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오는 7월 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국제포럼: 고위험 공급망 내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란 주제로 국제포럼을 연다.
이번 국제포럼은 강제노동, 인권침해, 제재 회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고위험 공급망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 기업과 글로벌 시장이 직면한 중국, 러시아, 북한 관련 공급망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와 함께,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중국·러시아와 교역하는 한국 기업이 노출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조명한다.
본 행사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문제가 주요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금지규정이 시행된다.
특히, 이달 초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급망 인권실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 10여 년간 북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출품이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북한 내 구금시설 수감자들이 가발, 속눈썹 등 경공업 제품 생산에 동원되고, 해당 제품이 ‘중국산’으로 표기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는 정황을 밝혀냈다.
또한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 러시아 강제노동 현장에 군 인력 등을 파견하고, 이들이 건설 현장과 기업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북한 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이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시민연합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전직 관료 등 북한이탈주민 심층 인터뷰, 강제노동 연루 기업의 금융 기록 및 등록 자료 분석, 포렌식 조사, 위성 분석 등의 증거를 교차 검증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포럼에서 조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러시아 지부 및 아르티다(Arctida),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CREA), 차이나 레이버 워치(China Labor Watch), 위구르강제노역종식연합(Coalition to End Forced Labour in the Uyghur Region)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위험 공급망 사례에 대한 현장 증거를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영국 의회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온라인으로 축사를 맡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주한유럽연합대표부, OECD 한국 NCP,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소속 전문가들도 연사로 참여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새 이니셔티브인 ‘윤리무역 & 투명성 허브’를 공식 출범한다.
이 허브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강제노동, 국가 연계 인권침해, 제재 회피, 불투명한 상업 네트워크 등 공급망 내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무역, 공급망, 안보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중국·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급망 리스크를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고위험 공급망 문제는 인권과 안보, 국제무역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시민사회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포럼과 허브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