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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 기술 세미나' 성료… 상호 협조체계 구축 추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 지난 1일 환경부가 주최한 기후위기 적응 기술 세미나에서 ‘저영향개발(LID) 기술 적용 분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환경부 기후적응과,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자 24명이 참석했으며, 제4차 기후위기와 관련된 현안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술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 적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협회장은 도시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합틈새투수포장에 관한 기술과 하천 제방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입체결합옹벽 기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도시침수 예방에 기여하고 생태환경 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최경영 협회장은 “최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LID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4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홍제우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
- 전상천 기자
- 2024-02-03 12:35
정치/사회 여주 등 경기 동부권 대개발에 오는 2040년까지 도로철도 등 SOC에 43조3천억 원 투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는 등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가 이뤄진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집전역 썬큰광장 지하1층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한정·조응천·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동부권 대개발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
- 전상천 기자
- 2024-02-02 16:25
정치/사회 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천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2026년까지 1천498종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 전상천 기자
- 2024-01-30 22:46
정치/사회 양평 구둔역 폐철도 부지, 187억 투입해 '구둔 아트스테이션' 꾸며진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폐철도 부지인 양평 구둔역이 아트스테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경기도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31일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사업을 착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둔 아트스테이션은 187억 원(도비 85억 원, 군비 102억 원)을 투입해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구둔역 주변 66,557㎡를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철도 부지에 음악감상실, 소극장, 레일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하여 양평군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는 양평군과 협력하여 구둔역 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인허가, 설계변경, 용도폐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에 힘써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 및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 조달청 적격심사를 거쳐 1월 31일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달청 입찰 등 사전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1월 31일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며 “폐철도 부지를 우수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평군과 협력하여 구둔역을 관
- 전상천 기자
- 2024-01-30 08:15
정치/사회 가평 자라섬에 꽃 테마공원 조성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30일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평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 축제의 명소인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자라섬 꽃 테미공원은 50억 원(도비 42.5억 원, 군비 7.5억 원)을 투입해 가평 자라섬 일원에 정원, 보도교, 데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협력해 자라섬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수차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으로 30일 착공에 이르게 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라섬이 더욱 유명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라섬을 찾는 관람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전상천 기자
- 2024-01-29 21:19
정치/사회 경기도, 올해 비집 30호 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마을쉼터 등으로 조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와 공요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30호의 방치된 집을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하는 철거나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등 보수,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을 도와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
- 전상천 기자
- 2024-01-28 22:30
정치/사회 경매업계 반대 집회 속에 동물권 단체들, ‘루시법 설명회’ 후 제정 총력전 예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 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지난 23일 반려동물 생산, 판매와 연관된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일명 ‘루시법'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동물권 단체들은 이날 동물 생산에 있어서 동물 복지를 위한 소수의 개체수 및 전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량판매 현실과 이를 부추기는 경매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루시법 통과로 공장식 번식 제어 가능…불법 생산된 동물 신분 세탁하는 기형 구조 반려동물 경매장은 전국에서 17곳이 운영중이며, 불법 동물생산으로 마리당 11%의 수수료를 취하며 최대 이익을 보고 있다. 일부 경매장은 연간 100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다. 전국에는 지금 2천여개의 허가 번식장과 3천300여개의 펫숍이 17개의 반려동물 경매장과 연결된 구조 속에서 공장식 번식과 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불법 번식장 또한 1천개로 추정되며 이 역시 경매장 때문이라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주장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공장식 번식이 제어되는 것은 물론 강아지 공장 형태의 번식장도 사라지게
- 전상천 기자
- 2024-01-26 18:07
정치/사회 경기-테크노밸리(20곳) 자족활성화 기본전략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경기-테크노밸리’를 자족기능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테크노벨리는 경기도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등에 추진되는 첨단산업 일자리 용지를 명명한 것이다. 경기도는 25일 도청사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족활성화 특별조직(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 결정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민의 서울 통근을 줄여 경기도 시군이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테크노밸리에 입지가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공급가격, 기업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의계약 공급, 편리한 근무환경 등의 특화된 유치전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테크노밸리는 기숙사 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특화 도시를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41
정치/사회 부천희망재단, 침수·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 진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희망재단은 부천시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해 2월부터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피해에 취약한 부천시 관내 반지하주택 총 1천48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7가구에 설치하였다. 이에 신청 명단에 따라 설치가 시급한 18가구를 선정하여 지난 해 7월에 1차 지원을 완료했다. 올 해 1월에는 9가구에 대한 2차 설치를 완료하였다. ‘방범창 교체 사업’은 반지하주택의 고정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하여 내부 침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및 구조가 용이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침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사회공헌기부금을 활용하여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부천희망재단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24
정치/사회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GTX-A 수서~동탄 3월 개통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하는 등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지방 광역급행철도로 거미줄 연결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21
정치/사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임업 현안, 현장과 소통하며 답을 찾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배재수)은 24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업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급증 등 임도·목재 수확 분야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연구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따.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목재 생산 기반 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연구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목재 생산 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증진 방안과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발굴 및 개발된 기술의 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목재 생산 관련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목재 생산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현장 해결형 연구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전상천 기자
- 2024-01-24 23:01
정치/사회 국회 논의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법적용 모호하고 중복 규제될 우려 제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 규제될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 발의 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 발의 허은아 의원)’ 등 3건의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법이다. KOVACA는 "XR 산업이 지난 2021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2026년 1007억7000만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XR 산업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해 규제될 우려를 제기
- 전상천 기자
- 2024-01-24 08:05
정치/사회 경기 광주 곤지암에 내년 6월 유기농복합센터 완공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시흥 월곶119안전센터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총공사비 2천322억 원)을 추진해 에코팜랜드(화성) 등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진 예정인 22개 공공건축물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화성),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광주) 및 119 안전센터 등 11개 ▲설계 중인 수원팔달 옛 경기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인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과 화성 동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11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 4천300㎡ 부지에 178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 104만 4천㎡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 원을 들여 총 45개 동(1~2층)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 전상천 기자
- 2024-01-23 08:40
정치/사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웹소설산업 위축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재검토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우영방지법’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오히려 웹소설 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등 악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시행으로 규제가 본격화되면, 웹소설산업의 위축과 창작자의 이익 감소로 이어져 결국 웹소설산업 자체가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가 지난 16일 낸 성명서에 따르면, 일명 ‘이우영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만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안의 취지 자체는 작가들로서도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 법안은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극히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 자체를 규제해서 창작자들의 터전을 제한하고,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는 유통 방법부터 마케팅, 작가들의 활동 방식, 시장 형태 등등 많은 부분이 과거의 종이 출판 중심 콘텐츠산업과 다르다. 게다가 영상이나 게임, 웹툰 등 타 문화콘텐츠산업
- 전상천 기자
- 2024-01-18 10:00
정치/사회 서울연구원, 10개국 해외 공무원에 ‘서울 정책연구’ 노하우 전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윤혁렬)은 15일 제2기 SI글로벌 인턴쉽'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2기 SI글로벌 인턴쉽'은 오는 2월 2일(금) 3주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10개국 해외 도시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서울시 우수 정책 습득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인턴십 참여자들은 가나 건설주택부에서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개발기획관, 케냐 나쿠루 시정부 도시행정 관리자, 잠비아 지방정부 및 농촌발전부 건설과에 소속된 건설 책임자 등 각국에서 도시 관리와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교통, 디지털 행정, 환경, 도시계획 등 서울의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서울시 도시 발전의 특징 △2040 도시기본계획 워크숍을 통한 주요 정책 이해 △서울 우수 정책 사례 연구 및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줄 밀착 멘토링, 연구 현장 답사 등 서울시 우수 정책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서울의 ‘우수 도시정책 사례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전상천 기자
- 2024-01-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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