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시흥 월곶119안전센터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총공사비 2천322억 원)을 추진해 에코팜랜드(화성) 등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진 예정인 22개 공공건축물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화성),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광주) 및 119 안전센터 등 11개 ▲설계 중인 수원팔달 옛 경기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인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과 화성 동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11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 4천300㎡ 부지에 178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 104만 4천㎡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 원을 들여 총 45개 동(1~2층)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우영방지법’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오히려 웹소설 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등 악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시행으로 규제가 본격화되면, 웹소설산업의 위축과 창작자의 이익 감소로 이어져 결국 웹소설산업 자체가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가 지난 16일 낸 성명서에 따르면, 일명 ‘이우영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만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안의 취지 자체는 작가들로서도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 법안은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극히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 자체를 규제해서 창작자들의 터전을 제한하고,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는 유통 방법부터 마케팅, 작가들의 활동 방식, 시장 형태 등등 많은 부분이 과거의 종이 출판 중심 콘텐츠산업과 다르다. 게다가 영상이나 게임, 웹툰 등 타 문화콘텐츠산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윤혁렬)은 15일 제2기 SI글로벌 인턴쉽'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2기 SI글로벌 인턴쉽'은 오는 2월 2일(금) 3주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10개국 해외 도시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서울시 우수 정책 습득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인턴십 참여자들은 가나 건설주택부에서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개발기획관, 케냐 나쿠루 시정부 도시행정 관리자, 잠비아 지방정부 및 농촌발전부 건설과에 소속된 건설 책임자 등 각국에서 도시 관리와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교통, 디지털 행정, 환경, 도시계획 등 서울의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서울시 도시 발전의 특징 △2040 도시기본계획 워크숍을 통한 주요 정책 이해 △서울 우수 정책 사례 연구 및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줄 밀착 멘토링, 연구 현장 답사 등 서울시 우수 정책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서울의 ‘우수 도시정책 사례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뉴스노믹스 신경식 기자 | 한세대학교가 지난해 말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으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림에 따라 한세대 교수노동조합이 교육부와 이사회에 '한세대의 부적절한 교원인사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세대 이사회도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이 지적한 한세대의 부적절한 교원인사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세대 교수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유대현 총장대행이 총장직무대리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2024년에 1영역(거버넌스와 감사)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사회 정상화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반박했다. 교수노조는 그 이유로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이 지난해 말 낸 '한세대 학교 평가 결과 보고서'에 "보완평가 시까지 교원인사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특히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명시한 점을 내세웠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은 한세대 교수노조의 교원인사 규정 위반 등에 관한 문제 제기에도 학교측의 감사가 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8일 의정부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협의회는 의정부 직업계고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등 협약을 위한 사전 회의로 열렸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이정우 과장, 중등교육팀 김진현 장학사, 경민비즈니스고 최은영 부장, 경민IT고등학교 김미라 교감과 문유경 부장, 손선희 진로부장, 청담i치과 이호직 행정실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회장인 오석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제고를 위해 의정부시 관내 30여 곳의 의료기관과 실질적인 논의 끝에 협약 단계까지 올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의정부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직업계고 진로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관내 직업계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직업계고 교사들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원은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법원의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서승렬)는 11일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을,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동두천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를 테마형 상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께 동두천시청 앞에서 경기도의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요산 확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추진의 철회와 옛 성병관리소 존치 여부의 시민공론화 과정 수행을 동두천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 대지를 매입하며,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예고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에 옛 성병관리소 부지가 테마형 상가지역으로 바꾸기로 개발방향을 세움에 따라 보존되어야할 근대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다. 공대위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근현대 역사유적인 만큼 반드시 보존되어 역사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축물로 재탄생되어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본격 출범했다. 오는 2027년까지 전 시내버스에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고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이날 공공관리제 출범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노·사는 버스 서비스 개선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더 안전하고 친절한 경기도 버스’를 목표로 노·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회사가 함께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의미한다.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전진경)은 최근 구글 측에서 동물학대자가 범죄에 활용해 온 채널이라는 이유로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유투브 체널 계정 자체를 강제 폐쇄시켰다고 5일 밝혔다. 카라는 지난 2022년 7월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온 운영자를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채널의 운영자 김 씨는 포항 일대에서 2019년부터 벌여 온 고양이 연쇄 살해에 대한 혐의로 당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자와 동일인이었다. 결국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게시 혐의가 더해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카라는 구글에 대해 김 씨의 동물학대 선고를 알리며, 그가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촉구했다. 구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카라는 국제 온라인 동물학대 연대 기구인 SMACC(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에 가입해 사건을 알렸다. SMACC는 구글과 소통했고 마침내 김 씨의 채널이 폐쇄되고 계정은 해지됐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온라인에 게시되는 동물학대 영상에 대해 플랫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아덱스저항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 방위사업청 앞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앞서, 오는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주문하고는 5천명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단절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학살과 군사 점령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 중단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 투명 공개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 등을 요구한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의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1990년대 이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대 부터 무기 거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엔 무역 통계상 한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스라엘에 약 4천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웨이브컴퍼니(대표·최지백)과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SCOUT) 사업단은 최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 정주화을 위한 대학-청년마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 창출을 통한 청년 정주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간 실천적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마을, 전국 8개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 사업단 등 16개 기관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강릉살자(더웨이브컴퍼니), 강화유니버스(협동조합 청풍), 이바구마을(공공플랜) 등이 대거 참가했다. 향후 협약기관들은 대학과 청년마을, 지자체 등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청년 정주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키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이 연계해 내년 ‘로컬 국토대장정’을 진행한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강릉살자’라는 타지 청년들의 지역 이주 및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더웨이브컴퍼니는 이번 사업단 활동을 통해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의 정주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웨이브컴퍼니는 ‘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웨이브컴퍼니(대표·최지백)는 최근 2024년도부터 지역 중점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컬 인사이트 투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빍혔다. 더웨이브컴퍼니는 12월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인 한라대학교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단을 대상으로 서울시(이태원구, 성동구) 일대에서 로컬 인사이트 트립을 운영했다 로컬 인사이트 투어는 지역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강릉, 양양, 속초), 서울(이태원, 성동구) 등을 직접 방문해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고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웨이브컴퍼니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강릉살자’라는 타지 청년들의 지역 이주 및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역 대학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투어를 기획했다. 더웨이브컴퍼니는 이같은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1월과 12월 목포대학교와 한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로컬 인사이트 투어를 시범 운행했다. 목포대학교 학생들은 11월 3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강릉, 양양, 속초 일대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관련된 강의를 들었다. 한라대학교 학생들의 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2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부지사직을 사퇴했다. 염 부지사는 1년4개월여 간의 경제부지사직을 마무리하고,이날 명예롭게 이임했다. 염 부지사는 불출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인 수원무에 출마한다. 염태영 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실국장, 직원 등 공직자들과 이임 인사를 나눴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야 하고,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본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공직자가 갖고 있는 업무역량을 꼭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대단히 섭섭하고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린다. 경제부지사로 모시기 위해 제가 삼고초려를 했는데 수락해 주셔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같이 걸어오면서, 제게는 동지이자 파트너이자 또 아주 든든한 친구 같은 부지사였다”며 “수원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큰일을 하실 분인 만큼, 그동안 노고에 감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미래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2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7일에 이어 전라북도와 맺은 두 번째 상생협약으로 1차 8개 항목에 이어 5개 협약 항목이 추가됐다. 5개 합의사항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공동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협력 △교육과정 개방 및 정보공유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양성,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는 동시에, 미래차 산업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사업, 시험평가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국제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자연유산을 활용해 상호교류와 국제브랜드 공동 육성에 노력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개방과 정보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3 올해의 청년 유일한’상에 자립준비청년이자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인 윤도현 학생이 선정됐다. 이번 ‘2023올해의 청년 유일한’상의 주인공은 유한대(총장·김현중) 보건복지학과에 3학년에 재학 중인 윤도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 올해의 청년 유일한’상은 유한대를 설립한 故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유한대 재학생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한다. 윤도현 군은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SOL쏠(shine on light)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보육원과 그룹홈,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을 SOLER(후원자)와 잇는 브릿지(bridge) 역할을 하고 있다. 윤 군은 어릴적 보육원에 입소해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과거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자립 첫 걸음 응원 캠페인, 그룹홈 및 보육원 선물 보내기 프로젝트, 생리대 지원 등을 펼쳐왔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자립지원기획사업=장학금 및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고민상담소(자고담)=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