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故손정민 유족에 CCTV 영상 줘라" 판결

"수사에 직접적·구체적 장애 초래한다 보기 어려워"
사고 상황·친구 부모 행적 담긴 CCTV 공개 명령
원고 일부 승소…반포대교 남단은 소관 달라 각하

2022.08.11 2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