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장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가능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는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위한 점검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가책임 강화, 전달체계 재편, 돌봄 인력 기반 확충 등 법 시행의 관건이 되는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이어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지방자치단체 관점 문제상황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준비 현황과 지역 간 예산·인력 격차, 법 적용 시 예상되는 실행 리스크를 분석했다.

토론에는 돌봄, 의료, 주거 영역을 대표하는 실천가와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이용규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휘연 관장(금오종합사회복지관) △이정규 센터장(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유창근 사무총장(한국재택의료협회) △구재관 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함께해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모델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돌봄서비스 단절 해소를 위한 통합전달체계 구축, 의료·요양·주거 영역 간 협업 구조 확립, 돌봄 공공성 강화를 법 시행 초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돌봄 통합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현장,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공론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시중원구)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을)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시무)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 돌봄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사회복지사는 돌봄체계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 온 만큼 협회는 국회·정부·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정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9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 패러다임 전환 등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연속 포럼을 운영해왔다. 협회는 내년에도 복지국가 의제 발굴과 정책 논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