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omics ANGELINA Ajay reporter | The ministry of justice marks the second year of “Five-Year Plan to Reduce Illegal Oversight “by taking strict and consistent action against the issue of foreigner’s illegal stay who threaten the public safety. In 2024, the first governmental joint crackdown on illegal immigrants will be proce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Coast Guard for the duration of 77 days from 2024, April 15 (Mon) ~ June 30 (Sun). The focused areas o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Foreign Workforce Support TF”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the signing ceremony in this regard was held on Monday, April 8, 2024. “Agricultural and Fishery Foreign Workforce Support TF” is launched to create policy synergy effects by bringing together practitioners from the Ministry of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1st meeting of ‘Ministry of Justice Women and Childre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2024’ was hel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t the conference room of Justice Ministry in the Gwacheon Government Complex on Wednesday, March 27, 2024. The executive body of ‘Women and Childre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05 in order to establish women and children’s policie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ppointed 9 new members including victim public defenders and statement assistants for further policy establishments. “We had extensive dis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안산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나선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을 경기도내에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 원, 고용 창출은 4천여 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이민청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천821억~5천152억, 부가가치 유발 1천219억~3천530억, 고용 유발 1천477~4천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가장 효과가 컸다. 보고서는 또 경기도가 이민청 유치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도는 23년 12월 기준 약 66만 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이민정책 실험의 장인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김포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우위 △법무부, 타부처, 대통령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최근 21개국 39명으로 이뤄진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출범 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3기 사회 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21개국 39명을 선정, 위촉했다.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국적은 중국(7), 베트남(4), 일본(1), 몽골(2), 미얀마(1), 우즈베키스탄(5), 스리랑카(1), 네팔(1), 아프가니스탄(1), 시리아(1), 키르키즈스탄(2), 카자흐스탄(1), 파키스탄(1), 방글라데시(1), 인도(1), 러시아(1), 프랑스(1), 아제르바이젠(2), 미국(2), 브라질(2), 코스타리카(1) 등이다. 체류 자격 전문인력은 결혼이민자 13명과 동포 3명, 기타 2명, 직업 교수 2명, 교사 1명, 강사 10명, 공무원 1명, 프리랜서 3명, 사업 4명, 회사원 12명 등 39명이다. 위촉 기간은 오는 3월14일 부터 오는 2026년 3월 13일까지로 2년 간이며, 2회 연임 가능하다. 이날 위촉식 개최에 앞서 오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멘토단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 개요, 강사역량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Ministry of Justice's Corrections Headquarters and Baekseok University with mutual cooperation signed a business agreement on educating inmates with character education on Thursday, March 14, 2024 at 10:30 am. Baekseok University, which has achieved many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character education. This agreement on character education establishes a close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haracter education courses for the prisoners. This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 new leap forward in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 foreign criminal holding Kazakhstan nationality was arrested and indicted on February 28, 2024, who murdered a Korean man and fled to his country to take a refuge. Kazakhstan prosecutors filed an indictment in Korea at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azakh criminal en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around November 2003, and committed murder by strangling the victim; a Korean man(48) who was his employer around May 23, 2004. After committing a murder, the criminal tried to hide the d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n additional 50% rise in the Pakistani passport fee will be applicable for the travelers as the citizens would have to pay the increased amount of fee to obtain the essential travel document” announced by the federal government of Pakistan. According to the Government of Pakistan, the enhanced passport fee will be applicable from 7.3.2024. All passport applications made on or after March 7 will be charged with newly mentioned fee rates. In case of pass ports applied before the mentioned date will be charged with the old fee rates. According to the notificat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20명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선정, 8일 북부청사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명예대사는 고양·김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양주·의정부·파주·평택·포천·화성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활하는 16개국(네팔·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브룬디·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키르키즈스탄·타지키스탄·태국·홍콩) 주민들중 선발했다. 20여명의 명예대사는 17개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능력과 사회공헌 정도,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올해 3월부터 내후년 6월까지 2년간 외국인 사회 재난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긴급 재난문자 적시전달 △재난 안전 예방 카드뉴스 배포 △체류자격 변경 정보전달 △초기 생활적응 정보전달 △전문자료 및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협력 등이 주요 역할이다. 현재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명예대사들은 연구, 교육, 통·번역, 사회단체활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이번 위촉으로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plant construction workers’ union in the opposition of hiring foreign labor at construction companies held staged rallies in different cities of the country including Seoul, Yeosu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Ulsan on Wednesday. The official from the Korean Plant Construction Workers’ Union said, “we fully condemn Yoon Suk Yeol’s administration that listens to plant construction companies to use manpower on cheap rates through foreign workers. As many of the Koreans are facing difficulties finding jobs at plant construction sites as construction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한다.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와 노무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 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은 종전에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챕터서울과 코워크위더스는 최근 외국인 인재의 취업 지원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외국인 인재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인재의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 사회에의 원활한 통합 지원 △각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채용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 지원 △양사의 고객 기반을 활용해 상호 서비스를 홍보하고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양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이다. 김대광 챕터서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챕터서울이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 및 외국인 인재 지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코워크위더스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코워크위더스 대표는 “챕터서울과의 협력은 우리 회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사의 역량과 리소스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성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appointed 414 interpreters of 34 foreign lang uage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for refugee applica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29 January 2024.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certified 106 civilian interpreters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awarded them with letters of appointment who will work responsibly for refugee interview screening process. The 414 professional refugee interpreters in charge of interpretin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북한 인권 알리기의 전당이 될 국립북한인권센터가 서울 강서 마곡지구에 터를 잡았다. 통일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9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내에 총사업비 약 260억원을 건축연면적 2천400㎡(약 726평) 규모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올 1월 중순에는 세계적인 예술가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을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 국제적 인권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인권센터 부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동 749-7번지에 위치해 있다. 센터 부지 면적은 2천644.1㎡(약 800평), 부지 매입비는 총 95억 원 규모다. 총 부지매입비 95억원 중 올해 약 40억 원 집행하고, 나머지 약 5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땅값을 치룰 예정이다. 사업 1차년도인 올해에는 △북한인권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지 매입 △설계 공모 △기본 설계 등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센터의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메디컬 트레블 코리아(Medical Travel Korea)를 운영하는 레드테이블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의 글로벌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다국어 정보등록(검색포털)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의 주요 정보를 글로벌 플랫폼에 영어·일본어 등 다국어로 등록하고, 유치등록기관임을 명시해 해외 환자의 접근성과 유입 경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내용에는 △의료기관 정보의 다국어 번역(영어·일본어) △구글 플랫폼 내 정보 등록 및 현행화 지원 △외국인환자 대상 키워드·콘텐츠 등록 지원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제공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며, 신청은 10월 24일(금) 18시까지 담당자 이메일(moonoh@redtable.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메디컬 트레블 코리아 도해용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온라인 노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환자 대상 마케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레드테이블(REDTABLE) 홍보영상 레드테이블은 외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파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환경 상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등은 이뤄졌지만, 심리상담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안성·여주·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공공형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89명이다. 국가별로는 △라오스 45명(안성·파주) △캄보디아 22명(여주) △베트남 22명(연천)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리상담은 근로자 휴무일을 활용해 집단 대면 상담 방식(회기당 2시간 이내, 5명 내외)으로 진행되며, 상담 전문가, 통역사,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이 공동형 숙소를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4주차 과정으로, 감정카드·도화지·핸드크림 등 소도구를 활용한 감정 탐색과 표현 연습을 통해 집단 속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기웅정보통신(대표·최병인)은 데이터 API 플랫폼 ‘데이터 허브’의 ‘간편수집 Web 서비스’가 출시 1년 만에 대부업계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비대면 서류제출 기능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 허브’의 ‘간편수집 Web 서비스’는 기업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증빙 서류를 비대면으로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 맞춤형 UI 커스터마이징과 자동화된 수집 과정을 제공받아 별도 IT 인프라가 없어도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IT 인력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크게 줄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확장한 외국인 관련 비대면 서류제출 기능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조회 △외국인 경력증명서 조회 △체류 만료일 조회 등 필수 공공 서류로 구성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출, 보험 가입, 계좌 개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기존에 제공하는 개인 대출 패키지 내 해당 기능을 추가해 외국인 대상 비대면 대출 서비스 출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3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주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도내 이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주민·지원단체 관계자·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요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복잡한 행정 서류(61.5%),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57.2%), 정보 부족(50.2%)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었다.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의 장벽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대표는 “온라인 본인인증, 공공 앱 접근, 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주민 배제를 막기 위해 다국어 지원과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주민 상황을 반영해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어 장벽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