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 권한조차 축소돼 있던 국가탄소중립정책→국민, 탄소중립위 의사결정에 참여 "법 개정"

이학영 의원,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보고 및 승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3 이상을 국회 추천하는 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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