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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착수…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일부터 착수된다. 경기도는 19일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송파하남선이 개통되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 전상천 기자
- 2022-12-19 11:17
정치/사회 <속보>청도군 청도축산농협 뒤편 야산 화재 발생…소방당국 진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16일 오전 11시 40께 경북 청도군 동곡면 동곡1리 청도축산농협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인력 60여명을 투입, 소방헬기 등으로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2-17 00:01
정치/사회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년 사업보고회 성료…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5일(목) 오후 2시에 포천다온컨벤션 5층 대강당에서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덕채 포천부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관내 단체장, 기관회원 및 활동지원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2년 중점 활동보고를 통해 △제10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행진 △제3회 인권문화제 △저상버스 확충 및 노선 확대 캠페인 △포천시의회 모니터링 △제4회 포천피플퍼스트대회 △UN장애인권리협약 안내책자 배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의미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을 보고했다. 센터는 앞으로 탈시설 정책 수립,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이동권 보장,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보고회에 앞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힘쓴 당사자 및 공로자에게 포천시장상, 포천시의장상 등의 표창도 수여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2-16 18:33
정치/사회 국회심의 권한조차 축소돼 있던 국가탄소중립정책→국민, 탄소중립위 의사결정에 참여 "법 개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그동안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돼 있던 현행법이 앞으론 국민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전환돼 관심을 모은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하고, 전략 수립·변경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또는 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학영 의원은 "탄소중립은 국가 존립을 결정지을 중대한 과제인데,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 최대억 기자
- 2022-12-16 10:53
국제 10,000 illegal foreign immigrants left South Korea during Immigration Crackdown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 total of 4,348 illegal foreigners were caught by the ministry of justice South Korea, out of which 3,865 were illegal aliens, 466 illegal employers, and 17 illegal job seekers. Regarding illegal aliens, 3074 people were ordered to evict, 207 were ordered to leave the country, and 170 were fined. The rest of them are still under investigation. The ratio by nationality shows Thailand 1,441, Vietnam 814, China 587, Mongolia 165, Uzbekistan 126, Kazakhstan 119, Russia 109, Philippines 85, and others countries 419. A total of 466 illegal employees and 17 unempl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16 07:09
포토 보험사에 '분노'(憤怒)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는 암 환자 보험료를 지급하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들이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미지급하고 있다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보암모 회원들은 암 환자들은 병원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료하기에 암 전문 요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직접 치료', '필수불가결한 입원'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의사들이 소견서에 작성 할 수 없는 '직접 치료'라는 부정확한 단어를 이용해 입원비 미지급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또 이런 문제점을 금감원에 민원을 수없이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송하라는 답변 뿐이라며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정의철 기자
- 2022-12-14 15:35
정치/사회 장혜영 의원 등 정의당, 마포구에 두번째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마포·강남·노원·양천구 지역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으로 오랫동안 환경적인 피해를 감당해온 마포구민들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졸속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등은 이날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급작스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추가 건설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에 이미 일평균 750t의 쓰레기를 태우는 처리시설이 있지만 여기에 1천t 용량의 처리시설을 더 건설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마포구는 역사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소위 ‘기피 공공시설 전문 지자체’ 취급을 받아왔고 그 피해는 지금도 누적되고 있다"며 "마포구민들의 고통은 과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매립된 쓰레기의 악취와 분진은 수 키로미터 까지 날아가 마포 전 구민들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발전소에서 가스발전소로 재개발 된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는 100년 가까이 발
- 전상천 기자
- 2022-12-13 21:48
정치/사회 고령화 사회에선 의료 로봇이 환자를 돌본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ㅣ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13일 안양 한림대병원 일송문화홀에서 ‘고령화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진 보조 및 긴급대응 로봇 융합 실증사업 성과포럼’을 열었다.이번 포럼에는 의료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의료 서비스 로봇 워킹그룹 성과발표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미래 △병원 내 로봇도입 사례 및 기회와 챌린지 등이 발표됐다. 2부에서는 ‘병원 내 서비스 로봇 도입사례’를 주제로 병원 내 서비스․물류 로봇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3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도입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병원 내 로봇 실증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에 대한 공유와 향후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산업부 ‘인공지능(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선정돼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활용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른 1차 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의료계 내 서비스 로봇 도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리를 마
- 전상천 기자
- 2022-12-13 21:15
정치/사회 윤석열 정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제가 전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
- 전상천 기자
- 2022-12-13 15:08
국제 Korea gorv’t, Developing operation of foreigner’s health insurance system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a plan to strengthen the eligibility of health insurance for foreign dependents staying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six months. Health insurance dependents are the system that allows the family members who are dependent on working parents or children to receive medical insurance premiums due to lack of economic power. Accordingly, form July 2019,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are obliged to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as a local subscriber and pay the full insurance premium, unless they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12 17:50
포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규탄'…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 승강장 앞에서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방안 검토를 규탄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지속하자 서울시가 결국 ‘무정차 통과’ 방안 검토를 규탄하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선전즌을 이어갔다. 이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가 그동안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책임을 위반했던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는 시위만을 엄정 대응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고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무정차 방침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12일부터 적용을 고려했으나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확정하지 못한 채 세부
- 정의철 기자
- 2022-12-12 10:17
정치/사회 신평 이사장, 새로 뽑힐 국힘당 대표는 "非대선주자로 중도층의 민심을 얻어 총선을 치룰 인물이 적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은 새로 뽑힐 국힘당 대표의 조건과 관련, "대선주자가 아닐 것과 중도층의 민심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평 이사장은 이날 SNS를 통해 '새로 뽑힐 국힘당 대표의 조건'이란 글에서 "두,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이사장은 '새로 뽑힐 당 대표는 과연 어떤 후보가 적합할까?'라고 자문한 뒤 "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2024년 4월에 열릴 총선의 성격을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하여 그 핵심을 이룬 운동권세력이 국정을 운영하며 어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부패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똑똑히 보았다"며 "지금도 그들은 의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으로서 여전히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소위 ‘청담동 심야 파티’의 팩트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어떤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폭로에 급급했고, 만만한 게 뭐라더니 장경태 의원 같은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만만
- 전상천 기자
- 2022-12-12 00:36
정치/사회 분당론 속 민주당 쇄신 적임자로 정동영 전 의장 역할론 대두…내년 3월 전주을 재보궐선거 차출론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분당론 등이 제기되는 등 더불어민주당내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당을 쇄신하는 중진급 해결사로 '정동영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오랜 정치 인연을 맺어온 데다 재야원로와 중앙당 구심점 확보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로 회자됨에 따라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잇따라 구속됨에 따라 당이 여권발 사법리스크 회오리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당안팎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대장동 개발을 둘러썬 불법적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 당이 곤혹스런 상황"이라며 "이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 속에 위기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당 중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 전상천 기자
- 2022-12-11 18:09
포토 정부, 화물여대 파업에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고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정유 분야는 비교적 수급 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이번 추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2-12-08 14:28
정치/사회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은 자살 취약계층"...'자살실태'서 장애와 관련된 내용 全無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재활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7.2명으로 전체 자살률 25.7명에 비해 2.23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예지의원실은 "다수의 연구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올해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제 2·3차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
- 최대억 기자
- 2022-1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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