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글쎄?...감춰진 4가지 문제점

나라살림연구소, 국가채무 비율 0.2%p 감소 아닌 0.1% 증가
2017년도 3.7% 증대는 ‘슈퍼예산’ 2023년 5.2% 증대는 건전재정?
총수입 증대 규모는 72.4조원 증대가 아닌, 추경 기준 16.8조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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