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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北 위성발사' 9·19 합의 파기...오후 3시부터 '대북 감시·정찰 복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국방부가 22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전날(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 정의철 기자
- 2023-11-22 14:26
정치/사회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2025년도 최대 93.1% 증원 희망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수요 심사에 대학들이 2025년도 입시부터 지금의 2배 가까운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천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늘리자는 것이다. 이번 결과는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의대 증원 수요보다 큰 폭으로 정부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천 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함께 타당성 점검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
- 정의철 기자
- 2023-11-21 17:47
정치/사회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구제법 인정자 415명중 사망 94명 생존 321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구·경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646명중 25%에 달하는 1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암 환자는 14명중 9명이 숨졌다.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2주년을 맞아 국회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정보공개를 신청,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페암환자 14명중 9명 사망 대구·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2023년 7월말까지 6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25%인 161명이고, 생존환자는 485명이다. 신고자 4명중 1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415명으로, 전체 신고자 646명의 64%를 차지한다. 피해구제인정자중 94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321명이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 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646명중 36%인 23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7명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 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폐암의 경우 대구
- 전상천 기자
- 2023-11-20 14:33
정치/사회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수원5)이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호겸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크게 기여하여 의정부문 후보자 추천됐다. 이어 치열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제8대와 9대를 거쳐 현재 제11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그동안 총 11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 총 607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듣는 애로사항 청취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겨 정책으로 이어지는 민생정치 구현에 힘쓰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위해 했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다름없이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 전상천 기자
- 2023-11-20 13:29
정치/사회 비상시국회의,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등으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해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주목된다.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비상시국회의 뿐 아니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695개 단체가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부영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을 비롯해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가 각 정당과 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선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이어,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전상천 기자
- 2023-11-19 11:16
정치/사회 고국 방문한 재일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 대표단, 경기도 초청. 협력방안 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고국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 대표단 30여 명을 도담소로 초청, 재일민단과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4월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했을 당시 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로 초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성사됐다. 김 지사는 이날 “제가 꼭 한국에 오시면 한번 다시 뵙고 싶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며 “최근 일본 내 혐한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헤이트 스피치 관련 운동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를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간의 오랜 우정을 기반으로 한일간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단 여러분들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순재 재일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 단장은 “가나가와현과 경기도는 1990년부터 우호관계를 계속해서 30년 시간이 지났다. 10월에 코리아 한일시민교류마당을 개최하는데 매년
- 전상천 기자
- 2023-11-16 19:34
정치/사회 ‘경기 RE100 첫 산업단지’ 탄생…화성 양감 H-테크노밸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 RE100’ 첫 산업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다.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과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테크노밸리는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73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로 내년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7년부터 입주한다. 한화솔루션이 화성도시공사와 지난 2021년부터 준비해 온 산단으로 물량을 이미 배정받은 신규 산단이지만, 경기 RE100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자체 투자해 에너지를 자립하는 신규 산업단지로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산단내 재생에너지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22MW)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0MW) 등 42MW를 설치하고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한다. 42MW는 4인
- 전상천 기자
- 2023-11-16 00:05
정치/사회 김기병 회장, 일 정부 표창 수상… 한일 관계 개선 공로 인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공로해 일본 정부로부터 표상을 수상했다.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장은(롯데관광개발 회장)은 15일 정오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늘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 관계를 민간차원에서라도 개선하고자 일본 여당 2인자인 아소 다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전 총리)을 설득해 한국으로 초청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1969년 설립된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대표적 민간단체다. 김 이사장의 수상과 관련, 아소 다로 회장은 “일한 관계 정상화에 뜻깊은 한걸음이 된 지난해 가을 저의 방한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된 것은 이사장님의
- 전상천 기자
- 2023-11-15 15:30
정치/사회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유엔사 재활성화 논의'...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선언 채택 예정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국과 유엔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가 14일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 공동대응 선언이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다. 신 장관의 환영사와 오스틴 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로 유엔사 재활성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 나오자 회의 자체를 침략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은 최근 유엔사 재활성화 논의 속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하지 않고 적정 인원과 직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라고 평가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
- 정의철 기자
- 2023-11-14 14:48
정치/사회 금투업계, 제13회 사랑의 김치 페어...김치 5만kg 기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14일 금융투자업계 및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13회 사랑의 김치 페어(Fair)'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금투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협회를 비롯해 65개 금융투자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최고경영자(CEO) 40명, 직원 700여명이 동참해 총 5만kg의 김치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금융투자회사가 후원하는 복지시설 150여곳에 전달했다. 올해로 13번째인 '사랑의 김치 페어' 김장행사는 소외된 이웃의 월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시작한 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 잡았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오늘 행사가 작지만 우리 업계가 사회적 나눔에 기여하고 앞으로 결속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글로벌 트렌드가 된 김치처럼 금투업계도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윤한홍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김종민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 정의철 기자
- 2023-11-14 14:04
포토 한미 SCM 개최, '국방비전' 발표...북한 공동위협 명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공동위협으로 명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한미 연합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대북 억제력를 제고하는 의지가 담긴 '한미동맹 국방 비전(국방 비전)'을 발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핵심 의제로 한 이번 SCM에선 2013년 체결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및 매년 나오는 SCM 공동성명과 더불어 '국방 비전'이 공개됐다. 이번에 채택된 국방 비전은 "(두 장관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국방 비전은 "미국은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한다"며 "여기에는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
- 정의철 기자
- 2023-11-13 16:29
포토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경제6단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통과 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을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쟁의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에 대해서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정의철 기자
- 2023-11-13 12:44
포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미군 추모비 헌화...13일 SCM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위해 한국 방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2일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 미군 추모비에 헌화하고 한미 재향군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내일 13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열고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10월 신 장관 취임 후 양국 국방장관은 첫 대면 회의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SCM을 통해 양측은 올해 여러 차례 한미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더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2일 한국전쟁 참전 미군 추모비에 헌화를 시작으로 한미 고위급 만찬을 가졌다. 13일에는 SCM 본회의 및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리셉션을 14일에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 3
- 정의철 기자
- 2023-11-12 21:20
포토 한미 합참의장, 한미군사위원회의 개최...연합방위태세 강화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열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내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과 연합방위태세,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군사위원회의는 우리나라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작전지침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양국 군 당국의 고위급 연례회의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8년 첫 한미군사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해 번갈아 열리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예정되고 있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군사협조 대응태세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의철 기자
- 2023-11-12 10:22
포토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가자지구 봉쇄 규탄...라파 국경 개방 촉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단체가 10일 행진과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침공을 규탄하고 라파 국경 개방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한국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에서 이태원역까지 행진하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봉쇄를 규탄했다. 또 이집트에는 난민을 위해 라파 국경 개방을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지상군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집단학살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학살에 어린이들과 여성, 노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전 세계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자지구로 구호 물품과 인력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 이집트 라파 국경을 즉각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라파 통행로는 지난달 말부터 구호 물품을 가자지구로 반입하고 지난 1일부터는 가자지구 내 외국인과 중상자가 대피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 8일(현지 시각) 안보 문제로 통로가 폐쇄되면서 구호 물품 반입과 외국인 및 중상자 대피가 불가능한
- 정의철 기자
- 2023-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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