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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고령화시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극복 위해 인식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실천 전략 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전 세계 노인인권 담론의 중심 이슈인 ‘연령주의(연령차별)’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의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문화적·제도적 배경에 따라 연령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 극복 전략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AGAC), 원장·이혜경)는 20일 ‘연령주의를 조명하다: 문화적 현실, 구조적 장벽, 그리고 변화의 길’을 주제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안창호), 주한유럽연합대표부(대사·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향한 연령차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연령주의를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을 가로막는 전 지구적 문제로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인식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인구의 40%가 노인이 되는 상황을 앞두고 연령주의 해소와
- 전상천 기자
- 2025-08-20 21:04
정치/사회 제2 판교밸리에 새로운 지·산·학 융합모델 ‘서강대 디지털혁신캠퍼스’ 둥지 튼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판교에 처음으로 입주한 캠퍼스인 서강대학교 디지털혁신캠퍼스의 앞날을 응원하며, 대한민국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서강대학교 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식에서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판교에 이런 캠퍼스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때 이루지 못한 꿈을 서강대가 이뤄준 거 같아서 감사하다”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에 오신 서강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트업과 혁신가들의 고향인 판교가 위치한 곳이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소개한 바 있다”며 “이런 판교에 들어오는 서강대 디지털혁신캠퍼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선 스타트업 천국 판교에 처음 입주한 대학이다. 앞으로 대학들과 학교 기관들, 교육 기관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말한 후 “다른 하나는 처음으로 대학과 기업이 한 공간에서 첨단 AI 연구와 스타트업 육성을 진행하는 캠퍼스”라고 설명했다. 또 “서강대 디지털혁신캠
- 전상천 기자
- 2025-08-14 20:56
정치/사회 "쉬었음 청년, 사회와 연결될수록 더 행복하고, 더 빨리 돌아온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오늘은과 열고닫기가 8월 11일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88.4%는 일하는 상태(취·창업)로의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일시정지 상태’라고 응답했다. 특히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고, 평균 1개월 더 빨리 ‘쉬었음’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청년의 ‘쉬었음’ 상태를 포기나 무기력이 아닌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관계망, 결정 주체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현재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청년은 평균 5.6개월 정도 ‘쉬었음’ 기간이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사회와 단절돼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6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해 약 1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현재 ‘쉬었음’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답한 청년의 43.6%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사회와 단절돼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7.9%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해 25.7%p의 차이를 보였다.
- 전상천 기자
- 2025-08-12 21:33
정치/사회 기후 위기 대응의 열쇠, 기후 비영리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찾는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루트임팩트는 국내 기후 비영리 조직의 체계적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CP1(클라이밋 필란트로피, Climate Philanthropy 1)’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기후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후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021년 공개한 ‘한국 비영리 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영리 조직 종사자의 52%가 3년 이내에 조직을 떠나는 등 인력 불안정 문제와 독립성 유지를 위한 재정 제약으로 많은 기후 비영리 조직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CP1 프로젝트는 기후 비영리 조직들의 전문성 축적과 장기적 성장이 기후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임팩트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3개 조직이 최종 선정돼 2026년 6월까지 1년간 밀도 높은 성장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 전상천 기자
- 2025-08-12 21:25
정치/사회 WWF, 기후위기의 숨은 해결사, 숲의 거인 ‘코끼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WWF(세계자연기금)이 ‘세계 코끼리의 날(World Elephant Day)’을 맞아 생태계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생태계 공학자(Ecosystem Engineer)’로서 코끼리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월 12일은 ‘세계 코끼리의 날’로, 멸종 위기에 처한 코끼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아시아코끼리, 사바나코끼리, 둥근귀코끼리 등 총 3종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높은 지능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코끼리는 숲과 초원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생태계 공학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와 불법 상아 밀렵으로 인해 코끼리의 개체 수는 급감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에는 모든 종이 위기종으로 등재돼 있으며, WWF의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둥근귀코끼리는 2004~2014년 사이 개체 수가 약 80% 감소해 현재 ‘위급(CR)’ 단계로 분류된다. 또한 보르네오 아시아코끼리의 경우 지난 75년간 광범위한 벌목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현재 약 1000마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멸종위기(EN)’ 단계로 분류돼
- 전상천 기자
- 2025-08-12 16:03
정치/사회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에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등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정부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 전상천 기자
- 2025-08-06 20:30
정치/사회 멘사코리아, 상표권 강화 통해 공식 브랜드 보호 나선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 멘사 지부인 멘사코리아(회장 송필재)는 국제멘사(Mensa International)와의 협조하에 ‘멘사(Mensa)’ 명칭 및 로고에 대한 국내 상표권 보호와 관리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멘사와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가 ‘멘사’ 이름을 내세워 영재 교육, 자격증 발급, 상업용 상품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무단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멘사코리아는 지금까지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멘사 상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멘사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멘사코리아는 국제멘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공식 브랜드의 신뢰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상표권 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멘사코리아는 상표 도용 사례를 제보받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위반 사례를 수집·검토해 필요 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보는 전용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유효한 제보에 대해서는 행사 무료 참가, 부티크 이용권 등 소정의 리워드가 제공된다.
- 전상천 기자
- 2025-08-06 15:23
정치/사회 대기업-중소기업-연구기관 한자리에…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5일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을 열고 도내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의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HL Klemove, LG유플러스,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업과 서울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관련 요소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네트워킹 간담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첨단모빌리티 핵심기술의 실증과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자금 연계 지원도 확대한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
- 전상천 기자
- 2025-08-05 19:18
정치/사회 ‘유령농부’ 더는 안돼!!!…친환경 임차농 대책 요구, 1만2000여 명 서명 전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살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임차농 ‘유령농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살림을 비롯한 친환경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지난 4일 열린 면담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등 생산자 단체와 한살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 대표자들에게 생산자·소비자·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받아 이같이 합의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친환경 생산자·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지주가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두 임대차 관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인 서류 기준만으로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직불금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인증까지 취소되며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 임차농이 전체의 6
- 전상천 기자
- 2025-08-05 13:19
정치/사회 장애인 손 기능 향상에 치유농업 도움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박신애 교수 연구팀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서울 지역 4개 장애인 기관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25명의 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신체적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한 농업활동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종자 파종, 육묘, 이식, 정식, 수확, 포장 등 기본 작업 외에도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양수분 관리 및 pH/EC 센서를 이용한 토양 관리, 수경재배 등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해 운영됐다. 아울러 직업재활을 고려해 반복 동작을 기반으로 한 과제 지향적 훈련 모델을 적용해, 손 기능 회복과 조절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된 효과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손 기능 향상과 자아존중감 증진이 모두 확인됐다. 이는 스마트 치유농업이 신체장애인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직업 훈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
- 전상천 기자
- 2025-08-02 22:26
정치/사회 한살림, 기후위기 대응 위한 ‘햇살매장’시범 운영… 차양식 태양광으로 탄소중립 실현 가속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살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살림은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4개 매장에 차양식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햇살매장’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살림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인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매장 차양막 상부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설비를 통해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일부를 직접 생산·사용한다. 이로써 매장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임대 매장이 많은 한살림의 특성을 고려해 건물 구조를 해치지 않고 설치 가능한 어닝식(차양막 부착형) 설비를 도입했다. 매장 이전 시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설비는 설치 즉시 발전을 시작하며, 월평균 30kWh의 전력을 생산해 가정용 냉장고 1대 수준의 전기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 ‘햇살매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한살림북서울 금호매장 △한살림경기서남부 병점매장 △한살림천안아산 보람매장 △한살림청주 율량매장 등 4곳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
- 전상천 기자
- 2025-08-01 11:03
정치/사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8월 1일부터 한미 간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산자부는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 전상천 기자
- 2025-07-31 14:14
정치/사회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
- 전상천 기자
- 2025-07-30 17:06
정치/사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478명의 ‘베이스캠프’가 되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임팩트 베이스캠프(Impact Basecamp)’ 프로그램 10주년을 맞아 수료생의 변화와 프로그램의 성과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고, 이를 커리어 성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약 8주~16주간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직접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47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루트임팩트가 임팩트리서치랩과 공동 연구한 ‘임팩트 베이스캠프 10주년 리포트’에 따르면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청년들의 사회적 가치 인식 개선과 임팩트 생태계 인재 등용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91명의 수료생 중 87%는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통해 임팩트 생태계의 다양한 직군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45%의 수료생이 사회적기업·비영리조직·임팩트 투자사 등 임팩트 지향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문
- 전상천 기자
- 2025-07-30 12:09
정치/사회 정부,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추진 위한 돌봄 전문 부서 설치 및 복지전담인력 확충 필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이용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돌봄 전문 부서 설치 및 복지전담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돌봄 전문 부서 설치 및 복지전담인력 확충하라!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한국사회복지연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와의 정책 협약을 통한 약속이며, 국가가 국민의 돌봄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행 주체인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현장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복지전담인력 확충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복지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최소한의 민원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큰 반성을 불러오게 했던 세 모녀 사건이나
- 전상천 기자
- 2025-07-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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