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각 자치단체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세입 결산액을 일정기간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정작 시중은행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이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금고은행은 지자체들이 은행들이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무원과 시·도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세입 결산액은 502조원 규모(2021년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 돈은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 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한 이율을 알아본 결과, 2021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예치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송 책임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잔액의 합계는 90조8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천143억원, 평잔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0.73%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율이 0%대인 지방자치단체는 206곳이며, 1%이상 2%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37곳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에 따르면 2021년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0.87~1.7%로, 연평균 1.08%이다"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비율이 2021년 연평균 예금은행 수신금리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26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금고 이율이 가장높은 10곳은 광주 북구, 인천 계양구, 전남 진도군,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로 파악됐으며, 반대로 금고 이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 전남 본청, 대구 서구, 전남 무안군, 충남 금산군, 경기 여주시, 경북 군위군, 경기 안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서산시로 나타났다.

송 책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장기금융상품 등 투자자산은 제외하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액 반영하고 있어 실제 이자수익률률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 운용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예치금을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이 특정 은행 유리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에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은행의 운용 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잔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의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Y2021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금고 이율이 가장높은 10곳 (단위 : 백만원, %)

지방재정연감, 재무제표, 나라살림연구소 가공 

FY2021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금고 이율이 가장 낮은 10곳 (단위 : 백만원, %)

지방재정연감, 재무제표, 나라살림연구소 가공