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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토 서울시, 불평등·양극화 갈등 해소 위해 '국민통합위와 협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서울시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섰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국민통합위원회-서울시의회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엽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새로 위촉된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 위원 25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시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지역 단위 갈등 예방·해결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중앙과 지역 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지역협의회 구성과 설치 지원·협조 등을 서약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역협의회는 지역사회 갈등완화와 통합강화를 위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된다. 협약식이 이후에는 진행되는 서울지역협
- 정의철 기자
- 2023-08-02 12:25
포토 쿠팡 노조, 폭염 속 1일 파업...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쿠팡 휴계시간 지키지 않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1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쿠팡이 폭염시 현장 노동자에게 휴계시간을 보장하는 고용부의 사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1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체감온도가 33도이거나 폭염주의보가 내릴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가 35도이거나 폭염경보가 내릴 경우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쿠팡물류센터 10곳 중 5곳은 유급 휴게시간이 없었고 5곳은 유급 휴게시간이 10~15분에 그쳤다. 노조는 "규칙이 생겼지만 쿠팡 근로자는 여전히 온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부는 즉시 권고에 불과한 규칙을 강제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동시 연차·보건휴가·결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일부터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계시간을 갖는 현장 준법투쟁을 이어간다.
- 정의철 기자
- 2023-08-01 22:17
정치/사회 서울시, 피해자 지원 위해 고(故)박원순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8일 상영 강행된 고(故) 박원순 전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서울시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남부 지방법원에 1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된 당사자는 피해자다. 특히 서울시는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
- 전상천 기자
- 2023-08-01 13:12
정치/사회 Typhoon 'Khanun' moving towards Japan and China is expected to have effect on South Kore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sixth ‘Khanun’ typhoon is heading to Okinawa, Japan and Shanghai, China is expected to have some impact on the distant sea of Jeju,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 typhoon ‘Khanun’ occurred with a strong wind around 3 am in the morning on 31st July, is heading towards north-northwest of Shanghai, China at a central pressure of 964 hPa (hectopascal), maximum wind speed of 37 m/s per second, and 133 km/h per hour in the sea about 740 km southeast of Okinawa, Japan. ‘Khanun’ will reach in the sea around 100km southwest o
- AJAY ANGELINA 기자
- 2023-07-31 14:39
포토 광화문광장, 도심 속 여름 피서 '2023 서울썸머비치' 개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서울관광재단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8일부터 '2023 서울썸머비치'를 개최한다. '2023 서울썸머비치'는 광화문광장 곳곳에 원두막, 비치파라솔, LED 야자수 등을 설치해 도심 속 여름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행사장을 조성했다. 광화문광장 분수 놀이터, 흰디랜드·썸머마켓 등 현대백화점 협업존, 수영장·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 물놀이터, 세종로 공원 푸드존 등 총 6가지 테마를 운영한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광화문을 배경으로 8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와 동시에 250 명을 수용하는 야외 수영장이 있는 '물놀이터'는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총 3부(1부 12:00~14:40. 2부 15:00~18:00, 3부 19:00~21:00)로 나누어 운영된다. 입장은 선착순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물놀이터를 이용 시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면티나 청바지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신발은 아쿠아슈즈만 착용가능하며 맨발로 입장이 가능하다. 또 광화문광장 바닥 분수 주변으로 탈의실과 건조시설 등 물놀이 편의시설이 설치됐고 쉴 수 있는 그늘 정자(파고라)와 평상이 마련됐다. 세종로공원에
- 정의철 기자
- 2023-07-28 16:51
포토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 이원석 檢총장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과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탈세가 폭증하고 발행과 상장, 거래 전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 될 것"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출범한 합수단의 초대 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
- 정의철 기자
- 2023-07-26 16:50
포토 송영길, 尹 대통령 검찰 고발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올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툥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명과 직무를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가 이번 수해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2차 가해 망언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자기 나라와 국민보다 일본의 대통령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앞에서 한없이 공손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는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는 쌍심지를 켜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을 향해
- 정의철 기자
- 2023-07-25 12:58
포토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교권보호 위한 법안 처리 촉구...생기부 기재는 반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교직3단체 공동으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며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
- 정의철 기자
- 2023-07-24 17:25
포토 전국초등교사 생존권 촉구 '학생폭력과 악성민원...진상규명과 교권 확립 촉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교사의 추모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전국 교사들이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당국에 진상 규명과 교권 확립 등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교사의 죽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검은색 의상과 마스트를 착용하고 '교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보신각과 종로타워 빌딩, 영풍빌딩, SC제일은행 본점 빌딩 등의 앞 인도에 앉아 교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사에게 행해지는 학생들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됐다며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발령 2년차 교사는 "누구 하나 죽어야 상황이 나아진다며 우스갯 소리로 버티던 우리는 소중한 동료 선생을 잃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인을 엄벌해달라. 아이들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안하무인 태도 보이는 학생들에게
- 정의철 기자
- 2023-07-22 17:04
포토 교육부-교육청 교사 사망 합동 조사 '학생인권조례 등 정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사건과 관련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
- 정의철 기자
- 2023-07-21 22:58
포토 주말 전국 곳곳 집중호우 '제주도에서 시작해 전국...지역별 강도와 양 차이 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주말부터 서쪽에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내일(22일) 새벽에 전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고 낮에는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까지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는 50~100mm(많은 곳 경기북부 150mm 이상), 강원내륙과 산지에서는 30~80mm(많은 곳 강원내륙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 5~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세종·충남은 30~80mm(많은곳 충남북부.충남남부서해안 120mm 이상)이며 충북은 20~60mm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전북서부는 30~80mm(많은 곳 전남해안 120mm 이상, 전북서해안 100mm 이상)에 전북동부는 20~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서부남해안.지리산부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이고 경남서부남해안.지리산부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강약을 반복하다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라면서 "지역별로 강수 강도와 양의 차이가 크겠다"라고 설명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7-21 20:18
포토 미군 월북에 긴장감 고조 '미국 정부, 병사 소재 파악 중...북한측 응답 없어'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북한 측으로부터는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어제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그의 신원을 공개 했다"며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킹의 안위와 소재를 놓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목행 사건을 신고 받고 풀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수차례 걷어차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이후 2달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후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알수 없는 이유로 JSA 견학에 참여한 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며 트래비스 킹의 가족들은 그를 '조용한 외톨이'로 묘사했고 평소 수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 정의철 기자
- 2023-07-20 23:22
정치/사회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격 시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전격 시행된다.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적인 공적 지원금 없이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준공영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도는 오는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4년 1월1일, 시내버스 1천200대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공공 재정 부담 최소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
- 전상천 기자
- 2023-07-20 17:51
정치/사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한 '정전협정서', 경기도 품에 안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하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다. 중립국감독위 스위스 대표단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서를 이날 경기도에 무상 임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서 원본은 미국, 중국, 북한에만 있다. 경기도가 받은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협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정 이후 원본을 복사한 문건으로 협정문과 지도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해당 소장본은 중감위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온 정전협정서이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립국감독위, 70년 소장한 '정전협정서 경기도 품에'…영문 본문과 지도를 소장한 유일한 기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가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부터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미겔 라플란트(Miguel La Plante) 스위스 대사대리와 세바스티안 러잉(Sebastian RÖING) 스웨덴 대사대리, 페르손 헤르리츠(Persson H
- 전상천 기자
- 2023-07-20 00:41
포토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ISDS 판정 취소소송 제기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 기관이며 ▲정부가 국민연금 합병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한미 FTA 협정상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재판 대상이 아닌데도 판정을 내렸다며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부가 지적한
- 정의철 기자
- 2023-07-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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