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난이 결국 현장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병원 직원들은 급여일에 전체 임금의 85%만 지급받았고, 체불된 임금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했지만 29일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병원 역시 6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사 포함)을 대상으로 급여의 80%만 지급했으며, 약 1억 3천만 원이 체불되었다가 급여일로부터 5일이 지나서야 나머지 20%가 지급됐다.
하지만 당장 임금체불이 해소 됐다고 해서 체불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 5개 병원은 올해에만 총 113억 1천300만 원 규모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임금 체불이 발생한 의정부병원은 28억 7천5백만 원, 포천병원은 25억 9천4백만 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장 심각하다.
노조에 따르면 “직원들은 매월 급여일마다 체불 가능성에 불안에 떨고 있으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에서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병원마다 사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연장수당 등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반복적으로 체불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경기도의 입장은 “타 지자체 의료원도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임금 체불을 막은 사례가 있다”며 은행채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대해 “은행채는 결국 빚을 내는 것일 뿐, 기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부채를 떠안는 방식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설령 단기적으로 의정부병원의 체불 임금이 해소되더라도, 앞으로도 임금 체불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재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병상 가동률 회복은 더딘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면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결국 임금 체불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일시적 예산 투입만으로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인력 충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 감소 인력에 대한 신규 충원 없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로 권고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남은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졌으며,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런 방식은 공공병원의 정상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한다.
공공의료 정책 방향의 후퇴 문제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 동북부에 남양주·양주 지역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기존 6개 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노조는 “기존 병원의 재정난과 기능 약화를 방치한 채 신규 병원만 설립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뿐”이라며 “신규 설립과 기존 병원 지원을 병행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중요한 ‘포괄 2차 병원’ 지정 문제에서도 경기도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 제도에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이천병원과 포천병원만 신청·선정됐다.
수원·의정부·안성·파주병원은 여전히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경기도가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조차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노조는 지난 8월 4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29일째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의 후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경기도의 공공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조는 경기도에 ▲체불임금 해결 및 추경안 편성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 및 조례제정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이전신축 ▲포괄 2차 병원 신청 확대와 기존 6개 병원 기능 강화 ▲의사충원 및 자연 감소 인력 충원 ▲경기도지사 공식 면담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재정난과 기능강화문제를 방치할 경우 결국 공공의료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노조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병병원 정책 방향 전환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