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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동물병원,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 차단 시급"...수의사에 행정처분 건수 5년 새 7배 증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사용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부에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 미흡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해마다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를 통해 받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최근 6년간(2017~2022. 9)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에 달하여 전년대비 약 7배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은 58건, 2022년 9월 현재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1조 4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대한 예외적용 과 관련한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의 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하여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하여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의약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오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 최대억 기자
- 2022-10-05 16:04
정치/사회 체납액 매년 느는데 감세에만 꽂힌 尹정부..."법인세 누계체납액 8조5천억원, 최근 5년 정리중 체납액 3조7천599억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체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정리중 체납금액은 3조7천599억원에 달했으며, 체납 법인은 모두 31만9천576곳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6만5천903개 기업이 9천188억원을 체납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리중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17년 체납액은 6천373억원으로, 2018년 6천960억원, 2019년 7천399억원, 2020년 7천67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법인수와 법인세 정리중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 9천188억원 중 서울지역(서울청) 체납금액이 2천813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0%에 달했다. 경기권을 관장하는 중부청의 체납액은 1천790억원이었으며, 부산청이 1천367억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
- 최대억 기자
- 2022-10-05 13:59
정치/사회 文정권 임기동안 무너진 해상 공권력, "中 눈치보며 돌려보낸 횟수만 3만 7천134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로 인해 대한민국 해상 공권력은 바닥으로 치닫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와 해경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보면, 문정부 기간동안 중국인 불법어선을 단속(나포 기준)한 횟수는 809건에 불과하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단순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퇴거’는 지난 5년간 무려 3만 7찬134건이 발생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으로 해당 선박을 ‘나포’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문정권이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해상 위 방송 등을 통해 불법 어선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퇴거’ 조치만 늘려온 것이다. 연도별 퇴거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천850척 △2018년 2천36척 △2019년 6천365척 △2020년 2만1천120척 △2021년 5천72척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엔 2만1천120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느슨해진 경계태세를 통해 국내로 들어
- 최대억 기자
- 2022-10-05 13:50
정치/사회 한 해 1천400억대 적자 카지노로 겨우 메꾸는 강원랜드, "땜질식 방만 경영, 개선 의지 의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강원랜드 사업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비카지노 부분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이 1천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별 매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의 사업별 매출 현황에서 비카지노 사업의 누적 적자는 4천622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비카지노 사업별 누적 적자는 그랜드호텔 1천857억원, 하이원콘도 1천171억원, 하이원스키 711억원, 워터월드 303억원, 팰리스호텔 271억원, 하이원골프 11억원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2018년부터 누적된 계속되는 적자 상황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2021년에는 카지노 1천261억원, 비카지노 사업 중에서는 하이원골프가 9억3천만원의 영업 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이를 제외한 사업 부문의 영업 손실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한편, 매년 사업 매출의 85% 이상이 카지노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강원랜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의식한 듯 강원랜드는‘
- 최대억 기자
- 2022-10-05 13:30
정치/사회 '오존층 파괴, 호흡곤란, 폐부종' 유발 발암물질 MB 범벅 수입木"매년 400톤 이상 사용에도 규제없는 정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연간 400톤 가까운 목재류 소독에 검역본부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여전히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MB) 사용을이 허용돼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는 수입 과실류에 대해서만 MB 사용제한 조치를 내리고 목재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목재류 소독에 사용된 MB 사용량을 보면 2019년 440톤, 2020년 415톤, 2021년 402톤으로 여전히 400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검역 훈증제로 사용되는 MB는 1900년대 초반부터 사과해충 방제약, 식물검역용 병해충 소독제, 훈증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규제물질로 지정되어 미국, 유럽연합, 중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메틸브로마이드는 흡입 시 두통, 호흡곤란,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직접 접촉 시 동상, 눈과 피부를 자극하거나 수포를 유발하며 직업상 장기 노출 시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 최대억 기자
- 2022-10-04 22:05
정치/사회 이종섭 국방장관 "BTS, 군 복무가 바람직…법 개정되면 결과 존중"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개정법안에 관한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 장관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으며,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의 경우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내년 초에 입영통보 대상이 된다.
- 최대억 기자
- 2022-10-04 15:50
정치/사회 이재명 국감데뷔전,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반드시 막을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인 정부의 정책을 '패륜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이같이 밝히고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 저희가 주력 정책으로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천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레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부부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깎는데 이것도 패륜 예산에 가깝다"며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30만원)을 언급,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고, 저희도 공약했던 과제로 '4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를 늘려가자'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든 소득이든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최대억 기자
- 2022-10-04 15:42
정치/사회 정운천,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KOMEGA(코메가)’ 제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권교체 등과 관계없이 가스 및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적폐몰이’를 비판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그 대안으로 '코메가' KOMEGA(Korea Oil, Metals Gas National Corporation) 검토를 제안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선례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런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25%까지 올라갔던 희토류 자원개발률이 박근혜 정부의 ‘정쟁’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를 거치며 0.2%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은 특정 정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꾸준히 투자했고, 그 시기에 투자한 사업들이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포스코홀딩스의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사업을 언급했다. 로이힐은 투자 초기만 해도 ‘실패’라는 비난
- 최대억 기자
- 2022-10-04 15:11
정치/사회 [태영호 성명발표]"민주당, ‘정치참사’ 국익을 해치고 국가안보 위태롭게 한다"

민주당의 ‘정치참사’가 국익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소속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며 국감을 파행시킨 것도 모자라 사퇴 요구 성명까지 발표했다. 거짓된 선동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민주당의 ‘정치참사’가 국익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외교를 폄하하며 말하는 ‘조문없는 조문외교’ ,‘빈손외교, 굴욕외교, 막말외교’프레임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맹목적 정치공세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조문외교’에 대해서는 주한 영국대사와 영국 외교장관이 동시에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3일 의회 연설을 통해‘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한일관계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되묻고 싶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치에 의거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헌법 63조에 따라 발의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미 수용치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국무위원에게 국정감사장 퇴장을 요구하는 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 최대억 기자
- 2022-10-04 14:40
정치/사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개인에 대한 불신,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 돌아보며 나아갈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4일 "경사노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과거 자신의 반노동 발언 등을 이유로 양대노총이 김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해온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개혁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며 "제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인 '미래시장노동연구회'를 만들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
- 최대억 기자
- 2022-10-04 14:33
정치/사회 "LH, 집장사 땅장사로 91만호 공공임대주택 날렸다"...분양전환 공공임대로 4.4조 수익 추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분양전환 주택(공공임대주택)` 2만 9천호를 팔아 4조4천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2009년부터 약 1천500만평(82만 3천호 예상) 공공주택용지를 팔아 89조 7천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사실상 LH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5천만원(=3억천만원-2억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 가구당 수익 1억5천만원과 전체 물량인 2만9천69가구를 곱해 총 수익은 4조3천603억원으로 계산됐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10조9천115억원을 주택 수 2만8
- 최대억 기자
- 2022-10-04 14:17
정치/사회 “文정부 시절, 이념 편향·역사 왜곡 논란 교육과정 연구진 명단 공개해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3일 이념 편향과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의 명단과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교에서 전면 적용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말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표현과 6·25전쟁에서 ‘남침’ 표기가 누락되고 ‘3·1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빠지는 등 논란이 일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학계 등 전문가를 비롯한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3·1운동’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했던 모 교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개발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 관련 연구진을 검증하고자 교육부에 해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7:27
정치/사회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답변했고, 文은 수령거부"... 前 대통령에게 질문서 보낸 사례 공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하는 취지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7:06
정치/사회 피의사실 공표, :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리였다"...지난 28년간 기소는 단 0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28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건은 총 811건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 접수 건은 8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을 받은 722건 중 533건은 불기소, 198건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등이었고,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995년은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현재 검찰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이러한 처분 내용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언론의 중심을 장식했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기소조차 없이 흐지부지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소가 없으니 재판도 없고, 처벌도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규범적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에 따르면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5:56
정치/사회 매주 반복되는 "살해 후 자살"...한 주 1명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 2021년 9월,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부인을 2018년부터 보살펴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2022년 3월, 50대 여성 B씨는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극단적 선택의 뜻을 이루지 못한 B씨는 경찰에 딸을 죽인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B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2022년 7월, 40대 부부가 만 6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빚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6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던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가족 등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가해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하, 살해 후 자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인재근 의원이
- 최대억 기자
- 2022-10-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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