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송, 여전히 국가 지나치게 간섭...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 너무 많다” 尹정부에 쓴소리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 분야 규제 개선 시급" 지적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공영·민영 재허가제도 동일, 공적·시장영역 차별성 無"

2022.09.06 17: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