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바꾸기, 하늘 별따기보다 어렵다"...10년간 법관 기피신청 인용건수 단 15건

최근 10년간 법관의 기피신청 인용률 "사실상 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법원이 침해하는 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도 서둘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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