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ISDS 판정 취소소송 제기

한동훈 법무장관, "국민연금의 의결권 단독 행사..책임 한국 정부에 귀속안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2023.07.18 2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