복수국적자가 90명인 것을 본다면, 현재 약 2배 증가했다. 제도가 바뀐 후 12년 만에 복수국적 자녀 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를 부모의 직급 별로 분류해보니 재외공관장 등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41명, 과장급 이상(7~9등급)의
- 최대억 기자
- 2022-10-25 08:28
정치/사회 경기도, 2025년까지 옛 도청사에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겨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가 오는 2025년까지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된다. 옛 청사 외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를 기능적으로 변경해 청사의 원주인인 도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자산을 도민과 나누는 ‘기회곳간’으로 재구성된다. 경기도는 24일 이같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옛 경기도청사(구관)가 근대문화유산인 만큼, 옛 청사의 역사성을 살려 건축물 입면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 정도만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했다. 이러한 옛 청사 운영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지난 5월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비어있는 옛 경기도청사의 11개 동(5만 8천659㎡) 중 6개 동(3만 8천707㎡)을 △문화예술관(의회동) △사회혁신1관(신관) △사회혁신2관(구관) △아이놀이동(민원실동) △스포츠건강동(인재채용동) △몰입경험콘텐츠존(충무시설) 등으로 재구성한다. 도는 사회혁신복합단지의 주제를 ‘기회제공’, ‘혁신경제’, ‘사람중심’, ‘미래구현’으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복합단지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사회혁신을 실험하
- 전상천 기자
- 2022-10-24 16:13
정치/사회 尹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승리…사기는 끝까지 추적”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제77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 역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아동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 사기 등 7대 악성 사기에 대해서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청년들의 마약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중독자 재활’을 포함하는
- 권경희 기자
- 2022-10-21 17:05
정치/사회 제주 교통사고 최근 4년간 19449건, 3만 명 사상… “관광객 렌터카 교통안전 홍보 강화 시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제주도에서 지난 4년간 교통사고 1만9천449건이 발생해 3만275명의 시민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근 4년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제주지역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19만449건이었다. 이 사고로 시민 2만9천953명이 다쳤고, 322명은 목숨을 잃었다. 제주도 내 교통사고는 2018년 4천796건에서 2021년 5천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96명에서 68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7천502명에서 7천783명으로 늘어났다. 위반행위별 교통사고로 보면 안전운전불이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1만7천54건(87.7%)으로 가장 높았다. 금지행위 위반 중 음주운전이 1천304건(6.7%), 무면허는 567건(2.9%)였다. 뺑소니는 524건(2.9%)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지난 2018년 전체 비중의 85.4%(82건)에서 2021년 76.5%(52건)으로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에 따른 사망자는 2018년 14.6%(14건)에서 2021년 23.5
- 전상천 기자
- 2022-10-21 15:26
정치/사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강력 규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김용성 경기도의원)는 21일 경기도의회 1층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이날 일본의 과거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을 가로막는 팽창주의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경기도 차원의 올바른 독도 인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결의해 주목된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경기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에서 김태희·이채명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인 김용성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옥순·김종배·김철진·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김용성 회장은 “이번 행사는 122번째 ‘독도의 날’을 기념해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위해 마련됐다”며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이 성숙한 미래지향적
- 전상천 기자
- 2022-10-21 14:52
정치/사회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SPC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법원 판단을 거부하는 '불복종 1인시위' 진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0일 SPC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법원 판단을 거부하는 '불복종 1인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최근 ‘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 만든 그 빵’, ‘밥 좀 먹고 빵 만들자’, ‘휴식권, 모성권 보장하라’ 등 59개 문구를 사용과 1인 시위를 금지시켰다. 이날 윤 상임대표는 “법원의 인용 결정은 SPC그룹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재판부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평택 반죽공장에서 청년노동자가 죽었는데, 사망한 장소에 흰 천만 덮어 놓고 공장은 곧바로 가동됐다”며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온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SPC그룹이 안전을 위한 아무 노력도 안 했고, 노동자를 사람 취급도 안했으며, 그간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한 것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에선 없어서 못 판다던 ‘포켓몬빵’까지 판매가 시들할 정도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SPC그룹은 국민이 왜 이 정도로 분노하는지를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0-20 13:47
정치/사회 "바닥난 우리 국군 체력, 현실로"...2021년 체력검정서 군 간부 9천965명 불합격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군 간부의 체력등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체력 하락 우려가 현실화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만에 치러진 2021년 체력검정에서 9천965명의 간부가 불합격했다. 이는 직전 체력검정인 2019년 체력검정에서 6처995명이 불합격한 것에 비해 2천970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군별 불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육군 5천568명, 해군 757명, 공군 455명, 해병대 215명의 간부가 각각 불합격했다. 2021년에는 육군 8천319명 해군 706명, 공군 625명, 해병대 315명의 간부가 체력검정에서 불합격했다. 해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불합격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계급별로는, 장교는 1천956명에서 2천259명, 준·부사관은 4천527명에서 6천430명, 군무원은 512명에서 1천276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여군은 164명에서 338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남군은 6천317명에서 8천351명으로 32%가량 증가했다. 불합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등급도 낮
- 최대억 기자
- 2022-10-20 09:10
정치/사회 올해 정신병원 찾은 아동 1만명 넘어…13세 이상부터 우울증 환자 2천114명으로 급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울증과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이 올해 8월까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의 수가 1만2천128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입원 환자는 1천56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 중에는 만 3세 아동이 제일 어렸으며 6명이 입원했다. 연령별로는 만 0~6세 아동 1천511명, 만 7~12세 아동 4천226명, 만 13~17세 아동이 6천391명이 정신병원을 찾았다. 질환별로는 ADHD가 3천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2천320건, 기타 불안장애 814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641건 순이었다. 아동 환자 중 만 12세까지는 ADHD나 발달장애 등이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 환자가 2천114명으로 급격히 늘어 정신병원을 찾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 입원 아동은 천 명이 넘었다. 만 0~6세 아동 30명, 만 7~12세 아동 95명, 만 13~17세
- 최대억 기자
- 2022-10-19 23:25
정치/사회 수출입은행 육성 중견·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알고보니 불공정 비리의 온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출입은행(수은)이 중견·중소 기업을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수출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250개사(‘22.8월말 기준) 중에서 67개사가 히든챔피언 선정 이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4곳 중 1곳이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2009년 시작된 히든챔피언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핵심전략 사업 중 하나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든챔피언 육성기업은 최대 1.0%p 금리 우대는 물론 육성기업의 국내외 자·손회사의 경우 최대 0.3%p 금리 우대를 받는다. 또한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수은은 올해 8월 말까지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에 250개 기업을 선정하여 6조3,027억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41개 기업에 7조 2,702억 원, 2018년 239개 기업에 6조8 ,059억 원, 2
- 최대억 기자
- 2022-10-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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