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택시에 카카오콜 몰아주기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카카오에 수백억대 과징금 결론을 이끌어낸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고 17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 매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라며, 빅테크 기업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