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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민생 안정에 총력...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 왔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안정 ▲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최근 금융 기업의 부실로 지적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리스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
- 정의철 기자
- 2023-12-19 14:13
정치/사회 안덕근 산자부장관 후보자 "핵심 공급망 문제, 정부가 치대한 확보 대안 마련"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산업계가 핵심 공급망 문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마련된 임시집무실에 출근하며 최근 요소 사태 등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현안으로 대두된 공급망 문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최근 회복된 수출 신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리 첨단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 토대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 적응력도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100여개 국가로 확산한 통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주력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과 에너지 안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1년 7개월 동안 산업부에서 (직원들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을 안정시키고, 산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 정의철 기자
- 2023-12-18 12:06
정치/사회 송영길, 구속 갈림 속 영장심사 시작..."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제 주변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자금을 받은게 맞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 정의철 기자
- 2023-12-18 11:30
정치/사회 부천희망재단, 민간 지역재단 최초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대통령상 수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희망재단(이사장·권세광)은 오는 1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민간 지역재단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부천희망재단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장강박가구 집중지원 △계절가전 지원, 방범창 설치 등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단절되어 긴급한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부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으로, 실직, 전세 사기, 가정폭력에 따른 긴급지원주택’ 등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천희망재단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부천시, 부천시 도시공사, 부천주거복지센터, LH 경기 남부 지역본부 등과 협약하고 주거취약자 발굴과 안심 드림주택 5호를 마련했다. 또, 관내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와 3개 경찰서, 3개 자활센터와 복지 관계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부천희망재단 주거기금은 부천시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수년간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세종병원(1억)과 축구 국가대표 황
- 전상천 기자
- 2023-12-16 23:26
정치/사회 조희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재판지연·안전한 법원 논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등 2개의 안건을 논의한 후 자유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 등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지연'의 경우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사건 적체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지 않고 있는 법원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 재판인력의 확대, 민사사건에서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안전한 법원만들기'를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으로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 정의철 기자
- 2023-12-16 05:49
정치/사회 기본사회 광명본부 유재성 대표, 광명갑 출마 위해 예비후보 등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기본사회 광명본부 유재성 상임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치러지는 광명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공식등록했다. 유재성 예비후보는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이라며 “이날과 같은 날이 반복되지 않고, 행복추구권을 지키고 기본사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고자 출마한다”라며 밝혔다. 이어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며 “이 영화를 보면서 기본사회와 행복 추구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기본사회’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 전상천 기자
- 2023-12-15 01:45
정치/사회 민주노총, '노조법·방송3법 거부권 남발' 尹정권 규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이 14일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 독재를 규탄하고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 퇴진투쟁의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노조법·방송 3법 거부권 남발 규탄!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 엄호!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규탄대회에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및 방송 3법에 이르기까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장기화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지지, 엄호하고 전환 투쟁의 승리 결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를 규탄하고 예정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된 노조법 2, 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내년 1월 27일 효력이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좌고우면하며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비판했다. 규탄대회 앞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는 2년 전 체결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 정의철 기자
- 2023-12-14 16:27
정치/사회 거버넌스센터,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거버넌스센터는 내년 1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지역의 미래·한국의 미래·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대회장·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는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이형용)가 주관한다.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심사위원은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심사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순은 서울대 특임교수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박재완 학교법인 성균관대 이사장 △차성수 깨어있는시민문화체험전시관장 등이다. 실무심사소위원장은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 등이 맡아 진행한다. 이번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는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이 후원한다. 내년 1월15일부터 2월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시상식은 2024년 4월24일이다.
- 전상천 기자
- 2023-12-13 18:43
정치/사회 디지털 전환이 꿈꾸는 미래는?…경기도, 가이아데이 산업 디지털전환 포럼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12일 ‘산업 디지털 전환 포럼’을 열고 ‘디지털 전환이 꿈꾸는 인간과 산업의 미래: 산업AI가 촉발한 창조와 혁신’을 주제로 논의했다. 경기도 산학협력 협의체인 가이아(GAIA)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포럼은 도와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재)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인이지, 인터엑스, 엠아이큐브솔루션, GS E&C, 코렌스글로벌을 비롯한 스마트제조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등 1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디지털전환(DX) 토크쇼로 구성됐다. 이날 주제발표는 먼저 '인이지' 대표이자 카이스트(KAIST) 교수인 최재식 대표의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 인공지능(AI)가 절실한 공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재식 인이지 대표는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발전상을 조망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 설명했다.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 Explainable AI)’을 통해 예측과 판단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제조업에 산업인공지능 적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인터엑스' 대표이자 UNIST 교수인 박정윤 대표의 ‘디지털전환으
- 전상천 기자
- 2023-12-12 22:14
정치/사회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3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김상래)는 지난 8일 고양지청 8층 ‘대강당에서 더 좋은 세상의 시작,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를 주제로 ‘제3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격려와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외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심신안정과 심리치료 지원에 협력하고자 심리상담센터 3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밖에 대학생 홍보대사 및 제3기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위촉과 더불어 국제로타리 3690지구 파주로타리클럽(회장 목동균)에서 범죄피해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센터는 이날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힐링 공연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인권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인권대회에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김상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
- 전상천 기자
- 2023-12-12 16:38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도성훈 인천교육감, '2023 한중우호협력대상' 수상 영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11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부분에서 각각 '2023 한중우호협력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한중우호연합총회(총회장·우수근)은 11일 주한중국대사관과 함께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 레거시룸에서 '2023 한중우호협력대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상식은 주한중국대사관, 한중우호연합총회가 주최하고, 한중글로벌협회가 주관 단체로 참여하였으며 한중 양국의 우호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단체 수상자 및 주요 인사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상식에서는 △정치 부문=안민석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부문=김동연 경기도지사 △교육 부문=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계 부문=한중법학회, 대구경북학회 △사회 문화 부문=광주 차이나센터, 다문화채널 △언론 부문=정인홍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 △개인 부문=김병율 단국대 교수, 조동우 한중데일리 편집장, 성범영 제주 생각하는정원 원장 △청년 부문=강윤아, 이희원 △공무원 부문(2명) 김은숙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 이애란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이 각각 수상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자리하신
- 전상천 기자
- 2023-12-11 21:14
정치/사회 VR노래방 서비스 '스테이시필드팀', '2023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에서 최우수상 영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VR노래방 서비스를 발표한 스테이시필드팀이 지난 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차석원)이 개최한 '2023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청년창업 신규 17팀과 후속 지원 3팀 등 총 20팀을 선발해 사업화 지원, 멘토링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 공간 등 청년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특히 IR 피칭 대회에는 5개의 스타트업이 참여,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창업 아이템들을 발표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데뷔 무대를 치렀다. 이날 최우수상은 치열한 경쟁 끝에 실시간 멀티플레이로 즐기는 VR 노래방 서비스를 발표한 스테이시스필드팀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VR노래방의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테이시스필드팀 하민준 대표는 “서울대와 연계한 특화된 멘토링, 창업 특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창기 막연한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에는 사물 인터넷(IoT) 시스템이 적용된 보관 이사 서비스를 발표한 노블스토리지팀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스마트 빌딩 소형 정수
- 전상천 기자
- 2023-12-09 21:05
정치/사회 네이버, ‘공공지식스니펫’ 통해 경기도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 제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네이버에서 경기도 관련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도에서 공식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했다. 네이버에서 ‘경기도’ 또는 ‘경기도청’을 검색하면 경기도 대표 누리집을 비롯한 도민 소통 채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청록색 배경을 더해 경기도의 상징성을 높였다. 또 도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과 경기부동산포털 등 도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 경기도 관련 검색 키워드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경기도와 관련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주요 정보를 요약해 보여주는 ‘공공지식스니펫’도 제공된다. ‘지식스니펫(snippet)’이란 검색어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는 내용을 출처를 표기해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하는 기술이다. 공공지식스니펫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개시하는 서비스다. 공공정보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는 정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콘텐츠 양식을 설계해 도에 제공하고, 도는 도정 소식, 중점사업 등 주요 공공정보를 구조화해 누리집에 반영했다. 정연종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은 “공공정보
- 전상천 기자
- 2023-12-08 09:03
정치/사회 경기도 케이(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 쇼케이스 성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게임 음악을 활용한 재즈공연과 인기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한 메타버스 게임 등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결과물 12개가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하며 경쟁력을 높인 ‘기회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3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제작지원금만 24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가교 역할을 맡아 콘텐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실력 있는 도내 중소 제작업체가 지난 6개월 간 우수 케이(K)-콘텐츠를 제작토록 지원사업이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인기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 속 영웅들을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현한 실감 콘텐츠가 선보였다. 또,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와 TV 예능 ‘대탈출’을 활용한 메타버스 게임과 대체불가토큰(NFT),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게임 ‘마비노기’의 삽입 음악(O.S.T.)을 사용한 재즈 공연 및 음반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이밖에도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 전상천 기자
- 2023-12-07 23:14
정치/사회 용인기흥역세권2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용인기흥역세권2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김태환)는 지난달 23일 (주)H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을 내고 "용인기흥역세권2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 토지 소유자 34명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이중 23명은 S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만을 완료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미달로 2021년 7월 용인시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정관(안)의 수정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연호 등 임원들이 1차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돼 토지소유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2차 총회에 의결권을 가진 46명 중 32명이 참석
- 전상천 기자
- 2023-1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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