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사찰수준 자료요구에 개인정보법 위반 우려"...이름·주민번호 등 개인 특정한 자료요구는 법 위반 소지

7천131명의 79만9천166건의 5년간 이동정보, 개인당 평균 100건이 넘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사원법의 ‘최소한의 원칙’ 위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발 및 징계 사유 해당 검토해야

2022.10.14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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