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문제점]"尹정부 첫 예산안 ‘세출구조조정’의 모든 것 파헤친다"...전년比 감소 사업액 51조6천억원 의미는?

나라살림연구소, "과연 국가재정 건전화위한 지출 재구조화?"
"아니면 복지 등 정부의 역할을 방기한 조치일까?"
"이 둘 모두 아닌 ‘무늬만 세출 구조조정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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