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is the second home for every foreigner who come here in search of better life. All you have to do is to follow the rules and do y our best with sincere heart and devote your hard work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beloved country. South Korea has much to pay you back.” said M. Rashid to the Newsnomics. M. Mohammad Rashid from Pakistan is an example of sincerity, hard work, devotion and motivation for the Pakistani community as well as for the foreigners from all countries residing in South Korea. His devotional contributions for the econom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선업계는 지난 2월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분야에 오는 2025년말까지 매년 5천명 규모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선업 전용 쿼터 5천여명 신설…직업훈련 등 대폭 강화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사항은 지난 2월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과 3월8일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 기존에 발표된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20‘22년 제조업 쿼터는 5만1천847명(전체 쿼터 6.9만명)이며,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 2천344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인 만큼,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으로 모두 발언에 이어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와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필리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누리소통망(SNS)으로 제공하는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지난 2020년 3개 언어에서 시작해 현재 5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노동자, 유학생이 참여해 도내 외국인 주민들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어 9명, 베트남 11명, 러시아 5명, 캄보디아 4명, 태국어 2명으로 5개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위촉장을 받은 기자단은 올 연말까지 국내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 생활정보, 도정 소식, 지역축제·행사, 실시간 지역 소식 등 다양한 기사 작성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정구원 노동국장은 “기자단 활동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고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더 필요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머스트핀테크(대표·차주헌)와 파키스탄 PASC(총장·지성배)는 IT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우수한 글로벌 개발자 채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20일(월) 파키스탄 PASC (Pakistan Adventist Seminary & College) 도서관에서 대학 임직원과 머스트핀테크 대표 및 현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PASC 내 IT 학과 설립 및 운영 △우수 학생 발굴 및 장학금 지급 △PASC 내 IT 센터 건립 및 운영 △재학생의 IT 개발 현장 실습 및 채용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PASC는 IT 공과대학 건물이 들어설 부지와 공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 등을 제공 및 대행하게 된다. PASC는 이번 MOU로 IT 전문 대학으로 성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준의 IT 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우수한 IT 인력이 연간 500여 명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PASC대학 지성배 총장은 “그동안 학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IT 학과 설립이 이번 MOU를 통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단속 추방을 멈추어야 한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합동단속이 3월~4월 두 달 간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피눈물이 들끓고 있으며 연일 여기저기서 강제단속 소식이 들려온다"며 "어제는 어느 공단, 건설현장에서 100명, 오늘은 어느 농업지역에서 100명 등 끊이지 않고 출입국사무소 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는 잡혀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주인권단체는 특히 "인간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사회를 피멍 들게 한다"며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며 산업현장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고 미등록 이주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귀화하거나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전국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경기도가 2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지난 2021일 기준 모두 111만 9천267명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원은 지난 2020년 31만7천26명 보다 4.3% 증가한 33만934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과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를 분석해 2021년 경기지역 다문화가족 통계 현황을 정리, 30일 밝표했다. 다문화 가구원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자는 17만 4천149명(52.6%), 남자는 15만 6천785명(47.4%)이다. 구성원으로는 내국인(출생) 57.2%, 내국인(귀화) 21.3%, 외국인(결혼이민자) 16.4%, 외국인(기타) 5.1% 등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 12만 5천235명의 국적 분포를 보면 중국(한국계) 41.1%, 중국 20.9%, 베트남 15.5%, 필리핀 4.0%, 일본 3.2%, 미국 2.3%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안산 3만908명, 부천 2만7천271명, 수원 2만6천474명 등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introduces a newly designed Residence Card with imp- roved usability for foreigners that will be applicable from April 1, 2023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on Tuesday. A new version includes all three types of cards such as 1) Alien Registration card, 2)Permanent residence card and 3)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A newly introduced residence card will hold a full-size color photo of the holder resized with 35% zoom facility to make identification easier, while moving the photo to the left to the right that will omit gender “F” or “M”, can be di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28일 이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명의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를 선정, 위촉했다. 명예대사는 코로나19, 수해, 폭염, 화재, 한파, 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난 상황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는 광주·김포·고양·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화성·남양주·양주·의정부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활하는 14개국(네팔·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베트남·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태국·파키스탄·필리핀) 출신 16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다. 한국어 능력, 사회공헌, 소셜미디어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명예대사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 배경 청소년 출신이 망라됐다. 이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통·번역 전문가, 상담활동가 등 다양한 재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예 대사들은 12월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 다국어 번역 및 배포 △재난 취약 이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도의 재난 대응을 비롯한 이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진행한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또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 을 놓고, 찬반 논란<뉴스노믹스 21일자 보도>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여성 노동의 최저임금선 붕괴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0일 이주여성 가사 근로의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 의원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법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육아 난의 해소책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제안했다"며 "이는 선주민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둔 이주여성 노동자를 확대 유치해야 한다는 성·인종차별적이고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주장이기에 여성계와 노동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은 돌봄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H2비자 발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프랑스, 네던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주목된다. 한 장관은 최근 유럽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후 오른 귀국 길에서 레터를 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장관은 우선, 각국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벤치마킹을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네덜란드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처럼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맞벌이 청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