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금융 위기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원·달러 환율이 1천430원대를 넘어서고, 2년3개월만에 코스탁 지수는 700선이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같은 금융 위기는 아시아 국가 전체로 확산, 휘몰아치고 있어 금융 펜데믹이 어디까지 이러질 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22.0원 폭등한 1천431.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7원 오른 1천419.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래 곧바로 1천420원을 돌파했고, 오전 11시 12분께 1천430.0원을 돌파했다. 이어 약 2시간 뒤인 오후 1시 12분께 1천431.3원까지 오르며 1천430원선마저 돌파했다. 환율은 결국 전 거래일보다 22원 폭등한 1천431.3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 폭등은 영국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파운드의 약세 등 유럽발 위기에 따른 달러화 초강세로 시작됐다. 또 이탈리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 최초로 파시스트인 조르자 멜로니의 극우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의 안전성이 크게 흔들린 것이 달러화 강세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인시험인증교정업체인 에이치시티는 21일부터 닷새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미래 지상 전장을 누빌 무기체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날 행사는 첨단장비 운용자인 군과 개발자인 민·관,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개발 소요를 토의하는 협업의 장으로 201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2000년 현대전자산업 품질보증실에서 분사해 독립한 시험인증·교정전문 기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전자파적합성, 안전성 시험 등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와 협력하여 F-35 항공정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모한 방위산업 해외인증획득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 강소벤처(Tech-Fi Net)에 등록되어 방위산업 신기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 하는 등 항공 모빌리티가 구현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택시가 도로를 달리게 되고, 3년뒤인 2027년까지는 승용차까지 출시한다. 특히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 5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내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해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에 대해 과다한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는 재심사 및 심사내용 공개 등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46명 국회의원에게는 실사용 및 자경 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4060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식 앱’은 ‘KB증권 M-able’으로 나타났다. 2위는 ‘키움증권 영웅문S(13.5%)’, 3위는 13.2%의 응답률을 보인 ‘신한금융투자 알파’다. 또 4060세대 10명 중 8명은 현재 주식 투자중이고, 스마트폰 주식 앱(MTS)을 통한 주식 거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대표·신철호)가 에이풀(Aful)을 통해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4060 남녀 402명을 대상으로 주식 앱 이용 트렌드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4060 신중년 대다수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4060세대 10명 중 8명은 현재 주식 투자 중(88.8%)이며, 그중 95.2%가 스마트폰 주식 앱(MTS)을 통한 주식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때 2개의 주식 앱을 이용하고 있는 신중년도 ‘33.8%’로 가장 많았다. 앱을 통한 주식 거래 경험이 있는 4060세대에게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식 앱’은 17.4%가 사용한다고 뽑은 ‘KB증권 M-able’으로 나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그 대상 주택이 42.1%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내 재정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가격정보 데이터를 활용,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수 조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 11억(시세 15.4억)에서 14억(시세 19.6억)으로 변화할 경우 그 부과 대상 주택은 45만5천203채에서 26만3천436채로 줄어들며 42.1%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해 있으며 그 중 서울의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집중 위치한 반면, 같은 서울에서도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는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시세15.4억) 초과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는 서울 강남 3구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지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장장 10년이 걸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이 31일 마무리됐다. 정부가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4.6%인 2925억원만 물어주게 되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 승리로 끝났다. 한국 정부가 선방한 배경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법무부에 보낸 판정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의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무려 3조원대 대규모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 쾌거를 이뤘다.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현재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폴란드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의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새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인 ASE JSC사와 엘바다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물을 시공하는 3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ASE JSC사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NPPA)에서 수주해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VVER-1200)를 카이로 북서쪽 300km 지점의 엘다바에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00억달러(40조원)으로, 지난달 1호기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 1호기의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으로 원전 4기와 관련된 80여개 건물과 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새마을금고에 암행 검사역 제도를 도입,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검사도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한다. 특히 비위행위로 조사·수사를 받는 관련자는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고, 내부 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도 최고 5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다이아몬드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실추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금감원·예보·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철저 예방 서울 송파중앙과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횡령사고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최근 금융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미국의 중국 배제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민관합동 대응반을 구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아웃리치)를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국 기업 배제 가능성 농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비용을 사측이 대납했다며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손 회장이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는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 회장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 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발인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주장한 손 회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판례나 내규, 타사 유사규정과 법무법인 의견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네이버·카카오톡 등 생활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과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 피해, 금융안전성 저해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가면서 단계적으로 취급 가능한 상품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시범 운영 방안은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그간 대출 상품과 달리 예적금·보험 상품은 여러 법령상 이유로 취급이 제한돼 있었다. 금융사들도 대형 플랫폼에 의한 종속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 당국은 고심 끝에 소비자 편익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상 상품 등을 제한하는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관리가 쉬운 상품을 우선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삼성전자가 3만3천여평 규모의 기흥 반도체 R&D 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가 기흥에 새로 건설하는 반도체 R&D단지는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계현 DS부문장, 정은승 DS부문 CTO, 진교영 삼성종합기술원장,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시설 삼성전자가 기흥에 새로 건설하는 반도체 R&D단지는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된다. 기흥 캠퍼스는 지난 1983년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태동한 기흥 캠퍼스는 △1992년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 △1992년 D램 시장 1위 달성 △1993년 메모리반도체 분야 1위 달성 등 ‘반도체 초격차’의 초석을 다진 곳이다. 삼성전자가 오는 2028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태양광 대표기업인 한화 솔루션은 최근 IRA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기존 1.7GW에서 3.1GW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 초청, 미국에 더 많은 공장 건설을 요청받은데 대한 화답이다. 국내 풍력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CS윈드도 미국 IRA 통과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풍력 확대에 제동이 걸린 한국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공장 건설을 보류한 상태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에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공장을 잇따라 건설, 자국기업의 탈출로 인한 탈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홍종호, 임성진, 전영환, 박진희)은 18일 한국정부는 에너지전환에 역주행 대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신속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이 RE100 압박에 이어 법안까지 통과 IRA를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내 기업들의 해외 탈출 가시화와 일자리 감소 우려 대두되는 만큼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세계 탄소중립과 에너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주)정도 이상일 회장이 18일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2 건설의날 기념식’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에 따르면 이상일 회장은 1984년 회사를 설립, 38년간 기계설비 분야의 설계 및 시공, TAB 및 유지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78년 건설업에 입문한 후로 원주-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장안평·의정부·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공공이 발주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이 회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8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 총 1천674억 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했으며, 스마트 무인자동이송시스템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롯데월드타워에는 에너지센터 기계설비와 빙축열 시스템 등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이케아에서는 발주자 지명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 총 25가지 기술제안을 통해 약 40억원의 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을 묻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교육 정보 등 생활정보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주민 포털’이 개설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민 포털’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털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구글 번역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도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 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조로 설계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민 간 생활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도 구축한다. 국적별, 지역별 공간을 통해 의료 이용 경험, 교육 정보, 지역 행사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Hana EZ’ 앱 내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인 ‘MileEZ’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에게 폭넓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확인 등록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금융서비스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Hana EZ’를 이용하는 손님은 환율 알림 설정,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정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출석 체크, 룰렛 돌리기, 친구 초대, 항공권 조회 등 다양한 비금융 활동을 통해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MileEZ’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별로 지정된 목표 달성 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고객 확인 등록이나 여권번호 변경 업무 등도 ‘Hana EZ’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여권번호 변경 후 해외송금 거래 은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외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외국인(동포 포함)은 총 37만6천971명(누적)으로, 월평균 3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국인의 전입은 경기 118,094명, 서울 78,481명, 충남 26,670명 순이고, 시도별 외국인 전출은 경기 119,984명, 서울 80,920명, 충남 26,134명 순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최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 발표했다. 일반 외국인(동포 제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D-2)의 순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경기(-2,736명) 지역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충남(786명), 충북(735명) 등의 지방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는 충남(-756명), 충북(-740명) 등 지방에서 순유출이 많고 서울(2,818명)로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 동포의 시도별 전입은 경기 49,501명, 서울 25,880명, 인천 11,861명 순이고, 시도별 전출은 경기 47,9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