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정보 미공개에도 갈등예산 몫은 시민혈세로 부담하는 이상한 지자체들"...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가 주목할 주택공급 개발사업 갈등유형 5가지 제언

정다연 책임연구원, 화성시 중심으로 대전, 부산, 시흥, 하남, 수원 등 갈등사례 분석
학령인구 감소 및 학교 신설 자제를 둘러싼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갈등 주목 필요

2023.02.20 20: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