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한 중인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등 경기도와 베트남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제가 여러 번 가봤고 알고 있는 베트남은 국민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고 경제 역동성이나 국민의 우수성이 뛰어나다”며 “경기도는 베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응우옌 득 하이 국회 부의장은 “무역, 물류, 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문화교류, 관광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와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한다”며 “특히 호치민에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등 경기도의 도시개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베트남과 경기도의 여러 지방이 자매결연을 맺고 좋은 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베트남 교민에 대해서도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광명·시흥·부천·인천 일부 지역 주민의 식수로 쓰는 노온정수장과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을 포함한 경기지역 46개 시민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전영미)는 세계 물의 날인 22일 광명 노온정수장 앞에서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정호 시민협 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광명 노온사동 예정부지는 광명·시흥·부천·인천 일부 지역 주민의 식수로 쓰는 노온정수장과의 거리가 약250m로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권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또 차량예정기지는 "28만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행복권 및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광명시의 허파와 같은 가장 중심지역"이라며 "구름산과 도덕산의 녹지 축 단절에 따른 환경파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결사반대한다"고 입장 표명했다. 이들은 1일 56만톤 생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속보>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뉴스노믹스 21일자 보도>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조 의원의 "맞벌이 청년 세대에게 저비용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 의원, 최저 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싱가로프 벤치마킹 시대전환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의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처럼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맞벌이 청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경기도는 연내에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 국회 통과와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본격 가동…민관합동추진위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평택호와 아산호 일원을 아우르는 글로벌 첨단 해양도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조성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앞으로 평택·아산호 일대를 4차 산업 글로벌 거점도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조성키로 결의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 평택·안성·화성·오산과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아우르는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삼성과 현대 등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경기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경기·충남, 해양도시로 만나다…산업·혁신벨트로 묶는다 경기도·충청남도는 13일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충남연구원·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김동연·김태흠 지사, 김영석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합동추진단장, 강정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용하 건양대 총장(대전세종충남 총장협의회 공동회장), 이원희 한경대 총장(경인지역 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714개의 시민단체와 96명의 개인이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 촉구 집회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방사능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주변국과 태평양 인근의 섬나라에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저강도의 핵테러라고 확언할 수 있다"며 "일본의 어민들과 주민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잘못된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is recruiting forty volun- teers who will assist foreign residents living in Seoul to identify and resolve the inconveniences and issues that foreign residents experience during their stay in South Korea from the duration of February 27~ March 9, 2023. Seoul is recruiting forty volunteers who can speak either Korean or English, including naturalized citizens who have lived in Seoul for at least one year. The city will compensate the volunteers with a small amount of activity expenses. The city will proceed with a docum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MBC 방만 경영 실태는 수(數)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의 주요 혐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MBC는 2019년 미국 라스베가스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0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았고, 또 음악 축제인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에도 투자했으나 수익금 지연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MBC는 미국 MLB(프로야구)의 월드투어에도 수십억원을 선투자했으나 MLB팀과 한국팀이 서울과 부산에서 경기하는 MLB 월드투어 코리아시리즈 2022가 무산되면서 손실을 입게된 것도 감사의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MBC 자회사들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내거나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임직원 복지는 오히려 확대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는데도 방문진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플러스는 실내 스포츠 사업을 시도했으나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MBC아트는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역혁신 공동행동’에 참여를 제안합니다! 지역혁신에 대한 위협에 맞서 '지역혁신 공공행동'(준)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지역혁신 공동행동(준)'은 오는 22일 부산에서 지역 혁신가들과의 첫 간담회를 시작한다. 이어 오는 23일 제주, 4월 7일 세종 등 지역 혁신가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지역혁신을 위한 공공행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역혁신 공공행동'(준)는 2일 제안서를 통해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최고의 혁신파크인 서울혁신파크에 이어 수많은 혁신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마다 경쟁하듯 도입됨에 따라 혁신의 선진국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2022년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정부 단체장이 교체된 후 혁신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동행동(준)은 특히 "우리들의 삶과 터에서 혁신 정책과 사업들이 후퇴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도 너, 나 없이 지역혁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10년 우리 지역혁신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물거품처럼 흩어지며, 부정당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지역혁신의 후퇴는 퇴행의 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KT가 차기대표 후보 면접 대상자 4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 여권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인선 중단을 촉구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숏리스트) 4명을 발표했지만, 전체 지원자 33명 중 KT 출신 전 현직 임원 4명만 통과시켜 차기 대표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T 이사회는 총 34명의 사내·외 후보자 중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매스총괄(사장) 등 4명을 대표이사 후보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그동안 주인없는 소유분산기업인 KT를 장악하기 위해 구현모 대표가 깜깜이 셀프 경선으로 연임을 시도했지만 친형의 회사인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업무상 배임 의혹 등으로 연임은 커녕 대표 후보를 사퇴한 상황이다"며 이번 KT 대표 인선의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KT 내부 이익카르텔만으로는 KT를 혁신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양과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 후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도는 공모 참가의사를 밝힌 이들 7개 시와 반도체 분야 육성계획을 수립해 공모 마감일인 지난 27일 신청을 완료했다. 도는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걸고 그동안 공모 참가 의사를 밝힌 7개 시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선도기업과 공동으로 공모 참가 준비를 해왔다. 도는 7개 시와 관련 기업 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도내 연구기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별로 최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평택시=삼성전자가 위치한 고덕국제화지구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약 872만㎡를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전후방 협력기업 유치 및 KAIST 반도체 계약학과와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특화단지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용인시=SK하이닉스가 입주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R&D 기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어려운 여건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글로벌 복합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 산업부처라는 각오로 민간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소관부처에서도 법 개정 효과와 문제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t least 28 Pakistanis died among 59, after their overloaded sailing boat carrying migrants crashed against rocks in the stormy sea of Italy’s southern Calabria region, on Sunday, Feb 26, 2023, authorities said. The Pakistan Embassy in Rome is investigating about the Pakistani causalities capsized in the Italian coast. “We are closely following the reports about possible presence of Pakistanis in the vessel that has capsized off the coast of Italy” said the Pakistan Embassy. "As of a few minutes ago, the number of confirmed victims was 59," Vincenzo Voce, ma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