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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각종 비위·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한가 적기인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그간 비리·부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농협 개혁의 역사를 거스른다는 점 등에서 제기돼 왔던 농협중앙회 연임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앞서 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 올해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한가 적기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민조합원없는중앙회장연임제도입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단독 발제자로 나선 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농협중앙회(지주회사)-회원조합-농민 조합원 이익 괴리 강화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임·직원의 자기이익 추구 강화 △현직 회장부터 적용되는 연임제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의견수렴 과정의 중대한 결함 등 크게 네가지 형태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지웅 사무국장은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조직화와 민주적 지배구조 및
- 최대억 기자
- 2023-01-11 16:50
경제 경실련, 윤정부 향해 "미분양 주택 반값에 매입, 무주택 서민 위해 공급하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현재 미분양이 속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들이 수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주택건설에 뛰어든 결과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비롯한 막대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다"고 호소했다. 이날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얼핏 매입임대주택 확대는 건설업계에게는 숨통을 틔워주고, 취약계층에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값폭등으로 서울, 경기 등 모든 집값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실련은 후분양제가 주택 소비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주택건설을 어렵게 해 미분양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
- 최대억 기자
- 2023-01-10 13:59
국제 Saudi Arabia will overtake India as the fastest-growing major economy in 2023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audi Arabia is set to overtake India as the fastest-growing major economy in 2023, driven by gains from energy prices. Saudi Arabia is expected to outpace India with 7.6 percent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whereas India’s GDP grows to 7% in the fiscal year ending March, said by the Indian Statistics Ministry on Friday January 6, 2023. It compares to the 6.8% expansion forecast by the Reserve Bank of India, as well as the median estimate in a Bloomberg survey of economists. “The growth in real GDP during 2022-23 is estimated at 7 percent, compared to 8.7
- AJAY ANGELINA 기자
- 2023-01-10 10:30
경제 저출산·고령화로 산업계 인력부족 해결, 2023년부터 외국인력 규제 완화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나선다. 이는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앞으로 외국 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도 5천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현행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산업 현장이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
- 전상천 기자
- 2022-12-31 21:42
국제 World economy headed for recession in 2023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pessimistic findings says that a third of the world economy will contract and there is a 25 per cent chance of global GDP growing by less than 2 per cent in 2023, which it defines as a global recession. The global economy surpassed $100 trillion for the first time in 2022 but will stall in 2023 as policy makers continue their fight against soaring prices, the British consultancy said in its annual World Economic League Table. “It’s likely that the world economy will face recession next year as a result of the rises in in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26 23:45
경제 재한 이란인들, 국내시중 은행들 원화 통장계좌 개통 거부로 '인권침해' 논란…유학생 장학금 조차 수령 못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내 시중 은행중 일부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란 유학생과 근로자들에 대한 원화 통장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계좌가 없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원화 입출금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을 하지 않가 재한 이란인들이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일부 은행들이 이란인 이란 이유로 원화 통장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은행의 인종차별적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은행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내 은행들, 원화 계좌 개설 안해준다… 체크카드도 발글 안해 26일 재한 이란인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이란 학생이나 노동자들에게 원화만을 사용하는 통장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중인 이란인들은 일부 은행들로부터 '통장개설이 처음부터 은행 방침상 불가능하다'거나, '어렵다' 혹은 "이란에서 온 분들과는 은행 거래하지 않는다'고 거절을 당하고 있다. 또 일부 이란인들은 원화를 취급하는 은행계좌를 개설받
- 전상천 기자
- 2022-12-26 18:38
경제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된다.…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지속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올 연말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4월말까지 연장된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 단,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승용차 구매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해 주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 전상천 기자
- 2022-12-19 15:39
경제 SK, 2023 CES서 40여 개 탄소감축 기술 동시에 선보인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SK그룹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3’에서 40여 개 탄소감축 기술을 선보인다. SK는 이번 CES에서 ‘탄소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관계사 제품과 기술들을 총망라해 전시한다. 또한 SK가 지분을 투자하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 현지 파트너 사들도 대거 참여해 SK 계열 ‘글로벌 넷 제로 연합’의 기술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SK그룹은 18일, SK 등 8개 계열사와 미국 소재 10개 파트너 사들이 함께 CES 2023(1월 5~8일)에 참가해 ‘행동’(Together in Action,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CES 2022에 참가했던 SK, SK이노베이션, SK E&S,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등 6개 사 외에 SKC, SK바이오팜 등 2개 사가 새로 참여한다. 또한 이들의 글로벌 파트너 사인 테라파워(Terra Power), 플러그파워(Plug Power),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 등이 참여한다. SK 전시관은 크게 두
- 전상천 기자
- 2022-12-18 23:13
경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고향사랑e음’ 기부 시스템 구축 완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대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구축했다. 행안부는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 명칭이다. 내년 1월 1일부로 운영을 시작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한 후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 확인 가능
- 전상천 기자
- 2022-12-12 18:34
경제 하나금융그룹과 금융감독원, 영국 대사관, 이화여자대 등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업무협약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과 금융감독원, 영국 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선진화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서울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국내 금융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6개 사 CEO가 참석했다. 이들은 민(民)·관(官)·학(學)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도화된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인 ‘프론티어 -1.5D’ 개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학계 및 기업들이 공동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다. ‘프론티어 -1.5D’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 성취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BIS (국제결제은행)가 제시한 금융 당국의 역할에 기반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은 업종별로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개발 협력을, 이화여대는 연구 방법
- 전상천 기자
- 2022-12-09 16:55
국제 Coupang invests 2.47 billion in U.S. foreign direct investments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e-commerce giant Coupang begin the operation of Asia’s biggest fulfillment center in Daegu, full of hopes of creating about 10,000 new jobs in the city and surrounding areas to promote logistics nationwide. On Wednesday, the company invited U.S. Ambassador to Korea Philip Goldberg, Daegu Metropolitan City Deputy Mayor Hong Ui-rak an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o its new fulfilment center in Daegu, where it gave a briefing on its contributions to the local community. The focus of Coupang’s invitational program is win-win mode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08 13:38
경제 추경호 "명분없는 집단행동, 수출 악영향" 엄정대응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며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화물연대를 재차 압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운송 거부나 파업 사태는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주름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일일이 언급했다. 그는 "집단 운송 거부로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미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은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갈수록 악화하는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도
- 권경희 기자
- 2022-12-01 14:23
경제 3개월 만에 장중 환율 1200원대로 내리고 코스피는 2500 돌파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언급에 힘입어 모처럼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개장 직후 2500선을 돌파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하자 1일 원/달러 환율이 3개월여 만에 1300원선 밑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며 오전 9시 10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 종가 대비 22.8원 내린 달러당 1296.0원까지 내렸다. 장중 기준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12일 이후 3개월여만이다. 코스피는 이날 상승 출발하며 개장 직후 2500선을 돌파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8.90포인트(1.17%) 오른 2501.43에 개장했다. 코스피 지수가 2500대를 회복한 것도 지난 8월 19일 이후 석달 만이다. 코스닥은 1.57% 오른 740.97에 개장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7을 웃돌다 105대로 하락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다
- 권경희 기자
- 2022-12-01 11:24
경제 美연준의장 12월 금리인상 속도조절 시사..."그래도 인상 계속"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하시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소비자 물가가 2%대에 안착하기 전 까지는 한동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각) 파월 의장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시기는 이르면 12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오는 12월 13~14일 2022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융 시장은 호조세를 띄고 있다.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4회 연속 75bp(0.75%포인트, 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선 75bp 인상 대신 '빅스텝'(50bp 인상)으로 보폭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시장에 확산한 상태에서 파월의 확인을 받은 셈이다. 다만 그는 향후 물가 수준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한동안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
- 권경희 기자
- 2022-12-01 10:34
경제 美 IRA 1월 시행 앞두고 정부-산업계 손잡고 본격 대응...EU 등과 공조 추진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ternet Research Agency.IRA)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IRA를 개정하도록 유럽연합(EU)과 함께 미국 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장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과 8개 기업·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IRA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을 긴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져왔다. 반면 이 법으로 청정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업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법 개정에 필요하다면,
- 권경희 기자
- 2022-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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