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낙연 전 총리는 20일 "국정은 정교해야 한다.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다"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힘에 의한 대만해엽 변견 반대' 의견을 피력, 러시아·중국과 긴장 국면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며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한국은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며 "헌데,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모른다"고 고언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과 관련, 우선, "한국은 분단국가인 만큼 그래서 평화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라며,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동맹은 상호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했다. 셋째,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라며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지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정혜선)와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김동현)은 20일 주물업종 근로자들의 업무상질병예방과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천근로자건강센터 김포분소가 김포지역의 초원지리, 거물대리 주변을 중심으로 주물업종이 밀집한 지역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업무상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등 전문적인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혜선 센터장은 “김포지역의 사회적 이슈지역인 초원지리, 거물대리에 있는 주물업종 종사자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작업관련성 질병예방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4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김포주물공업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물업종 종사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센터의 사업장 맞춤형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한편,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은 경기도 내 주조산업을 이끌고 있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조합은 국가기간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구성되어 뿌리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고양8)은 최근 고양특례시의 고봉산둘레길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 대규모 공원화 조성사업에 의정활동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맨발 걷기 둘레길로 지역명소가 될 ‘황토길’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9일 고양특례시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산인 고봉산 입구에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이 있으나 그동안 방치된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봉산 인근 안곡습지공원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1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공원의 명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택수 의원의 노력을 확보한 5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중산동 1715번지 일대 공공시설용지 약 1만3400㎡에 주민편의시설과 수목식재, 황토길 조성 등에 5월중 착공,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2차로 9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인접한 안곡습지공원(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2번지 일원)과 소개울공원으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혐오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213개 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공투단)'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면서 "43회 장애인의 날 관변행사에서 외치는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는 국가권력의 무책임을 합리화시켜주고 책임을 장애인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차별패러다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투단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으며 정부 주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앞으로 이동해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기념식' 등을 열었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투단은 서울시청 인근까지 행진한 후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 ▲장애인평생교육법쟁취 결의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보고대회 등 1박2일 일정으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옛 6군단 사령부 부지가 미래 전략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복합타운 등으로 개발된다., 포천시는 최근 '舊 6군단 사령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진행된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舊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미래전략시설을 유치해 포천시의 미래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첨단산업업종 유치 및 산학연 R&D의 자족기능 산업용지와 전철7호선 역세권 사업을 연계해 주거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용역은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해체된 6군단 사령부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소재 R&D 등 신성장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오는 6월 국방부와의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사업실행전략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 실시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방부의 민군상생복합타운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 사업과도 연계해 개발방향 등의 윤곽을 잡아나갈 방침이다. 포천시는 해체된 6군단 사령부 부지를 1단계로 신성장 산업단지를 조성, 도시의 자족기능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인 만큼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19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어제 모 언론에서 알린대로, 작년에 이미 언론이 녹취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에 문의 했고, 부인하는 와중에 프랑스로 떠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역시 충격적인 일"이라며 개탄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는 당을 검찰수사의 칼날에 버려두고 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까?"라고 되묻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인물이 전당대회와 돈봉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음성이 공개된 만큼 검찰의 기획수사, 야당탄압이라고 탓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속히 진실을 밝혀 끝없는 사법리스크의 수렁에서 우리당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모른다, 당도 걱정 마라’ 라며 넘어 갈 일이 아니다"라며 "돈봉투의 수혜자로 지목받는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사과하고 신속한 검찰수사와 송 전 대표의 입국을 요청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거기서 끝내서는 안됩니다. 송 전 대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3년 4월 초 서울 송파구의 한 A대부업체를 긴급 방문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날 2022년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를 A대부업체가 미제출함에 따라 합동 점검을 나선 것. A대부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었고, 업체 대표도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아 사업장 소재지로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파견)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를 포함한 273개소다. 지난 2022년 11월~12월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에서 적발된 자치구 등록업체(6개소)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벌여 실효성을 극 대화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 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라자루스’ 해킹조직이 그동안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공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라자루스’는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2014)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2016),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2017)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북(北) 해킹조직이다. 정부는 지난 2월10일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라자루스’ 해킹조직을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 해킹조직의 소행인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국민 대다수가 접속하는 언론사 사이트를 악성코드 유포 매개체로 활용하여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던 해킹 사건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 결과, 북한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 업체를 해킹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에 활용할 웹 서버와 명령·제어 경유지 등 공격 인프라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김포를 물길로 잇는 '리버버스'(River Bus) 도입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는 교통 정체 없는 한강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수상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도입하고 부족한 광역 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김포 구간을 연결하는 수상 교통운송망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륙양용버스 대신 리버버스 선택…관광 보다는 출퇴근 교통수단 서울시는 김포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검토해본 결과, 수륙양용버스는 육상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륙양용버스는 수송능력(40인승)과 속도(15km/h), 경제성(대당 20~30억원) 등을 고려했을 때 관광용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김포시까지 연결하는 또 다른 수상 운송수단으로 '리버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한강 생활권인 서울과 김포시는 수상 연계성이 높은 만큼 리버버스가 수송능력과 속도 등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공무국외출장 중 영국 런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충남도가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4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또 오는 2026년께 500여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도 나선다. 이는 혁신도시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정주 여건과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파급력 큰 공공기관을 도내 유치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에서 본격 추진된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8기 정례 브리핑을 갖고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맞춤형 전략 추진 및 정주기반 구축으로 충남혁신도시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 내포신도시 인구 10만명 성장…종합병원 건립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도는 오는 2030년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도시 확장 기본구상을 수립키로 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도시 개발 여건과 주변 도시 현황을 살피고 미래 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대응한 도시 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됐으나 개회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장에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박순권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입장했으며 이를 문제 삼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등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입장을 거부했다. 노동자측은 박 위위원장의 개회를 촉구하며 50여 분을 기다리다가 퇴장해 전원회의는 첫날부터 파행됐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간사인 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 그동안의 관례는 위원장이 개회선언하고 관계자의 모두 발언 이후 기자들을 포함해 정해진 위원회 배석자들을 제외하고 퇴장을 해왔다"며 "노동자들의 의사 전달 기회조차 박탈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며 항의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공익위원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얼마나 분노스럽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 자리까지 찾아왔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해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한다. 특히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신속 개통을 추진하는 등 혼잡률 200% 미만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엄진섭 김포부시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11일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3명이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등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수송정원 대비 수송 인원)이 평균 242%, 최대 289%에 이르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편안한 출근길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혼잡률을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연내 시행 목표인 긴급대책=전세버스 투입, 수요응답버스 조기 투입, 승차 인원 제한, 버스전용차로 연장 △2024년 시행 목표인 단기대책=김포대로~개화역 도로 확장 △중장기대책=간선급행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안한 경기도 내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정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천 원의 아침밥’ 도내 참여 대학교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경기도와 도의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천 원의 아침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정부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지원인 만큼 별도의 추경 편성 없이도 예비비 또는 성립전 예산 등을 활용해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천 원의 아침밥’ 확대를 위한 지원 예산 및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 계획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천 원의 아침밥’ 사업 도내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10일에는 곽 대표의원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개인이 일상의 모든 기능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이 서울에서도 실현된다. ‘나’라는 개인의 생활 반경 안에서 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다양한 생활 기능을 도보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최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 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행일상권’은 지난 1월 최종 확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필요한 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편하게 누 릴 수 있도록 보행일상권의 구체적 추진전략 및 실현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토대로 팬데믹과 유사한 또 다른 위기 상황 에서도 기존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안전한 근린생활권 도시 서울을 실 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n분 도시’ 실현 총력…파리의 15분도시 미국 포틀랜드 20분 도시 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