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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태영호 사설]북한인권재단 출범 더 미뤄선 안 돼… 민주당 협조해야

내일은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 등으로 인해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은 만들어졌지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이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7년동안 낭비된 혈세만 25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 수준이다.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 이는 국회의 직무
- 최대억 기자
- 2022-12-09 15:47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한동훈-김의겸'보자니, "내로남불말고, 법대로"

“‘내로남불' 극복 없이 향후 20년 희망이 없다” 전날(7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특강에서‘ 102세 원로 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가 정치권을 향해 던진 말이다. 정치권에서 잘못을 합리화하는데 일상적으로‘내로남불’을 해오던 터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떤 것이 로맨스인지, 불륜인지 구별하기가 혼란스러울 듯하다. 하지만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이의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무엇이‘내로남불’인지 명백히 알 것 같다. 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자 김의겸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고소가 적절한지, 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라는 말들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김의겸 의원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청년을 고소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런데도 장관의 고소가 적절한지 묻는다면 더는 할말이 없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또한 김의겸 의원은 본인 개인에 대한 고소를 두고‘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엄한 사람들을 들쑤시며 국정을 혼란케 하는 행위야 말로‘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이다. 것도 내로남불이다. 박근혜·이
- 최대억 기자
- 2022-12-08 10:44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군 敵' 명시가 평화파괴, 남북 대화재개 가로막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5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북한군과 정권에 대해 '적'이란 표현을 뺏는데, 이번 조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번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에 대해 친 야권 진영 중심으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평화 체제구축에 장애‘, '남북대화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핵무기를 법제화하고 ICBM을 발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NLL 해상완충구역에 포를 쏘고, '서울 과녁'까지 운운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면 누구를 적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명시한다고 해도 남북 대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장 남북대화 횟수만 봐도 '적'이라 명시한 박근혜 정부 때는 37회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36회였다. 이산가족 상봉도
- 최대억 기자
- 2022-12-08 10:18
오피니언 [정대진의 영화이야기] 막연한 시간이 찾아왔다.

막연한 시간이 찾아왔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마저 물씬 피어오르는 12월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글쓴이는 지금, 그리고 이 글이 올라간 후에도 요런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다. ‘올해는 나에게 뜻 깊은 순간이었을까? 또 내년은 내게 얼마나 보탬이 될 순간들이 찾아올까?’, 하고... 기대는 아쉬울수록 떠오르고, 만족할수록 부푼다. 나는 이토록 기대감이 벅차오르는 시간들을 좋아했었다. 예를 들어 이맘 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나는 울음을 터뜨리다가도 ‘우는 아이한텐 크리스마스선물이 없다’는 말에 뚝 그쳐, 그 기대감에 날로 북받치는 기분을 느꼈었다. 이는 분명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모두가 그러할 것이다. 자그마한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미숙한 어린 시절 누군가가 울면 따라 울고, 누군가가 웃으면 따라 웃었다.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새 것을 맞이하는 기대감이... 다만 아쉬운 점이 있노라면, 그러한 기대는 점차 무뎌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은 질리도록 돌아오고 매일 당면한 문제들에 치여, 매 시각 촉박한 일상은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풍조를 느낄 여유조차 빼앗아간다. 어쩌면, 이맘때 몰려드는 정산과 결산이라
- 최대억 기자
- 2022-12-06 14:34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윤석열 대통령이 비겁하다는 文 사람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격 공무원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겠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관련 사건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 비겁하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보고를 직접 듣고 자신이 '월북'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했다. 그랬는데 그 전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고 윽박질렀다.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을 앞두고는 윤건영 의원에게 대독을 시켜 '도를 넘지 말라'고 했다. 정말 비겁하다. 유족들은 자신들에게 한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번 수사를 '전방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자칭 적폐청산이라며 전 정권 청와대 캐비넷을 들쑤시고 검찰을 총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은 기억 못하는가 싶다. 당시 많은 사건들이 재판 결과 잇따라 무죄가 선고
- 최대억 기자
- 2022-12-06 13:53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북한은 지금 미사일 축제 분위기..."우리도 북한과 기술력으로 싸우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격려와 지원 필요"

지금 북한은 핵무력 완성 5주년을 맞으며 축제분위기이다. 김정은은 ICBM 시험발사 성공 축하 행사에 딸과 동행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미사일 성공에 기여한 간부들과 연구사들에 대한 진급은 물론 지난 11월 4일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총전투출동작전에 참가했던 전투비행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특진, 표창을 주었다. 2017년말 북한 핵무력완성 선언 이후 5년 동안 남북의 미사일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들도 정밀타격 능력 강화 및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를 위한 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다. 특히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3월 한국 순수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연구개발 과정 중 실패는 필연적이다. 북한은 화성 17형의 연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하여, 6개월이라는 빠른시간 안에 성공시켰다. 책임을 묻지 않고 실패에 대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 중 발생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 최대억 기자
- 2022-12-05 14:07
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새시대의 한반도 미래

지금의 세계는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러시아와 인근의 우호 국가들은 러시아 전쟁에 가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미국을 선두로하는 서방의 동맹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열광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듯 조건(?)을 내걸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더욱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와의 해를 넘기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게 하려는 것일까? 작금의 중국은 복잡한 국제 형세하에서 정의로운 국가와 같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우주국제 정거장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다그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시속 3000km 속도의 고속철도부터 이미 인공위성까지 잇따라 쏘아올리며 우주전쟁에 한창이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남측은 군사장비 개발을 통해 군수 수출에 열중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의 한반도 정치인들의 머리와 사고방식은 국민들의 뜻을 벗어나 있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 전상천 기자
- 2022-12-05 11:05
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윤석열 정부, 신묘년 새해 민족과 한반도 평화의 길 먼저 열어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다

세월은 말하지 않고 줄곧 달리기만 한다. 가는 세월 늦추려해도 달리는 고집을 꺽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은 앞만보고 달린다. 절대로 뒤돌아 보지도 않는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맞는 2023년 새로운 첫한해는 신묘년(辛卯年) 검은 토끼해라고 한다. 토끼는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가장 친근하게 자리 잡은 동물 가운데 하나로 조상들은 달속에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는 토끼를 그리며 근심 없는 이상세계를 꿈꾸기도 한단다. 우리 정서 속에서 토끼의 대표적 이미지는 꾀와 영특함이다. 토끼는 꾀로써 강한 자를 물리치는 영리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또한 토끼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게 얼음판에 꼬리를 담그게 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속이고 얼어 죽게 만드는 영특한 동물로 아름다운 전설로 네려오기도 한다. 다사다난한 임인년은 이제 한달이란 시간을 남겨두고 역사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임인년에서 제일 인상 깊고 잘한 것이라면 대통령 집무실(청와대)을 용산으로 옮긴 것을 짚을수 있다. 풍수지리로 청와대 자리가 하늘의 뜻과 맞지 않아 시시비비가 많고 연이어 발생하는 비극들이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것도 한두번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 자리를 옮겨야 한
- 전상천 기자
- 2022-12-02 10:49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尹정부 한중외교 어떻게 했길래?...한미동맹 관계 강화에 정비례하고 있는 한중관계

지난 15일 중국의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한국 영화서비스가 6년 만에 공식 재개되었다고 한다. 물론 영화 한 편을 방영한다고 해서 이것을 한한령 해제처럼 과도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라는 얘기가 중국 당국에서 나와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양국 문화 교류 중요성을 강조해 시 주석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국 정부 발언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명백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풀리지 않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에 너무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한중 정상회담 전야에 발표된 인태전략이 한중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25분 동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겠다는 한국 외교 목표도 중국이 좋아하는 외교방향은 아니었다. 중국은 감정에 거슬리면 이미 허가가 난 한국영화 방영도 즉시 중단시킬수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중정상회담 전에 이미 허가가 났던
- 최대억 기자
- 2022-11-28 01:51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다른나라 파파라치 생업이 제1야당의 기본업무가 됐다니...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번 주 내내 윤석열 정부의 연속적인 외교성과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청하여 3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집들이 아주 멋지게 됐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50년만에 ‘중동 드림’을 되찾아왔다고 모두 기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순방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를 정상화하고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선을 넓혔다. 3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사드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호응을 끌어내는 등 3년 동안 기울어져 있던 한중 외교 운동장을 단 25분만에 바로 세워 놓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보니 3년동안 묵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베이징에 초청되어 갔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은 베이징 도착하여 30시간 기다려서야 이루어졌고 회담 전야에 한국 기자
- 최대억 기자
- 2022-11-18 12:36
오피니언 [태영호의 북한 동향 분석]북한이 우리를 넘어 제주도 남쪽 바다를 향해 ICBM 실험을 한다면...아마겟돈 예상되는 한반도서 미국이 핵으로 응전할지 의문

악몽의 한 주가 지나갔다. 전 국민이 슬픔의 고통을 감내해 내야 했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한번 치른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물론 우리와 미국도 수천억 원을 날렸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핵운용 전담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군 전략사령부가 재래식 무력을 결합한 핵 선제 타격을 어떻게 시작하며, 보복공격을 받은 후 제2격을 어떻게 수행하여 전쟁을 끝내려는지 실감 나게 보여 주었다. 북한의 핵 선제 타격에 대한 제2격으로 한미가‘비질런트 스톰’공중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의 최대 전략 자산인 B1-B 랜서까지 출격했으나 북한을 위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월하다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를 고려하면 북한 군사력이 우리의 2배 이상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다. 만약 미국의 핵 응전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전날(6일) 북한은 북한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고 지난 한 주를 총평했다. 지난주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진핑 3선 연임, 유엔 안보리
- 최대억 기자
- 2022-11-07 11:50
오피니언 [정대진의 영화이야기]입에서 입으로, 어느덧 영화에 이르기까지

서른 줄에 이르러서도 봐야할 것들은 많고 알아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 같은 참 된 사실은 자신을 깨우쳐 타이르게도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흘려듣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어 왔음에도 아이를 대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기만 할 뿐. 그런 현재를 보고 있노라면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문뜩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식욕이며 문학의 계절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글쓴이는 이처럼 미숙하고도 안타까운 감정에 물든다. 나이에 비해 철이 없단 생각으로 주눅들 때면 머리에 스친 낙엽조차 멀게 느낀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높게 분다 하여도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닐 거라, 그런 믿음을 갖고자 이처럼 골똘해지기 쉬운 어느 날을 한 영화로 달래보고자 한다. 예루살렘 왕국의 번영이 백여 년을 이루고, 성지를 차지하기위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대립이 끊이지 않던 시대. 죽은 이의 목을 에는 겨울바람을 헤치며 예루살렘의 통치자 고드프리(리암 니슨)는 돌연 그의 형제가 다스리는 프랑스 외지에 찾아온다. 한 편, 아내의 자살 후 실의에 빠져있던 대장장이 발리앙(올랜도 블룸)은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던 이부
- 최대억 기자
- 2022-11-07 11:36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북한, 하루 1천억씩 미사일로 허공에 날려…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어제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해 일본 측 의원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일본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바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펑펑 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였다. 미국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3일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에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틀동안 2년치 쌀 수입할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 미사일 재원으로 4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첫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시대가 열리면서 익명으로 불법 거래가 가능해졌고, 물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 해킹을 통해 거액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군인이 4천8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해커에게 넘긴 적이 있다. 과거에는 간첩을 통해 현금을 직접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쉽게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와 같은 비트코인과 해킹을 통해 북한이 수억의 돈을 버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은 보고 있다. 둘째는 마약 등 각종 불법 거래를 통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주도로 마약
- 최대억 기자
- 2022-11-04 23:20
오피니언 [최봉태 칼럼]한중 수교 30주년을 보며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다. 공자의 말씀처럼 이립하여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교의 초심을 지키며 인류를 위해 회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북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느낀 것은 우선 한국과 중국이 동양평화를 이루어 내어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해결 모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나는 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통일 운운하며 괴롭히고? 있느냐며 타이완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을 해야지 무력으로 전쟁을 하면 이를 핑계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부활을 하여 한반도에 일측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중국과 미일세력이 다시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부영사는 만약 한국에서 제주도가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어처구니없는 대답이라 생각을 했다. 어떻게 현상변경을 하려는 타이완과 제주도가 동격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영사는 각국 민주주의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없다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시하고 왜 시진핑이 이
- 최대억 기자
- 2022-10-23 05:27
오피니언 [이인훈 칼럼]"분권의 목표는 개인·마을이라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수도권 자원집중과 저출산 문제 등)를 푸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다. 분권의 목표는 개인과 마을이라야 한다. 개인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하고, 페미니즘같은 집단적 자유(이것을 흔히 평등이라고 말한다)는 추구하면 안된다. 최근 나는 '우리 사회가 가사와 직장일 중에서 택1을 강요하기 때문에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보았다. 저출산 관련 가장 명쾌한 언명이다. 이 언명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다. 이 언명에 대해, 누구나 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워라밸을 늘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없다. 큰 줄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이 언명의 핵심은 그쪽이 아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집단 중에서 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은연중에 개인보다 집단을 사회적 목표로 먼저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개인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공허하며 저출산 같은 추세 지배적인 사회 현상에서 자기 판단으로 행위하기 어렵게 한다. 개인의 자유 추구를 사회적 목표로 하도록 하는 기본 컨셉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출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 마을을 분권의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는 자치
- 최대억 기자
- 2022-10-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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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19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