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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토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교권보호 위한 법안 처리 촉구...생기부 기재는 반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교직3단체 공동으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며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
- 정의철 기자
- 2023-07-24 17:25
정치/사회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2023년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졌다. 이에 그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려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께, A씨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에서는 A씨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악몽 같았던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하고 1천707건의 불법 사채(피해액 12억 원)에 대한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지원팀
- 전상천 기자
- 2023-07-24 10:53
포토 전국초등교사 생존권 촉구 '학생폭력과 악성민원...진상규명과 교권 확립 촉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교사의 추모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전국 교사들이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당국에 진상 규명과 교권 확립 등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교사의 죽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검은색 의상과 마스트를 착용하고 '교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보신각과 종로타워 빌딩, 영풍빌딩, SC제일은행 본점 빌딩 등의 앞 인도에 앉아 교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사에게 행해지는 학생들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됐다며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발령 2년차 교사는 "누구 하나 죽어야 상황이 나아진다며 우스갯 소리로 버티던 우리는 소중한 동료 선생을 잃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인을 엄벌해달라. 아이들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안하무인 태도 보이는 학생들에게
- 정의철 기자
- 2023-07-22 17:04
포토 교육부-교육청 교사 사망 합동 조사 '학생인권조례 등 정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사건과 관련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
- 정의철 기자
- 2023-07-21 22:58
포토 주말 전국 곳곳 집중호우 '제주도에서 시작해 전국...지역별 강도와 양 차이 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주말부터 서쪽에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내일(22일) 새벽에 전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고 낮에는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까지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는 50~100mm(많은 곳 경기북부 150mm 이상), 강원내륙과 산지에서는 30~80mm(많은 곳 강원내륙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 5~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세종·충남은 30~80mm(많은곳 충남북부.충남남부서해안 120mm 이상)이며 충북은 20~60mm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전북서부는 30~80mm(많은 곳 전남해안 120mm 이상, 전북서해안 100mm 이상)에 전북동부는 20~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서부남해안.지리산부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이고 경남서부남해안.지리산부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강약을 반복하다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라면서 "지역별로 강수 강도와 양의 차이가 크겠다"라고 설명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7-21 20:18
포토 미군 월북에 긴장감 고조 '미국 정부, 병사 소재 파악 중...북한측 응답 없어'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북한 측으로부터는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어제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그의 신원을 공개 했다"며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킹의 안위와 소재를 놓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목행 사건을 신고 받고 풀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수차례 걷어차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이후 2달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후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알수 없는 이유로 JSA 견학에 참여한 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며 트래비스 킹의 가족들은 그를 '조용한 외톨이'로 묘사했고 평소 수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 정의철 기자
- 2023-07-20 23:22
정치/사회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격 시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전격 시행된다.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적인 공적 지원금 없이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준공영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도는 오는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4년 1월1일, 시내버스 1천200대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공공 재정 부담 최소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
- 전상천 기자
- 2023-07-20 17:51
정치/사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한 '정전협정서', 경기도 품에 안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하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다. 중립국감독위 스위스 대표단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서를 이날 경기도에 무상 임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서 원본은 미국, 중국, 북한에만 있다. 경기도가 받은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협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정 이후 원본을 복사한 문건으로 협정문과 지도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해당 소장본은 중감위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온 정전협정서이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립국감독위, 70년 소장한 '정전협정서 경기도 품에'…영문 본문과 지도를 소장한 유일한 기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가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부터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미겔 라플란트(Miguel La Plante) 스위스 대사대리와 세바스티안 러잉(Sebastian RÖING) 스웨덴 대사대리, 페르손 헤르리츠(Persson H
- 전상천 기자
- 2023-07-20 00:41
포토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ISDS 판정 취소소송 제기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 기관이며 ▲정부가 국민연금 합병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한미 FTA 협정상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재판 대상이 아닌데도 판정을 내렸다며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부가 지적한
- 정의철 기자
- 2023-07-18 20:52
포토 정부 "전국 해수욕장 20곳 방사능 조사....안전 수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이번주부터 매주 전국 해수욕장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수욕장 개정 전 실시한 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휴가철에 많이 찾는 해수욕장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안전 조사를 실시한 해수욕장은 총 20곳으로 ▲해운대, 광안리 ▲함덕, 명사십리 ▲을왕리, 장경리 ▲대천, 만리포 ▲변산, 선유도 ▲학동몽돌, 상주은모래 ▲경포, 속초 ▲진하, 일산 ▲영일대, 장사 ▲신지명사십리, 보성 율포솔밭 등이다. 박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으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145건(올해 누적 5,290건)으로 전부 적합하다"며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가자미 16건, 고둥 8건, 고등어 7건, 아귀 7건, 성대 6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7
- 정의철 기자
- 2023-07-18 14:31
포토 김기현 "다수 인명피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공직자 책무이자 존재 이유"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경북 예천 산사태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18일 서울정부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열고 "비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더 긴장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할 것 같다"며 "많은 곳에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방의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느 한 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 대비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극한 기상 상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첨단 과학 기술과 축적된 예측 경험을 토대로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 정의철 기자
- 2023-07-18 13:59
정치/사회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4조 민간투자 유치…2026년 원전 2기 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산업단지내 공장 지봉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단지내 공장은 물론,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11개 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은 오는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내 산단에 태양광 2.8GW를 보급한다. 2.8GW는 원자력발전소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평택 포승외투단지를 'RE100산단'으로…4조투자해 2026년까지 태양광 2.8GW 공급 경기도는 17일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SK E&C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은 4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8개 컨소시엄은 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주기업 지원과 부지
- 전상천 기자
- 2023-07-17 16:28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항 개헌' 제안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복수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 정의철 기자
- 2023-07-17 15:58
정치/사회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3명으로 늘어나는 등 17일 사망·실종자 48명으로 집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시신이 추가 수습, 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충북지역 누적 사망자만 16명에 달하는 등 지난 연휴기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17일 현재 48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모두 39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 집계 이후로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현재까지 이를 포함하면 충북 사망자는 16명(오송 13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며,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차량 10여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밤사이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된데 이어 이날 오전 또 1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3명이며 9명이 다쳤다.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6천255세대 1만570명이 일시대피했다. 직전 집계인 전날 오후 11시보다 1천130명 늘어난 규모다. 이중 경북에서 대피한 사람이 1천9
- 전상천 기자
- 2023-07-17 10:24
포토 이재명, 수해 피해 충청·남부지방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야...민주당 적극 협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된 호우로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발생한 수해 상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다. 10년 만에 최대 사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께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내려진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 지자체는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재민 대피시설을 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가능한 군부대나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7-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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