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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다음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일문일답 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 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Q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 전상천 기자
- 2025-10-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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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서울 전역·경기 분당·과천 등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게다가,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 강남 4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먼저, 최
- 전상천 기자
- 2025-10-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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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삼성전자, 10월 22일 ‘삼성 갤럭시 이벤트’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탑재한 헤드셋 기기를 10월 22일(수) 오전 11시(한국 시간) ‘삼성 갤럭시 이벤트(Samsung Galaxy Event)’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언제나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세상을 연결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척해 왔다. 이제 모바일 AI의 리더로서 AI 네이티브 기기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어갈 계획이다. 이 비전의 핵심에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한 AI 기반의 안드로이드 XR(Android XR) 플랫폼이 있다. 안드로이드 XR은 다양한 폼팩터에 확장되도록 설계돼 AI를 몰입감 넘치는 일상 속 경험의 중심으로 가져온다. 프로젝트 무한(Project Moohan)은 개방적이고 확장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XR을 탑재한 첫 번째 제품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몰입 경험과 함께 XR의 무한한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갤럭시 이벤트 행사는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닷컴,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전상천 기자
- 2025-10-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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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웨덴에 1500억원 MCS 추가 수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에 155㎜ 모듈형 추진장약(Modular Charge System, MCS)을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MCS를 추가 수출하면서 북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AUSA)’에서 스웨덴 방위사업청(FMV)과 3년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포괄적 기본 협약과 1500억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 요나스 로츠네 스웨덴 FMV 지상 무기체계 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본 협약과 실행 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스웨덴으로 MCS를 공급하게 된다. 한화가 스웨덴으로 MCS를 수출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MCS는 포탄의 사거리에 맞춰 추진력을 조절하는 모듈형 장약 시스템이다. 고정형 장약과 달리 운용 유연성이 뛰어나, 최근 155mm 포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하는 MCS는 NATO의 표준 규격에 맞춰 제작돼 K9 자주포는 물론, NATO의
- 전상천 기자
- 2025-10-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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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GA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개발 계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무인기 전문 기업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과 손잡고 글로벌 무인기 사업 진출에 나선다. 한미동맹을 넘어선 한미 업체 간 방산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방산 전시회에서 GA-ASI와 단거리 이착륙(Short Take-Off and Landing, STOL) 무인기 ‘Gray Eagle-STOL(GE-STOL)’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사업부장, 데이비드 알렉산더 GA-ASI 사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GE-STOL 시연기 1대를 개발해 2027년 초도 비행을 진행하고 생산, 마케팅 등에서 협력해 2028년 구매국에 대한 첫 인도를 진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연료 계통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장비, 임무 장비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STOL 기체를 조립 및 생산을 위
- 전상천 기자
- 2025-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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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 KISA 지능형 CCTV ‘쓰러짐 감지’ 성능시험 인증 취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대표·강기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지능형 CCTV ‘쓰러짐 감지’ 성능시험 인증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2024년부터 배회, 침입, 방화 감지 인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데 이어 네 번째로 획득한 것으로,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의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ISA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인증은 영상분석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국내 대표 인증 제도다. 특히 쓰러짐 감지 기능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낙상, 실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술이다.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의 지능형 CCTV 솔루션 ‘XFUSION VOA(엑스퓨전 보아)’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관제 솔루션으로, 딥러닝 기반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 실시간 이상행동 감지부터 사고 예방까지 통합 보안 솔루션으로 활용 가능하다.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체계적으로 KISA 인증을 취득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아 왔다"며 "배회·침입·방화에 이어
- 전상천 기자
- 2025-10-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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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노르딕, 사텔리오트 및 게이트하우스 샛콤과 함께 저궤도 위성 기반 IoT 연결 혁신 달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노르딕 세미컨덕터(Nordic Semiconductor)가 NTN 위성 통신 분야에서 중요 이정표를 수립했다. 사텔리오트(Sateliot)의 LEO(Low-Earth Orbit, 저궤도) 위성을 통해 노르딕의 nRF9151 저전력 셀룰러 IoT 모듈과 기기의 관리, 관측 및 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르딕의 통합 플랫폼인 nRF 클라우드(nRF Cloud)와의 C2C(Chip-to-Cloud) 통신에 성공한 것이다. 사텔리오트는 우주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는 저궤도 5G IoT 위성군을 통해 지상 셀룰러망을 확장할 수 있는 원활한 D2D(Direct-to-Device) 통신 데모를 성공적으로 시연한 최초의 기업이다. 이번 연결 성공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원격지까지 IoT를 확장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는 LEO 위성 통신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 농업, 자산 추적, 스마트 계량기 등과 같은 주요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노르딕의 저전력 셀룰러 IoT 기술의 뛰어난 성능과 잠재력이 확인됐다. 노르딕 세미컨덕터의 장거리 무선 사업부 부사장인 오이빈드 버케네스(Oyvind Birkenes)는 “사텔리오트와
- 전상천 기자
- 2025-10-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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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 오마드랩스가 나선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책자금 컨설팅 전문기업 오마드랩스(대표 황윤철)가 업계 최초로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 피해 방지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신고센터는 오마드랩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되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전달되며, 법률 및 세무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 복구와 법적 대응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해결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오마드랩스 황윤철 대표는 “정책자금은 국가가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일부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오마드랩스는 투명한 컨설팅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안심하고 정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마드랩스는 모든 상담 절차에서 비용 사전 고지, 표준 계약서 공개, 성과 기반 수수료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AI 기반 자금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위적인 조작이나 과장 없이 기업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 전상천 기자
- 2025-10-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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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김종현)이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와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예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143종의 내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쿠콘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맞춤형 데이터 개방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공공데이터에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및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콘은 금융·공공·유통 등 국내 500여 개 기관과 해외 40여 개국 2000여 개
- 전상천 기자
- 2025-10-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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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판교 테크원 타워’ 2조원대 매각…국내 오피스 시장 사상 최고 매각가 기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Cushman & Wakefield Korea)의 캐피탈마켓그룹(Capital Markets Group, CMG)은 판교에 위치한 프라임 오피스 자산 ‘판교 테크원 타워’의 매각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약 2조 원 규모로 국내 오피스 시장 사상 최대 매각가를 기록했으며, 판교 권역 내 최고 수준의 평당가를 달성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외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SI), 실사용자(End-user)를 아우르는 폭넓은 투자자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했고, 이를 통해 다수의 잠재 매수자를 확보해 경쟁 입찰을 성사시켜 거래의 완성도를 높였다. ‘판교 테크원 타워’는 약 6만 평 규모의 신축 프라임 오피스 빌딩으로, 국내 4대 오피스 권역 중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판교 내 최대 규모의 Trophy Asset으로 꼽힌다.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우수한 접근성과 견고한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 선호도를 갖춘 자산이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 CMG는 자
- 전상천 기자
- 2025-10-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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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최태원 회장, ‘오늘의 혁신, 내일의 도약’ 기조연설로 SK그룹 AI 성과와 성장 전략 소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SK가 국내외 인공지능(AI) 선도 기업들과 함께 AI 생태계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의 청사진을 함께 그린다. SK그룹은 오는 11월 3~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Summit(서밋) 2025’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SK AI 서밋은 반도체, 에너지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SK그룹의 AI 경쟁력을 국내외 기업과 학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3만 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AI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AI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의 ‘AI Now & Next’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SK AI 서밋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벤 만(Ben Mann) 앤트로픽(Anthropic) 공동창업자, 팀 코스타(Tim Costa) 엔비디아(NVIDIA) 반도체엔지니어링총괄,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국내외 빅테크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함께해 각각 AI 인프라, AI 메모리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올해 세계
- 전상천 기자
- 2025-10-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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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창업 경연대회 ‘CoCreate Pitch 2025’ 성료사상 최대 규모 대회에 한국 스타트업도 도전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글로벌 B2B 커머스 플랫폼 리더 알리바바닷컴(Alibaba.com)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제품 중심 창업 경연대회 ‘CoCreate Pitch’의 미국 지역 대회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oCreate 2025’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창의적인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세계 약 2만 5천여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총상금 100만 달러와 다양한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많은 참가 팀 수는 기술 접근성 확대, 틈새 시장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는 목적 중심 창업 정신 등 새로운 글로벌 창업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올해 접수된 아이디어들은 지원작의 63.5%가 AI 또는 머신러닝 기술 활용 계획을 포함했고, 32.7%가 여성 소비자 타깃으로 하며, 36.1%는 환경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등 최신 글로벌 창업 흐름을 반영했다. 또 Z세대 창업가의 33.6%가 ‘사회 문제 해결’을 창업 동기로 꼽아,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미국 대회에서는 REEKON Tools Inc.의 크리스천 리드(Christian Reed)가 그랜드 챔피언으로 선
- 전상천 기자
- 2025-10-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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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경기도, 기후위성 1호 다음 달 발사. 기후정책 고도화 등 1석 4조 효과 기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발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기후정책 고도화 등 기후위성의 네 가지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이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기후위성의 시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9월 탑재체 항공시험 등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 전상천 기자
- 2025-10-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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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소셜벤처 웰빙200 ‘만먹설’ 개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그린바이오 소셜벤처기업 웰빙200(대표 박현준)은 치매(신경인지장애) 예방이라는 사회적 미션을 담은 식품 ‘만먹설’(만들어 먹는 설포라판)을 10일 출시했다. 만먹설은 웰빙200의 실천을 담은 일상의 식품으로 브로콜리새싹 100%를 원료로 해 누구나 간편하게 설포라판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 섭취 방법은 국내 특허와 PCT 국제특허 출원을 마쳤다. 웰빙200은 농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니어(중장년층) 중심 생태계로 설계했다. 시니어 농가에서 시작해 최종 주요 소비자인 시니어에게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이 같은 확산은 웰빙200 ‘시니어 캠페이너 파트너(앰버서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며, 참여하는 시니어는 앰버서더로 활동하면서 소득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소비자는 치매(신경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시니어다. 웰빙200의 미션은 이들이 다음 세대에 사회적 돌봄 부담을 넘기지 않고, 세대 내에서 치매(신경인지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진에 도전하는 것이다. 웰빙200은 인간 존엄의 문제 해결에 가치를 둔 사업을 영위하는 그린바이오 천연물 소재 기반의 소셜벤처기업으로, 치매
- 전상천 기자
- 2025-10-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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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강남펠리컨랩 ‘메디바이저’ 브랜드 본격 운영…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 시장 공략 가속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AI 자동화 마케팅 전문 기업 강남펠리컨랩(Gangnam Pelican Lab, GNPL)이 글로벌 환자 유치 전용 브랜드 ‘메디바이저(Medivisor)’를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국내 병원의 중국·일본·동남아 환자 유입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 외국인환자 100만 명 시대, 중소 의원급에는 ‘고립된 기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미 연간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실상은 소수의 대형병원과 유치 에이전시가 독식하는 구조다. 특히 중소 의원급 병·의원의 경우 단순 알선 에이전시에 의존하다 보니 높은 수수료 부담과 환자 데이터 미확보,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국가의 환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겪어왔다. GNPL 김형석 대표이사는 “외국인환자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의원급에서는 ‘에이전시 줄서기’만 하다가 마진만 잠식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병원이 스스로 외국인환자를 부를 수 있는 마케팅 자생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메디바이저, ‘알선’이 아닌 ‘자생 마케팅 역량’ 구축 지원 ‘메디바이저’는 2018년부터 수년간 의료 마케팅 프
- 전상천 기자
- 2025-10-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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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외국인 가운데 5년 이상 장기체류자 비율 절반 넘어… 장기 거주자 지원 정책 필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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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중앙-지방 합동 점검 실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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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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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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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젤투자협회, 외국인 창업기업 대상 1:1 멘토링 밋업 개최… 한국 정착·투자 유치 지원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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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2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