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과도한 형벌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 대표 발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됐지만, 확성장치 말 사용은 여전히 당선무효형 적용
경미한 위반 행위에 당선무효형 적용은 과도한 규제, 과태료 제재로 전환 필요

2022.09.29 14:37:15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28-12, 5층(양재동) 등록번호: 서울,아54319| 등록일 : 2022-06-22 | 발행인 : 전상천 | 편집인 : 권경희 | 전화번호 : 02-573-7268 Copyright @뉴스노믹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