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라"…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천216건, 5년새 2.5배 증가

진선미 의원, "서울 3.4배, 경기·인천 4.9배 급증
집값 하락 및 전월세 전환 추세에도 정부 보증금 미반환 사고 관리 허술
“형식적 절차 아닌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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