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손해배상청구 시 피해자 주소 삭제 추진"

김영배 의원, “성범죄 피해자가 주소 노출 우려로 손해배상청구를 망설이게 되는 현행법 반드시 개정해야!”

2023.02.03 1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