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Ministry of Justice's Corrections Headquarters and Baekseok University with mutual cooperation signed a business agreement on educating inmates with character education on Thursday, March 14, 2024 at 10:30 am. Baekseok University, which has achieved many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character education. This agreement on character education establishes a close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haracter education courses for the prisoners. This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 new leap forward in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 foreign criminal holding Kazakhstan nationality was arrested and indicted on February 28, 2024, who murdered a Korean man and fled to his country to take a refuge. Kazakhstan prosecutors filed an indictment in Korea at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azakh criminal en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around November 2003, and committed murder by strangling the victim; a Korean man(48) who was his employer around May 23, 2004. After committing a murder, the criminal tried to hide the d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n additional 50% rise in the Pakistani passport fee will be applicable for the travelers as the citizens would have to pay the increased amount of fee to obtain the essential travel document” announced by the federal government of Pakistan. According to the Government of Pakistan, the enhanced passport fee will be applicable from 7.3.2024. All passport applications made on or after March 7 will be charged with newly mentioned fee rates. In case of pass ports applied before the mentioned date will be charged with the old fee rates. According to the notificat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20명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선정, 8일 북부청사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명예대사는 고양·김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양주·의정부·파주·평택·포천·화성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활하는 16개국(네팔·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브룬디·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키르키즈스탄·타지키스탄·태국·홍콩) 주민들중 선발했다. 20여명의 명예대사는 17개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능력과 사회공헌 정도,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올해 3월부터 내후년 6월까지 2년간 외국인 사회 재난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긴급 재난문자 적시전달 △재난 안전 예방 카드뉴스 배포 △체류자격 변경 정보전달 △초기 생활적응 정보전달 △전문자료 및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협력 등이 주요 역할이다. 현재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명예대사들은 연구, 교육, 통·번역, 사회단체활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이번 위촉으로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plant construction workers’ union in the opposition of hiring foreign labor at construction companies held staged rallies in different cities of the country including Seoul, Yeosu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Ulsan on Wednesday. The official from the Korean Plant Construction Workers’ Union said, “we fully condemn Yoon Suk Yeol’s administration that listens to plant construction companies to use manpower on cheap rates through foreign workers. As many of the Koreans are facing difficulties finding jobs at plant construction sites as construction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한다.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와 노무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 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은 종전에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챕터서울과 코워크위더스는 최근 외국인 인재의 취업 지원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외국인 인재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인재의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 사회에의 원활한 통합 지원 △각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채용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 지원 △양사의 고객 기반을 활용해 상호 서비스를 홍보하고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양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이다. 김대광 챕터서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챕터서울이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 및 외국인 인재 지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코워크위더스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코워크위더스 대표는 “챕터서울과의 협력은 우리 회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사의 역량과 리소스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성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appointed 414 interpreters of 34 foreign lang uage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for refugee applica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29 January 2024.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certified 106 civilian interpreters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awarded them with letters of appointment who will work responsibly for refugee interview screening process. The 414 professional refugee interpreters in charge of interpretin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북한 인권 알리기의 전당이 될 국립북한인권센터가 서울 강서 마곡지구에 터를 잡았다. 통일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9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내에 총사업비 약 260억원을 건축연면적 2천400㎡(약 726평) 규모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올 1월 중순에는 세계적인 예술가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을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 국제적 인권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인권센터 부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동 749-7번지에 위치해 있다. 센터 부지 면적은 2천644.1㎡(약 800평), 부지 매입비는 총 95억 원 규모다. 총 부지매입비 95억원 중 올해 약 40억 원 집행하고, 나머지 약 5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땅값을 치룰 예정이다. 사업 1차년도인 올해에는 △북한인권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지 매입 △설계 공모 △기본 설계 등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센터의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29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난민전문통역인 414명은 앞으로 34개 언어로 이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는 32개 언어에 443명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5개 언어 106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23년 12월 말 34개 언어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106명이 추가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아 34개 언어 총 414명이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됐다. 이날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됐다. 이중 한 명인 미얀마어 통역인 지난 A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0년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17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 그는 “정확한 난민통역으로 난민 보호와 난민심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지난 2021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소방학교는 최근 소방 기술인력이 부족한 캄보디아에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10주간 소방기초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소방학교는 지난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주간 캄보디아 앙코르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진은 온라인 원격 교육을 통해 앙코르대학 학생들에게 소방기초이론과 응급처치 등 재난관리활동에 필수적인 기초 소방안전교육을 전수한다. 교육은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육 추진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소방차량과 장비 양여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인력 양성을 도와달라는 대학 측의 요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소방은 이번 해외대학 교육을 통해 교육을 전수받은 학생들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전문화에 관심을 갖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이번 소방기초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분야별로 전문 심화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 시행 과정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적극 대응키 위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다. 국민권익위(위원장·유철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국내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 민원은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125건, 2022년 236건, 2023년 8월 현재 273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난민심사 때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해 왔다.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에 한계가 많았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 다반사였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함이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해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 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비자 사전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먼저, 올해 새롭게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다만, 그동안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돼 온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총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